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이 17일 만에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공식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피해자 배상을 위한 보험을 최소 한도로만 가입해 온 사실이 확인돼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쿠팡이 이번에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노출이 아니라 유출이라고 정정했는데요. 그런데 보상안에 대한 언급은 아직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보상안에 대한 언급이 뚜렷하게 없고요. 특히 보상에 대해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최대 10억 원. 사실 이게 너무 작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안이 과연 쿠팡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이런 것도 주목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민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아시겠지만 네이버라든지 카페 중심으로 해서 소송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소송을 해서 보상안을 받았을 때 개인당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것마저도 소송에 참여해야지만 개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 국민에 대한, 거의 35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뚜렷한 보상안에 대해서 보상 체계에 대해서 아직 쿠팡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고. 과연 어떻게 쿠팡 측에서 대응을 할지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집단소송이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혁중]
그런데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쿠팡은 미국에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피해, 한마디로 이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주가가 훼손을 입었다, 손해를 입었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개인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받았으니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들어간대, 미국은 집단소송이 들어가면 만약에 승소하면 천문학적인 금액. 과거 사례를 본다고 하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조 원이라는 배상금액이 판결이 났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도 미국 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결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소송에 참여하려고 하면 내가 미국에 상장된 쿠팡INC에 대해서 내가 주주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투자했던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미국의 연방법원은 그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외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대해서 주주를 갖고 있다, 투자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기본조건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만 미국의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집단소송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손실을 입은 쿠팡 주주들만 가능하다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소송은 나중의 일이고 먼저 배상책임 가입금액을 적어도 1000억 원 수준으로 높여야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보상책임한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쿠팡에서는 기업들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한 만큼 한다고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높은 금액도 아니고요.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10억 원입니다. 쿠팡의 한 해 매출액 대비 조 단위, 몇십 조 단위의 매출액 대비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한도가 너무 작다는 것.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규모를 늘려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범석 창업주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이 묵묵부답인 상황이에요. 해외에 있는 겁니까?
[권혁중]
해외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미국인이시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법인에 대해서 의장직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의 총수로서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법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쿠팡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김범석 의장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 이건 법률적으로 논의가 돼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약간 멀어져 있다는 것이 판단이고요. 하지만 도의적으로나 아니면 거버넌스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쿠팡의 사실적인 총수거든요. 그러면 한국 법인에서 일어났던 법률적 문제도 김범석 의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감에서 불러도 안 오고요. 그런 이유는 미국인이다 이거죠. 한국 법인에서 모든 책임을 내려놨다는 이유만으로 국감에서도 나오지 않고. 쿠팡에 대한 아시겠지만 노동자의 문제, 법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의장은 계속 피해 갔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버넌스라든지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국 법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정부가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게 그러면 법률적, 형사적인 처벌은 피해 갈 수 있어,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거야. 기업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업 총수가 국감이나 형사처벌도 있겠지만 하나가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법인에 대한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국감이라든지 정부가 콜을 했을 때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눈에 띈다고 말씀을 드리죠.
[앵커]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물가도 짚어볼게요. 지금 먹거리 물가가 5년간 급등을 하고 있는데 5년 새 27%가 올랐더라고요. 특히 어떤 먹거리가 이렇게 오른 겁니까?
[권혁중]
맞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대비해서 먹는 물가 봤더니 27% 정도가 올랐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느 물가가 먹는 물가 중에서 많이 올랐을까라고 본다고 하면 보니까 과일류가 귤이 105%, 5년 전보다 이 정도 올랐다는 거죠. 사과가 60%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채소류가 40% 이상, 상추, 오이 이런 것들이겠죠. 또 수산물도 30% 안팎으로 올랐는데 이외에도 크게 올랐던 것들이 김 54% 올랐어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먹는 물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5년 전보다 먹는 물가가 27% 오른 거잖아요. 우리의 임금은 어느 정도 올랐겠느냐 봤을 때 연평균 보면 2~3% 정도 임금상승률이 나옵니다. 최대 3%로 가정하고 복리계산해 봤어요. 그래도 한 16% 오른 거거든요. 우리가 벌어들인 것보다 우리가 먹는 것의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팍팍한 서민들의 삶이 여기서 느껴진다라고 생각해봅니다.
