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사실확인 착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2년 전 서울 반포동 아파트 청약 때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실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137㎡에 청약, 당첨됐을 때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이른바 ’위장미혼’으로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해 용산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이듬해 김 교수의 청약 당시 혼인신고도, 신혼집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사퇴는 물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 의원은 청약 때 김 교수는 이 후보자와 아들 3명 등 부양가족 4명을 넣어 가점을 더했고, 해당 평형 당첨자 가운데 최저 점수인 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성년 자녀의 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청약 당시 장남은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세종에, 며느리는 용산 신혼집에 살았고, 주말에는 장남 부부가 이 후보자 부부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가 당시 36억7천만 원대에 분양받은 반포동 아파트 시세는 현재 90억 원 정도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4년 하반기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사후 점검을 했지만 이혜훈 후보자 가족은 통과됐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청약 당시 이 후보자 가족 모두 장남의 용산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당첨 직후에는 또 모두 반포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첨 8달이 지나 장남만 용산으로 전입하고 그 뒤에야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가점을 받으려면 모두 주소가 같아야 하는 점과 정부 검증까지 감안해 전입과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모님 위장전입은 의료보험 사용 내역서 등을 보고 검증이 가능한데, 서울 내 분가 등 위장미혼 수법의 경우 검증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부정 당첨이 확인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

10년간 청약 제한은 물론 위법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