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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스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형마트 문제는 잠시 후에 다뤄보고요. 먼저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변동률이 하루에 3%가 넘네요. 보통 지표가 1% 이상 오가면 굉장히 큰 변동폭이라고 보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윤수]
지금 말씀하신 변동폭이 신흥국에서도 보기 힘든 변동폭입니다. 저희 변동폭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보다는 2배 이상 높고요.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 저희 주가를 올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2개의 큰 반도체 기업에 집중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기업이 AI에 따른 변동성 핵심에 놓여 있다는 거죠. AI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리고 특히 반도체의 경우는 AI에서 수익성을 떠나서 실제로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투자도 굉장히 집중이 됐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반면에 AI 버블 같은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비중을 조정할 때는 또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개인이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받아서 매수에 들어오고요.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매도를 실현하는 스마트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이 변동폭이 계속 크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주가가 크게 흔들릴수록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장치가 바로 반대매매인데요. 보통 담보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동의 없이 강제로 판다고 하는데 특히 어떤 상황일 때 이 반대매매가 위험한 겁니까?
[이윤수]
사실 코스피의 경우 개인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특히 최근에는 개인의 신용거래 비중이 커주었기 때문에 이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신용거래는 주식가치 대비 빌린 돈의 비율로 관리하는데요. 그러니까 빌린 돈이 주식이 가진 가치보다 너무 높을 경우에는 추가로 증거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한 내 미납시 반대로 강제매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매매가 위험해질 때는 보통 담보비율이 말씀하신 140% 아래로 내려갈 때 이루어지는데 보통 요새 같은 급락장인 경우, 하루 낙폭이 커질 때,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 이런 경우는 하루 주가가 5% 빠진다고 그럴 때 레버리지주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은 급락장에서 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쓸 경우,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ETF 자체가 레버리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현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담보비율을 맞춰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락이 길어질 때 손실이 비선형적으로 커지고 강제매도가 들어올 경우에는 하락이 더 커지는 연쇄 메커니즘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이런 경우 때문에 반대매매로 인한 강제 청산 리스크도 우려도 같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언제나 그랬듯이 주식시장에 오랜 격언이 있죠.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말아라. 이건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렇게 개인들의 과감하다면 과감한 이런 투자가 이어지는 건 우리 시장만은 아니고요.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가 미국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달려들었어요. 지금 4개월 만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윤수]
12월 말만 해도 주간 규모가 한 3억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는 32억 7000만 원 정도로 그 주간 거래의 규모가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건 최근에 미국 시장의 조정을 기회라고 보는 역발상 매수로 읽히기도 하고 이걸 스마트 머니, 나름 똑똑한 거래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것이 위험할 수 있는 건 무엇을 언제 샀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하락장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이게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 사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매수가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락이 진행 중인 구간에 들어올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칼날을 잡는 주식거래가 될 우려가 있고요.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버리지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 순매수 상위 비중을 보면 기술주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반대매매의 위험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담보비율이 악화될 경우 강제매도로 이어지고 이 경우 변동성 확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달러 환율이죠. 달러 환율 유동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거시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금융시장의 흐름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일본 증시에서도 정치 이벤트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총선 이후에 주식은 오르고 있고 엔화와 국채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윤수]
일본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죠. 개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족수 310석 이상을 확보했고요. 이를 통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건 먼저 하나는 정권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 얘기했던 재정 확대와 감세를 포함하는 경기 부양입니다. 재정이 확대되고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먼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질 것을 정부가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오는 거고요. 반면에 재정이 확대되고 이 경우에는 국채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일본이 굉장히 지금 현재 정부 부채가 매우 큰 나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성장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오르지만 이 재정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고 엔화는 떨어지는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일본 금융시장의 움직임, 우리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는 건 역시 엔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엔화가 어제는 강세를 보이기는 했어요. 앞으로도 엔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게 우리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윤수]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 배경에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중국 시장들에게 달러로 되어 있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정도를 제약하는 규제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채를 덜 수요하게 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 이자율은 오르고 달러는 내려오는 현상을 겪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원-엔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동종화 현상입니다. 