[앵커]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7. 2% 올랐는데 먹거리는 이보다 훨씬 크게 올랐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권혁중]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상이변이 굉장히 많았죠. 앞으로도 기상이변은 더더욱 커질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물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환율입니다. 일단 2020년대 환율이 그 당시에 1100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1460원대, 1470원대 왔다갔다하거든요. 거의 200원에서 300원 정도 오른 상태예요.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물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식품제조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원재료를 쓰는 게 3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수입이에요. 밀, 옥수수.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원가가 높아지면서 먹는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먹는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앵커]
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새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18차례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결국에는 세금을 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11월, 12월 이번 연도. 두 달 동안은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세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보면 유류세 인하 대책은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비자가 넣는 휘발유, 경유 가격이 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환율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달러 주고 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넣는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민들의 삶이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10. 15 대책 이후에 어쨌든 한강벨트 지역 매매 거래량은 급감했거든요. 이 부분은 대출규제 때문일까요.
[권혁중]
그렇죠. 규제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 6. 27 대책, 그다음에 9. 7 대책, 10. 15 대책. 공통점은 수요 심리를 누르는 거죠. 수요 심리를 누르려면 대책에 대한 압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안 나오죠. 그다음에 토허제가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갭투자가 안 돼요. 일단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갭투자가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실수요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완전히 급감을 했죠. 아까 도표에도 나왔었는데 90%, 한강벨트 라인은 90% 이상은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91% 정도 급감을 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역시나 한강벨트 라인. 그런데 강남 3구는 좀 다릅니다. 한강 라인은 일단은 거래가 규제로 인해서 완전히 묶어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강남3구는 달라요. 강남 3구는 원래부터 규제지역이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든지 토허제로 묶였던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강남 3구는 돈 있는 분들만 들어가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규제가 나와도 지금 규제는 아시겠지만 대출과 실거래거든요. 실거주를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가 멀어져 있어요. 강남 3구는 원래부터가 현금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으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거래가 생각보다 크게 줄지는 않는다.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강벨트 지역은 매매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렇게 되면 집값도 떨어질까요?
[권혁중]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값은 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수심리가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 공급 측면에서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공급이 안 된다는 통계는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수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래가 안 돼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주간거래량을 본다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하락 폭이 나와줘야 되는데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승이거든요. 40주 연속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꼭 떨어지겠느냐라고 보기에는 상관관계가 적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대로 관망세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되, 다만 지방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내가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구축 아파트. 6억에서 9억 사이겠죠.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매물을 알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직주근접이라든지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데 근접한 아파트만 알아보시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을 나눠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공급에 대한 불신이 있는 시장과는 다르게 대통령실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면서 공급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권혁중]
일단 135만 가구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정부의 대책은 그래요. 서울 외곽 쪽. 그러니까 인천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외곽 쪽에서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온 상태고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파기를 하고 있거든요. 왕숙지구라든지 계양지구라든지 이런 3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고.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유휴부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방동에 있는 군부지라든지 이런 유휴부지를 개발해서 내놓는 것인데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너무 힘든 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반발이 되게 심합니다. 교통대책도 없을뿐더러 여기에 임대 물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심해서 아마 정부의 복안대로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거론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휴부지,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중공업지역을 용적률을 상승시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아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30대가 울상입니다. 30대가 모든 연령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앵커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자산 감소가 아니라 순자산 감소거든요.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빚도 자산이에요. 순자산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일단 빚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나의 자본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빚이 크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빚이 늘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거주비용이 크게 증가됐다는 거죠. 다른 세대에 비해서 30대들의 거주비용이 증가되는 이유는 역시나 내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주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느끼는 세대가 바로 30대고요. 무엇보다 또 하나 통계를 보셔야 되는 게 이건 작년, 지난해 기준입니다. 지난해 주식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재미를 못 봤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30대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서도 재미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 증가와 자본 통계도 낮아지면서 순자산이 감소됐고 올해는 모릅니다. 올해는 워낙 주식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30대들의 순자산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어도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 유일하게 30대의 순자산이 감소된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앵커]
