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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다양한 경제 이슈,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간밤에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고 빗썸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소매판매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얼마나 안 좋게 나왔고 이게 왜 중요한 소식입니까?
[석병훈]
소매판매는 미국의 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의 선행지표가 되겠습니다. 소매판매가 부진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 자체도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것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여부와도 크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소매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대비로 0. 0% 증가했기 때문에 보합세를 유지했는데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0. 4% 시장 전망치보다 낮아서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연휴, 연초 연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1년 중에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소비지출 증가가 상당히 큰 기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관세랑 고물가 부담으로 미국 내 내수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앵커]
트럼프 정책의 한계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표가 나오고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서요. 빗썸 오지급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억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는데 단순 전산 실수로 하기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 지적을 받고 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단위를 원화에서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62만 원을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60조 원어치가 잘못 지급된 것인데 이것을 입력한 당사자의 단순 실수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지급되면서 다중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여러 결제 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한 명의 실수로 이렇게 크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62만 비트코인이 실제로 잘못 지급된 다음에 대폭 비트코인을 매물로 내놔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17%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런 이상거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관리체계의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리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융당국에 보고한 시간도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 시대가 빗썸 내에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강제청산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석병훈]
원래는 빗썸에서 파악한 게 현재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빗썸 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해서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랜딩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좌 64개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그 당시 17% 가까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담보로 맡겨놓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져서 그것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담보로 맡겼던 비트코인이 강제로 매각되는 상황이 있어서 피해 규모도 수조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 규모도 워낙 크고 이후 연쇄반응도 일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뒤에 일부 이용자들이 즉시 매도하거나 외부로 출금한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민사적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많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사람이 80여 명으로 알려지고 그중에서 비트코인을 판 대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게 30억 원, 자신의 예치금과 합쳐서 다른 가상자산을 산 경우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빗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벤트에 대해서 당첨금을 고지를 했는데 그것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이 입금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법상으로 책임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것이 과거 판례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횡령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이 재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보다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어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가로챌 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은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배임죄 같은 경우 타인의 사물을 처분하는 자가 신의칙장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말하는데 이건도 대법원 판례에서 신의칙장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없다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묻기가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사처벌을 물을 경우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부담은 크다, 반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형사처벌 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민사처벌로는 100%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반환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금융감독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고 해요. 뭐가 다른 겁니까?
[석병훈]
현장점검에 들어가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검사로 전환한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실제로 검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빗썸에서 4만 2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지급된 것은 62만 개가 지급됐는데 이것은 내부거래 같은 경우는 장부거래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 거래는 별도의 장부, 데이터베이스로 운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장부와 보유물량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당국의 검사까지 시작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빗썸의 점유율이 오히려 증가해서 30%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빗썸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간 수수료를 0. 25%였는데, 이것을 면제하겠다고 선언한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전략으로 인해서 원래는 6일 당시에는 28%, 반면에 업계 1위인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67%에 달했는데. 이것이 9일 현재 업비트가 53%까지 내려가고 빗썸이 다시 31. 5%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에 고객,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상자산거래소 다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면 도널드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자기들은 손절하기도 했었고요. 가상자산 업계에서 벌어지는 사태들, 여러 스캠코인사건이라든지 문제가 많은 시장 같기는 하거든요. 신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항상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것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는 가상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고 그 효과로 취임 직전에 1개당 7만 달러였던 비트코인이 지난해 10월에 12만 6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7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가상자산 투자회사 월드리버트파이낸셜에서 비트코인을 173개를 매도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정책을 결정한 사람도 손절하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시선을 국내 자산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발언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3구, 용산구를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 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석병훈]
그나마 처음에 발표했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발표됐을 당시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 잔금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4개월과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 이것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제로 전입신고에 걸리는 기간이 4개월로 한 것은 다주택들 경우에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외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 내 잔금을 제시했는데 그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나 월세를 끼고 주택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동안 임대기간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각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언제나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르고 나면 그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관측되잖아요. 지난 6. 27 대책 이후 상황을 봤더니 그 이후에 주식채권매각 대금 일부가 부동산 시장,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갔다고 해요. 같은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연구를 일본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는데. 국내자산 포트폴리오에 자산을 추가할 경우에는 동일한 위험도 내에서 평균 기대수익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게 S&P500 같은 미국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것들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냐 저위험 저수익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포함시켰을 때 평균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3구 같은 특정지역의 부동산은 변동성도 낮고 상승 가능성도 커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포트폴리오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안전자산으로 추가하는 것이 평균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그렇게 현명하게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 27 대책 이후 2. 4조 원이 서울 주택 시장으로 옮겨졌는데 이중에서 무려 38%가 강남3구에 집중됐다. 이것은 정부가 강하게 대출규제를 했더니 결국 현금 부자들, 기존 자산가들만 유리한 장세가 펼쳐졌다는 것을 시세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코스피가 5300선까지 올라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간 분위기가 보이는데 지금 시점이 또 하나의 머니무브가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일정 기간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논란이 있지만 여기가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주택가격 같은 경우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매물잠김효과가 있고 신규 주택 공급 절벽은 여전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5월 9일 이후 부동산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각해서 그 양도 차익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구매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미국 주식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집을 사는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내세우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자 야권에서는 법원 영장 없이 개인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는데 어떤 겁니까?