엔화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시장 자체가 아시아 통화를 하나의 바스켓으로 보고 거래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연구에 따르면 이 원-달러 또는 엔-달러 그리고 원과 엔화의 동조화가 늘 같이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최근 같이 시기별로 같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리스크 오프 현상, 그러니까 주식을 버리고 위험자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특히 엔케리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과정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엔화하고 우리나라 원화와는 반대되는 거래 양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엔화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회귀 시에는 엔화의 가치는 오르고 원화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최근에 일본 국채금리 상승으로 일본 금리의 상승이 엔케리 트레이드를 가져올 것이냐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화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이니까요. 계속 긴장하고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가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대형마트 규제를 할 때 대형마트가 커질 때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이라는 생각에서 규제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 규제가 대형마트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됐던 것들이 쿠팡과 같은 온라인 매체들이었고 온라인 매체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규제의 비대칭에서 오는 문제가 불거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대형마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불편하게 된 반면에 쿠팡 같은 이커머스는 규모의 경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규제가 특정 채널만 제한하기 때문에 수요가 제한받지 않은 채널, 온라인 상거래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골목상권을 보호했다라기보다도 시장을 왜곡한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이 규제를 계속 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쿠팡을 키운 규제를 바로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규제를 만약에 손볼 경우에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번 의무휴업 그리고 새벽배송, 이런 것들은 그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규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당장 이런 것들을 풀려고 당정청이 논의를 시작하니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에 사형선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사실 피해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배송을 대형마트가 하게 될 경우에 주로 대치하게 될 품목들은 생필품이라든가 신선식품에서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동네 슈퍼랑 중소마트, 정육이라든가 심지어는 반찬가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경쟁을 막을 것이냐 문제도 있겠지만 경쟁으로 인한 손해에 집중이 되고 집중되는 골목상권의 손해를 어떻게 분산 완충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 부담은 노동자에게도 옮겨갑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이유로 새벽배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윤수]
새벽배송의 핵심은 속도 경쟁인데요. 속도 경쟁에서의 비용을 기업이 내느냐 아니면 노동자의 건강을 담보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경쟁을 풀어주고 이를 통해서 어떤 상권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벽배송의 비용을 노동자가 전부 떠안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비용을 어느 정도 기업이 내부화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 상한을 준다든가 휴식이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산재보험이나 하도급 책임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해야지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비용을 노동자가 다 전부 떠안는 그런 불공정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양분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쪽이 급여도 괜찮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윤수]
정확한 측면인데요. 이걸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히 새벽배송뿐만 아니라 병원의 응급실이라든가 소방서, 경찰서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강권 때문에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건강권에 대한 것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선택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 건강권을 생각하면 금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어떤 의사분한테 여쭤봤더니 만약에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술이랑 담배를 막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단 노동권이라는 측면, 더 많은 일을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해서는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쟁은 가격과 속도를 넘어서 생존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이버가 컬리 그리고 마트와 손을 잡고 당일배송 서비스에 나서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대형마트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이 유통시장이 치킨게임의 위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쿠팡이 강점을 가진 것은 새벽배송을 하기 위한 배송 유통망을 잘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가 되는 건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 약 18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운송망, 배송 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쿠팡도 영향을 받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쿠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던 마켓컬리라든가 오아시스마켓, 이런 경우는 프리미엄 신선식품이라든가 유기농 같은 것으로 특화를 했던 것들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입니다. 이런 중견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건 좋지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이라든가 물류망 구축에 돈을 쓰게 될 경우 그 마진이 상대적으로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출혈 경쟁을 하게 될 경우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썩 안 좋은 결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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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스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형마트 문제는 잠시 후에 다뤄보고요. 먼저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변동률이 하루에 3%가 넘네요. 보통 지표가 1% 이상 오가면 굉장히 큰 변동폭이라고 보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윤수]
지금 말씀하신 변동폭이 신흥국에서도 보기 힘든 변동폭입니다. 저희 변동폭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보다는 2배 이상 높고요.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 저희 주가를 올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2개의 큰 반도체 기업에 집중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기업이 AI에 따른 변동성 핵심에 놓여 있다는 거죠. AI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리고 특히 반도체의 경우는 AI에서 수익성을 떠나서 실제로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투자도 굉장히 집중이 됐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반면에 AI 버블 같은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비중을 조정할 때는 또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개인이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받아서 매수에 들어오고요.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매도를 실현하는 스마트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이 변동폭이 계속 크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주가가 크게 흔들릴수록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장치가 바로 반대매매인데요. 보통 담보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동의 없이 강제로 판다고 하는데 특히 어떤 상황일 때 이 반대매매가 위험한 겁니까?
