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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9일) 오전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의 양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작년 9월 약속드린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목표 이행을 위한 토대로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공급의 성과 가시화되는 원년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일군 첫 번째 성과입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하는 것으로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튼튼한 안식처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급 방안은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마련한 만큼 실행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입지와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에 1만 35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용산역, 용산공원 등 국민들께서 선호하는 입지 여건을 가진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501정보대 토지 등을 반환으로 국제업무지구는 기존 구상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당초 6000호에서 최대 1만 호까지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캠프킴 부지는 녹지 확보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존 1400호 규모에서 최대 2500호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2029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01정보대 부지는 토지 정화가 완료된 만큼 계획 수립을 거쳐 28년 착공 목표로 150호를 공급해 고 용산 유수지 등 인접부지 약 1000호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천에 98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이전부지를 활용해서 98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미래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2026년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국방부가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마사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릉CC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던 태릉CC를 유산청의 협조하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과 함께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총 6800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남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이 인접한 우수 입지의 신규 공공택지 약 20만 평을 지정하여 총 63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주거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관련 인허가, 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동대문구 일원 1500호, 은평구 불광동 일원 1300호, 광명경찰서 부지 550호, 하남 신장테니스장 부지 300호와 함께 군부지를 활용한 강서 군부지 918호, 금천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부지 4180호, 고양시 소재 구 국방대학교 2570호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위치한 총 5만 호 규모의 물량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청사 복합개발입니다. 국토부와 재경부는 국유지, 공유지, 공공기관 부지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정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바로 사업이 가능한 곳 1만 호의 후보지를 우선 발굴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후보지는 서울 20개소 총 6000호, 경기인천 14개소 4000호입니다. 주요 후보지를 예로 들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 소유의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입니다. 정부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과 함께 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은 비즈니스시설을 도입하여 청년 등을 위한 주택 약 5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타 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2월 이후에도 새로운 공급부지와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준비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 추진 방안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힘을 합쳐 공급의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걱정과 불안을 주거 안정과 희망으로 반드시 바꿔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지명을 받게 되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릉CC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이 해소돼서 다시 재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태릉CC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요. 전에 진행이 안 되었던 문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당시에 관계부처와도 이견이 있으면서 제대로 진행을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받도록 하고 또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가능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와 다르게 국가유산청과 우리 국토부가 현재까지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용산업무지구 개발할 때 1인당 녹지비율을 고려하면 8000세대가 현실적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끝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빠져 있는데 빠진 배경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윤덕]
현재 서울시하고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는 점도 있고 또 협의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요. 다만 저는 서울시장님께서 용산정비창 추진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더 늦어지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능한 시행 시기를 지키면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가능한 공급을 할 수 있는 폭이 서울시장님은 8000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교육청의 협의를 끌어낸다면 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조정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하고 원활하게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최대 1만 호까지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서울시와 협의가 잘돼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번 그린벨트와 같은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저희들이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공급을 한다, 이런 패턴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유휴부지라든가 노후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거고요. 이번 성남지역에서 진행된 곳은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채널A 오은선입니다. 이번에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공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물량이 위주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 이번에 발표된 물량 중에 임대물량과 분양물량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윤덕]
현재 임대물량과 분양물량을 정확하게 양을 구분해서 정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층에게 또 그 세대에게 뭔가 적극적인 주거복지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그런 것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다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물량이 많고 분양이 적다, 이건 과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임대라든가 분양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그때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번에 저희가 공급 물량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하면서 실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영끌해서 뭔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그런 데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신혼부부층에도 집중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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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9일) 오전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의 양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작년 9월 약속드린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목표 이행을 위한 토대로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공급의 성과 가시화되는 원년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일군 첫 번째 성과입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하는 것으로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튼튼한 안식처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급 방안은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마련한 만큼 실행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입지와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에 1만 35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용산역, 용산공원 등 국민들께서 선호하는 입지 여건을 가진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501정보대 토지 등을 반환으로 국제업무지구는 기존 구상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당초 6000호에서 최대 1만 호까지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캠프킴 부지는 녹지 확보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존 1400호 규모에서 최대 2500호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2029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01정보대 부지는 토지 정화가 완료된 만큼 계획 수립을 거쳐 28년 착공 목표로 150호를 공급해 고 용산 유수지 등 인접부지 약 1000호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천에 98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이전부지를 활용해서 98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미래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2026년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국방부가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마사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릉CC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던 태릉CC를 유산청의 협조하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과 함께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총 6800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남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이 인접한 우수 입지의 신규 공공택지 약 20만 평을 지정하여 총 63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주거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관련 인허가, 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동대문구 일원 1500호, 은평구 불광동 일원 1300호, 광명경찰서 부지 550호, 하남 신장테니스장 부지 300호와 함께 군부지를 활용한 강서 군부지 918호, 금천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부지 4180호, 고양시 소재 구 국방대학교 2570호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위치한 총 5만 호 규모의 물량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청사 복합개발입니다. 국토부와 재경부는 국유지, 공유지, 공공기관 부지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정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바로 사업이 가능한 곳 1만 호의 후보지를 우선 발굴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후보지는 서울 20개소 총 6000호, 경기인천 14개소 4000호입니다. 주요 후보지를 예로 들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 소유의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입니다. 정부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과 함께 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은 비즈니스시설을 도입하여 청년 등을 위한 주택 약 5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타 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2월 이후에도 새로운 공급부지와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준비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 추진 방안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힘을 합쳐 공급의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걱정과 불안을 주거 안정과 희망으로 반드시 바꿔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지명을 받게 되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릉CC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이 해소돼서 다시 재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태릉CC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요. 전에 진행이 안 되었던 문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당시에 관계부처와도 이견이 있으면서 제대로 진행을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받도록 하고 또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가능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와 다르게 국가유산청과 우리 국토부가 현재까지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용산업무지구 개발할 때 1인당 녹지비율을 고려하면 8000세대가 현실적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끝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빠져 있는데 빠진 배경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윤덕]
현재 서울시하고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는 점도 있고 또 협의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요. 다만 저는 서울시장님께서 용산정비창 추진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더 늦어지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능한 시행 시기를 지키면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가능한 공급을 할 수 있는 폭이 서울시장님은 8000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교육청의 협의를 끌어낸다면 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조정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하고 원활하게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최대 1만 호까지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서울시와 협의가 잘돼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번 그린벨트와 같은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저희들이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공급을 한다, 이런 패턴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유휴부지라든가 노후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거고요. 이번 성남지역에서 진행된 곳은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채널A 오은선입니다. 이번에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공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물량이 위주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 이번에 발표된 물량 중에 임대물량과 분양물량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윤덕]
현재 임대물량과 분양물량을 정확하게 양을 구분해서 정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층에게 또 그 세대에게 뭔가 적극적인 주거복지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그런 것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다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물량이 많고 분양이 적다, 이건 과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임대라든가 분양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그때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번에 저희가 공급 물량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하면서 실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영끌해서 뭔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그런 데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신혼부부층에도 집중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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