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중과유예 종료되면 양도세 최대 2.7배까지 급증"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세 부담이 최대 2.7배로 늘어난다고 국세청장이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은 글을 올렸습니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중과 규정이 시행된 2021년 전후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천 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천건, 2021년 11만5천 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임 청장은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