또 담합한 제당 3사, 과징금 4천억 원·가격 보고 명령

4년간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제재
2007년에도 담합 제재 "조사 대응 함께 논의"
"높은 관세로 보호…정작 국민 고통시기 부당 이득"
과징금 4,083억 원·1년에 2번 가격 현황 보고 명령

[앵커]
최근 4년간 담합이 적발된 설탕 제조 3사가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과징금 4천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제당 3사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설탕 시장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89%를 점유한 과점체제입니다.

공정위가 적발한 제당 3사의 담합 기간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 담합 대상은 음료와 과자 제조 업체, 대리점 등에 파는 제품입니다.

담당자들의 내부 문서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CJ가 제안한 내용이라든가 모임을 정하면서 C사가 결심을 한 것 같다라는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각자 구입을 많이 하는 업체를 상대로 협의를 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곳은 함께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지난 2007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적 있고, 이번에는 조사 시작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탕은 필수적 식품 원료여서 정부가 높은 관세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고물가로 국민이 고통받는 시기 정작 업체들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담합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인 4천83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제당 3사에 3년간 1년에 2번 가격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 가격변경 현황을 보고받아서 이 시장에 일정 기간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요.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최대한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입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사과문과 함께 접촉의 계기로 지목된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고 경쟁사 접촉 금지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전분당, 달걀, 돼지고기 업계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담합이 적발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