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미국, 이례적 환율 구두개입...전운 감도는 이란 상황은?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 약세 흐름이 과다하다고 언급하며 우리 외환시장에 이례적으로 구두개입 했습니다. 이와 함께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 등 외교 관련 이야기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이례적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대해 구두개입에 나섰는데요.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민정훈]
앞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고 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너무 환율이 올라서 그런 대미투자를 하는 데 압박을 느낀다면 그거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한미 간에 환율 차가 커지는 이유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관행이라든지 상호관세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구두개입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씁쓸한 마음이 큽니다.

[앵커]
어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 발표가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이틀 후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구윤철 부총리가뉴욕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면담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계기로 한국의 환율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 번 더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구두개입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익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베선트 재무장관이 구두개입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베선트 장관의 말 한마디에 우리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원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하세요?

[민정훈]
한동안은 보도에 나온 것처럼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 금리 차가 여전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한국의 경제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투자옵션이 매력이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믿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한국보다 미국시장이 더 매력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동안 이러한 금리가 저평가되는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세밀하게 보면서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상호관세 판결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서 두 번째 불발이 된 건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걸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판결이 갖고 올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고 상반된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법리적 해석으로 보면 의회에 부과된 관세부과 권한을 행정부가 남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다, 이런 법리적 판단이 나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정무적으로 본다면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미국 정치시스템에서 사법부가 행정부가 야심차게 주요 정책 위주로 밀어붙이는 부분을 갖다가 제동을 건다, 이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봤을 때 사법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큰 정치적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고려가 됐고요. 또한 미국 행정부가 이미 관세를 오랫동안 부과했기 때문에 1조 5000억 달러 이상을 환급할 줘야 되는 상황,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1500조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됐을 경우에 갖고 올 시장의 혼란 상황, 그리고 향후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갖고 올 정치, 경제적인 충격을 봤을 때 과연 연방대법원이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미 부과된 관세는 문제가 많으나 그냥 덮어두고 향후에는 그 부분을 의회의 권한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런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교수님께서는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정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50:50 정도로 봤는데요. 법리적으로는 위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마는 정무적 판단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판결이 나와도 현재로써는 이상하지 않다, 여전히 50: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판결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너무 늦어지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까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번 달 말 정도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월 중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진다고 해도 다른 수단이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권한을 이용해서 기존의 관세율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갈 수 있을까요?

[민정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랜B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B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0조라든지 무역법 301조라든지 관세법 338조인데요. 이러한 것은 품목별 관세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호관세에 보편적으로 전품목에 붙일 수 있는 이거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는 이런 절차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관세법 330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옵션이라고 불리고 있고 미국 상품을 차별화하는 나라에 대해서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상호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불확실성이라든지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미국의 경제성장 전략의 1단계 기초가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으로든 플랜B을 만들어서 혼란을 딛고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두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불확실성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미뤄지면서 한미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관세협상 결과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정훈]
우리 입장에서는 신중히 지켜보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미 시장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플랜A, 플랜B을 보기에는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물론 그 이전에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거기 합류해서 대응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이위헌이 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B을 가동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도기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통상정책이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미 투자라든지 한미 통상 관계에 있어서는 큰 틀이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갖고 올 거시적인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다음에 위헌으로 판결이 난다면 개별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서 관세를 환급받는 이런 부분은 프라이빗 섹터에서 결정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란 반정부 시위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현재 이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민정훈]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신중하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나오는 정보를 보면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1만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1월 8일, 9일에 대규모로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을 때 그때 시위대에 실탄 사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역에 걸쳐서 시위가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시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희생자가 많이 나오는 반면에 시위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 시위가 어느 정도까지 힘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두 다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개입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오는 보도를 보면 유럽발로 나오는 것을 보면 24시간 이내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이 어느 부분에 개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탐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 카르텔이 붕괴하게 되고 또 마약 카르텔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다, 이러한 미국의 공습 목표가 분명했는데 이란 시위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부분이거든요.그런 상황에서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습, 군사개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공습을 해야 할 것인가. 군사시설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정부 부처를 때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습의 효과가 베네수엘라에 비해서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지만 공습의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라인을 넘는다, 즉 시위대에 교수형에 처한다든지 공개처형을 하는 것이 공개가 확인이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부처라든지 시위를 탄압하는 정부 주동 세력에 대해서 공습을 통해서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개입을 한다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정훈]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역량이 워낙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이란이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12일 전쟁을 봤을 때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했을 때 결국은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카타르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체면을 차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현격한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이란이 대응한다 하더라도 크게 전면전으로 간다든가 미사일을 미군기지에 발사하는 이상의 군사적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습이 조금 더 국내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즉 이란의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이것은 반미주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위의 뒤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는 게 확인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미국이 지금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