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문제약관' 집중 점검·과징금 전면 개편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례를 계기로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점검합니다.

공정위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이나 서버의 불법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태 뒤에 드러나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 관련법상 경제적 제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가중,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되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리나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 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지만 일본은 10%, 유럽연합은 30%라며 정률과징금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공동의 거래 거절'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기업에 대한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 적용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공정위 조사는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처럼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하는 직접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 임의조사로 분류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