[석병훈]
문제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데 취지는 현재 부동산 감독이나 조사 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 8개 부처에 나눠져 있어서 국토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이런 여러 부처들이 나눠서 감독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감독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투기세력이나 이상투기를 잡아내기 어렵다면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여당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없이 조사 단계에서는 금융자산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민감 정보들을 조회하고 수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수사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사단계에서만 영장 없이 민감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지나치게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볼 때마다 부동산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지만 부동산이란 자산이 워낙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쿠팡 문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계속 쿠팡 쓰고 계십니까?
[석병훈]
바꾸기 어려워서 지금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전히 쿠팡 쓰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쿠팡에 대한 여론들은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체감된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3000여 건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민관합동조사 결과 터무니 없는 소리로 밝혀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쿠팡 정보유출이 3367만 건, 배송지까지 들춰봤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범인이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 1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단위의 자료를 조회했다라는 것까지 밝혀져 있고요. 이 작업에는 공동 현관번호로 배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제3자 번호,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정보 유출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저처럼 여전히 떠날 수 없어서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상당히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히 지능적인 해킹 문제가 아니라 허술한 인증 체계로 비롯된 내부 관리 체계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남은 수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침해사고를 쿠팡이 인지한 다음에 신고를 지연했죠.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의 제지 수위와 과징금이 관심사가 될 것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이기 때문에 지난해 41조는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20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낼 수 있는데요. 과징금이 부과돼도 쿠팡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쿠팡, 굉장히 큰 기업이 됐는데 역시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모두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다양한 경제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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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다양한 경제 이슈,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간밤에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고 빗썸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소매판매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얼마나 안 좋게 나왔고 이게 왜 중요한 소식입니까?
[석병훈]
소매판매는 미국의 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의 선행지표가 되겠습니다. 소매판매가 부진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 자체도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것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여부와도 크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소매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대비로 0. 0% 증가했기 때문에 보합세를 유지했는데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0. 4% 시장 전망치보다 낮아서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연휴, 연초 연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1년 중에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소비지출 증가가 상당히 큰 기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관세랑 고물가 부담으로 미국 내 내수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앵커]
트럼프 정책의 한계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표가 나오고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서요. 빗썸 오지급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억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는데 단순 전산 실수로 하기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 지적을 받고 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단위를 원화에서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62만 원을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60조 원어치가 잘못 지급된 것인데 이것을 입력한 당사자의 단순 실수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지급되면서 다중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여러 결제 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한 명의 실수로 이렇게 크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62만 비트코인이 실제로 잘못 지급된 다음에 대폭 비트코인을 매물로 내놔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17%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런 이상거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관리체계의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리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융당국에 보고한 시간도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 시대가 빗썸 내에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강제청산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석병훈]
원래는 빗썸에서 파악한 게 현재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빗썸 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해서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랜딩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좌 64개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그 당시 17% 가까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담보로 맡겨놓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져서 그것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담보로 맡겼던 비트코인이 강제로 매각되는 상황이 있어서 피해 규모도 수조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 규모도 워낙 크고 이후 연쇄반응도 일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뒤에 일부 이용자들이 즉시 매도하거나 외부로 출금한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민사적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많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사람이 80여 명으로 알려지고 그중에서 비트코인을 판 대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게 30억 원, 자신의 예치금과 합쳐서 다른 가상자산을 산 경우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빗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벤트에 대해서 당첨금을 고지를 했는데 그것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이 입금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법상으로 책임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것이 과거 판례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횡령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이 재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보다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어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가로챌 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은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배임죄 같은 경우 타인의 사물을 처분하는 자가 신의칙장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말하는데 이건도 대법원 판례에서 신의칙장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없다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묻기가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사처벌을 물을 경우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부담은 크다, 반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형사처벌 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민사처벌로는 100%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반환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금융감독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고 해요. 뭐가 다른 겁니까?
