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미, ’관세 재인상’ 관보 협의 진행...통상교섭본부장 ’빈손 귀국’

[앵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안을 관보에 게재하기에 앞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설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만남도 불발돼 사실상 '빈손 귀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 본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여한구 / 통상본부장 : 업계 싱크탱크 다양한 분야로 저희 이번에 관세 인상 관련해서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한국이 선의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USTR과는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번에 부대표 그리고 국장급 다양한 레벨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심층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사실 그리어 대표랑은 제가 지난 한 3주 동안 5차례를 접촉했습니다. 네 번 정도 다보스 포함해서 대면으로 협의한 것을 포함해서. 그랬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도 USTR과는 협의를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번에 관세 인상, SNS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미투자특별법. 그게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남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어떤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관보 게재라는 건 미국 행정부 내부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SNS로 올라간 부분이 행정, 액션으로 되기 위한 그 과정이 관보 게재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계속 긴밀하게 미 측과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한테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 없다. 지금 우리가 한국 측에서 이렇게 선의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협의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우리가 지난 11월에 양국에서 관세 협상 합의한 부분.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 거기에는 이런 투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비관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금은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이슈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SNS 메시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듯이 투자 관련된 특별법이 국회에서 좀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과연 이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와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미국 측에는 여러 다양한 경로로 한국이 선의로 이행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STR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워싱턴DC에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와서 불확실한 통상 환경 하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인도 간의 굉장히 커다란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고 또 핵심광물 관련해서도 미국과 EU, 일본, 멕시코 등 이런 합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통상 환경을 인정하고, 다만 우리는 의연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려운 미국과 협상을 잘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미국과 이때까지 구축해 놓은 신뢰라든가 한국의 중요성, 그리고 굉장히 미국에서도 지키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차분하게 의연하게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법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귀국길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관세 합의에 따른 이행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지금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와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3주 동안 5차례나 그리어와 협으의를 했고 또 USTR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점을 들면서 협의는 문제 없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파는 어떻게 올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