[이윤수]
사실 코스피의 경우 개인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특히 최근에는 개인의 신용거래 비중이 커주었기 때문에 이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신용거래는 주식가치 대비 빌린 돈의 비율로 관리하는데요. 그러니까 빌린 돈이 주식이 가진 가치보다 너무 높을 경우에는 추가로 증거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한 내 미납시 반대로 강제매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매매가 위험해질 때는 보통 담보비율이 말씀하신 140% 아래로 내려갈 때 이루어지는데 보통 요새 같은 급락장인 경우, 하루 낙폭이 커질 때,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 이런 경우는 하루 주가가 5% 빠진다고 그럴 때 레버리지주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은 급락장에서 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쓸 경우,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ETF 자체가 레버리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현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담보비율을 맞춰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락이 길어질 때 손실이 비선형적으로 커지고 강제매도가 들어올 경우에는 하락이 더 커지는 연쇄 메커니즘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이런 경우 때문에 반대매매로 인한 강제 청산 리스크도 우려도 같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언제나 그랬듯이 주식시장에 오랜 격언이 있죠.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말아라. 이건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렇게 개인들의 과감하다면 과감한 이런 투자가 이어지는 건 우리 시장만은 아니고요.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가 미국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달려들었어요. 지금 4개월 만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윤수]
12월 말만 해도 주간 규모가 한 3억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는 32억 7000만 원 정도로 그 주간 거래의 규모가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건 최근에 미국 시장의 조정을 기회라고 보는 역발상 매수로 읽히기도 하고 이걸 스마트 머니, 나름 똑똑한 거래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것이 위험할 수 있는 건 무엇을 언제 샀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하락장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이게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 사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매수가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락이 진행 중인 구간에 들어올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칼날을 잡는 주식거래가 될 우려가 있고요.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버리지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 순매수 상위 비중을 보면 기술주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반대매매의 위험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담보비율이 악화될 경우 강제매도로 이어지고 이 경우 변동성 확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달러 환율이죠. 달러 환율 유동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거시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금융시장의 흐름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일본 증시에서도 정치 이벤트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총선 이후에 주식은 오르고 있고 엔화와 국채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윤수]
일본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죠. 개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족수 310석 이상을 확보했고요. 이를 통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건 먼저 하나는 정권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 얘기했던 재정 확대와 감세를 포함하는 경기 부양입니다. 재정이 확대되고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먼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질 것을 정부가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오는 거고요. 반면에 재정이 확대되고 이 경우에는 국채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일본이 굉장히 지금 현재 정부 부채가 매우 큰 나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성장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오르지만 이 재정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고 엔화는 떨어지는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일본 금융시장의 움직임, 우리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는 건 역시 엔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엔화가 어제는 강세를 보이기는 했어요. 앞으로도 엔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게 우리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윤수]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 배경에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중국 시장들에게 달러로 되어 있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정도를 제약하는 규제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채를 덜 수요하게 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 이자율은 오르고 달러는 내려오는 현상을 겪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원-엔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동종화 현상입니다. 엔화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시장 자체가 아시아 통화를 하나의 바스켓으로 보고 거래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연구에 따르면 이 원-달러 또는 엔-달러 그리고 원과 엔화의 동조화가 늘 같이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최근 같이 시기별로 같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리스크 오프 현상, 그러니까 주식을 버리고 위험자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특히 엔케리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과정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엔화하고 우리나라 원화와는 반대되는 거래 양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엔화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회귀 시에는 엔화의 가치는 오르고 원화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최근에 일본 국채금리 상승으로 일본 금리의 상승이 엔케리 트레이드를 가져올 것이냐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화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이니까요. 계속 긴장하고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가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대형마트 규제를 할 때 대형마트가 커질 때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이라는 생각에서 규제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 규제가 대형마트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됐던 것들이 쿠팡과 같은 온라인 매체들이었고 온라인 매체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규제의 비대칭에서 오는 문제가 불거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대형마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불편하게 된 반면에 쿠팡 같은 이커머스는 규모의 경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규제가 특정 채널만 제한하기 때문에 수요가 제한받지 않은 채널, 온라인 상거래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골목상권을 보호했다라기보다도 시장을 왜곡한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이 규제를 계속 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쿠팡을 키운 규제를 바로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규제를 만약에 손볼 경우에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번 의무휴업 그리고 새벽배송, 이런 것들은 그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규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당장 이런 것들을 풀려고 당정청이 논의를 시작하니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에 사형선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사실 피해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배송을 대형마트가 하게 될 경우에 주로 대치하게 될 품목들은 생필품이라든가 신선식품에서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동네 슈퍼랑 중소마트, 정육이라든가 심지어는 반찬가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경쟁을 막을 것이냐 문제도 있겠지만 경쟁으로 인한 손해에 집중이 되고 집중되는 골목상권의 손해를 어떻게 분산 완충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 부담은 노동자에게도 옮겨갑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이유로 새벽배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윤수]
새벽배송의 핵심은 속도 경쟁인데요. 속도 경쟁에서의 비용을 기업이 내느냐 아니면 노동자의 건강을 담보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경쟁을 풀어주고 이를 통해서 어떤 상권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벽배송의 비용을 노동자가 전부 떠안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비용을 어느 정도 기업이 내부화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 상한을 준다든가 휴식이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산재보험이나 하도급 책임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해야지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비용을 노동자가 다 전부 떠안는 그런 불공정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양분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쪽이 급여도 괜찮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윤수]
정확한 측면인데요. 이걸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히 새벽배송뿐만 아니라 병원의 응급실이라든가 소방서, 경찰서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강권 때문에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건강권에 대한 것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선택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 건강권을 생각하면 금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어떤 의사분한테 여쭤봤더니 만약에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술이랑 담배를 막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단 노동권이라는 측면, 더 많은 일을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해서는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쟁은 가격과 속도를 넘어서 생존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이버가 컬리 그리고 마트와 손을 잡고 당일배송 서비스에 나서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대형마트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이 유통시장이 치킨게임의 위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쿠팡이 강점을 가진 것은 새벽배송을 하기 위한 배송 유통망을 잘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가 되는 건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 약 18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운송망, 배송 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쿠팡도 영향을 받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쿠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던 마켓컬리라든가 오아시스마켓, 이런 경우는 프리미엄 신선식품이라든가 유기농 같은 것으로 특화를 했던 것들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입니다. 이런 중견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건 좋지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이라든가 물류망 구축에 돈을 쓰게 될 경우 그 마진이 상대적으로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출혈 경쟁을 하게 될 경우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썩 안 좋은 결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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