[석병훈]
현장점검에 들어가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검사로 전환한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실제로 검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빗썸에서 4만 2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지급된 것은 62만 개가 지급됐는데 이것은 내부거래 같은 경우는 장부거래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 거래는 별도의 장부, 데이터베이스로 운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장부와 보유물량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당국의 검사까지 시작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빗썸의 점유율이 오히려 증가해서 30%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빗썸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간 수수료를 0. 25%였는데, 이것을 면제하겠다고 선언한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전략으로 인해서 원래는 6일 당시에는 28%, 반면에 업계 1위인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67%에 달했는데. 이것이 9일 현재 업비트가 53%까지 내려가고 빗썸이 다시 31. 5%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에 고객,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상자산거래소 다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면 도널드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자기들은 손절하기도 했었고요. 가상자산 업계에서 벌어지는 사태들, 여러 스캠코인사건이라든지 문제가 많은 시장 같기는 하거든요. 신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항상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것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는 가상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고 그 효과로 취임 직전에 1개당 7만 달러였던 비트코인이 지난해 10월에 12만 6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7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가상자산 투자회사 월드리버트파이낸셜에서 비트코인을 173개를 매도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정책을 결정한 사람도 손절하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시선을 국내 자산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발언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3구, 용산구를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 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석병훈]
그나마 처음에 발표했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발표됐을 당시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 잔금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4개월과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 이것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제로 전입신고에 걸리는 기간이 4개월로 한 것은 다주택들 경우에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외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 내 잔금을 제시했는데 그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나 월세를 끼고 주택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동안 임대기간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각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언제나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르고 나면 그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관측되잖아요. 지난 6. 27 대책 이후 상황을 봤더니 그 이후에 주식채권매각 대금 일부가 부동산 시장,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갔다고 해요. 같은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연구를 일본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는데. 국내자산 포트폴리오에 자산을 추가할 경우에는 동일한 위험도 내에서 평균 기대수익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게 S&P500 같은 미국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것들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냐 저위험 저수익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포함시켰을 때 평균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3구 같은 특정지역의 부동산은 변동성도 낮고 상승 가능성도 커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포트폴리오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안전자산으로 추가하는 것이 평균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그렇게 현명하게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 27 대책 이후 2. 4조 원이 서울 주택 시장으로 옮겨졌는데 이중에서 무려 38%가 강남3구에 집중됐다. 이것은 정부가 강하게 대출규제를 했더니 결국 현금 부자들, 기존 자산가들만 유리한 장세가 펼쳐졌다는 것을 시세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코스피가 5300선까지 올라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간 분위기가 보이는데 지금 시점이 또 하나의 머니무브가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일정 기간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논란이 있지만 여기가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주택가격 같은 경우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매물잠김효과가 있고 신규 주택 공급 절벽은 여전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5월 9일 이후 부동산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각해서 그 양도 차익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구매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미국 주식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집을 사는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내세우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자 야권에서는 법원 영장 없이 개인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는데 어떤 겁니까?
[석병훈]
문제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데 취지는 현재 부동산 감독이나 조사 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 8개 부처에 나눠져 있어서 국토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이런 여러 부처들이 나눠서 감독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감독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투기세력이나 이상투기를 잡아내기 어렵다면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여당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없이 조사 단계에서는 금융자산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민감 정보들을 조회하고 수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수사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사단계에서만 영장 없이 민감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지나치게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볼 때마다 부동산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지만 부동산이란 자산이 워낙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쿠팡 문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계속 쿠팡 쓰고 계십니까?
[석병훈]
바꾸기 어려워서 지금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전히 쿠팡 쓰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쿠팡에 대한 여론들은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체감된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3000여 건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민관합동조사 결과 터무니 없는 소리로 밝혀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쿠팡 정보유출이 3367만 건, 배송지까지 들춰봤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범인이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 1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단위의 자료를 조회했다라는 것까지 밝혀져 있고요. 이 작업에는 공동 현관번호로 배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제3자 번호,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정보 유출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저처럼 여전히 떠날 수 없어서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상당히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히 지능적인 해킹 문제가 아니라 허술한 인증 체계로 비롯된 내부 관리 체계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남은 수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침해사고를 쿠팡이 인지한 다음에 신고를 지연했죠.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의 제지 수위와 과징금이 관심사가 될 것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이기 때문에 지난해 41조는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20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낼 수 있는데요. 과징금이 부과돼도 쿠팡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쿠팡, 굉장히 큰 기업이 됐는데 역시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모두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다양한 경제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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