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걸림돌’ 재초환 완화나 폐지, 또 물 건너가나?

[앵커]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민간부문 규제 완화의 핵심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손질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 여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폐지나 완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제도 유지 입장을 못 박으면서 이번 대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제3주구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앞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입니다.

이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 부과액이 현재 대상 단지 중 최대로, 조합원 전체가 내야 할 금액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 오른 집값에서 평균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뺀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었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해가는 제도로, 현재 서울에서 37개 단지가 대상이며, 1인당 부담금은 1억3천8백만 원이 넘습니다.

아직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재초환 제도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가 유예됐고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인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은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공급이 상당한데, 추가 분담금 문제로 사업성을 낮춰 공급을 지연시키고 이중과세 논란도 있습니다.

[박경룡 /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재건축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굳이 꼭 해야 되냐, 이 법이 없어진 다음에 해라, 조합운영에도 걸림돌이 크게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여권 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상황.

[황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6일) : 공공기여도 하고 보유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는데 현재만 해도 3중 과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초과액으로 환수한다. 이거는 약간 불합리한 거죠.]

그러나 곧 나올 대책에 규제 완화나 폐지가 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재초환 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 발언을 하며, 제도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급 대책이 공식 발표되진 않은 가운데,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선 재초환 등 민간부문 규제 손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정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