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추가 서류 제출

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구글이 서류 보완 마감일인 어젯밤(5일) 11시쯤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 서류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류에는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내건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고 향후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추가 서류 등을 토대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으로,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2월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청한 이후 협의체는 잇따라 결정을 유보했는데, 한미 간 통상·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정밀 지도 반출 사안을 협상 쟁점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실제 반출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