30대가 올해는 웃을 수 있을지 내년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이 17일 만에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공식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피해자 배상을 위한 보험을 최소 한도로만 가입해 온 사실이 확인돼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쿠팡이 이번에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노출이 아니라 유출이라고 정정했는데요. 그런데 보상안에 대한 언급은 아직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보상안에 대한 언급이 뚜렷하게 없고요. 특히 보상에 대해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최대 10억 원. 사실 이게 너무 작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안이 과연 쿠팡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이런 것도 주목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민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아시겠지만 네이버라든지 카페 중심으로 해서 소송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소송을 해서 보상안을 받았을 때 개인당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것마저도 소송에 참여해야지만 개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 국민에 대한, 거의 35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뚜렷한 보상안에 대해서 보상 체계에 대해서 아직 쿠팡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고. 과연 어떻게 쿠팡 측에서 대응을 할지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집단소송이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혁중]
그런데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쿠팡은 미국에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피해, 한마디로 이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주가가 훼손을 입었다, 손해를 입었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개인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받았으니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들어간대, 미국은 집단소송이 들어가면 만약에 승소하면 천문학적인 금액. 과거 사례를 본다고 하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조 원이라는 배상금액이 판결이 났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도 미국 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결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소송에 참여하려고 하면 내가 미국에 상장된 쿠팡INC에 대해서 내가 주주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투자했던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미국의 연방법원은 그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외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대해서 주주를 갖고 있다, 투자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기본조건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만 미국의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집단소송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손실을 입은 쿠팡 주주들만 가능하다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소송은 나중의 일이고 먼저 배상책임 가입금액을 적어도 1000억 원 수준으로 높여야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보상책임한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쿠팡에서는 기업들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한 만큼 한다고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높은 금액도 아니고요.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10억 원입니다. 쿠팡의 한 해 매출액 대비 조 단위, 몇십 조 단위의 매출액 대비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한도가 너무 작다는 것.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규모를 늘려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범석 창업주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이 묵묵부답인 상황이에요. 해외에 있는 겁니까?
[권혁중]
해외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미국인이시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법인에 대해서 의장직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의 총수로서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법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쿠팡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김범석 의장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 이건 법률적으로 논의가 돼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약간 멀어져 있다는 것이 판단이고요. 하지만 도의적으로나 아니면 거버넌스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쿠팡의 사실적인 총수거든요. 그러면 한국 법인에서 일어났던 법률적 문제도 김범석 의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감에서 불러도 안 오고요. 그런 이유는 미국인이다 이거죠. 한국 법인에서 모든 책임을 내려놨다는 이유만으로 국감에서도 나오지 않고. 쿠팡에 대한 아시겠지만 노동자의 문제, 법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의장은 계속 피해 갔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버넌스라든지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국 법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정부가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게 그러면 법률적, 형사적인 처벌은 피해 갈 수 있어,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거야. 기업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업 총수가 국감이나 형사처벌도 있겠지만 하나가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법인에 대한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국감이라든지 정부가 콜을 했을 때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눈에 띈다고 말씀을 드리죠.
[앵커]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물가도 짚어볼게요. 지금 먹거리 물가가 5년간 급등을 하고 있는데 5년 새 27%가 올랐더라고요. 특히 어떤 먹거리가 이렇게 오른 겁니까?
[권혁중]
맞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대비해서 먹는 물가 봤더니 27% 정도가 올랐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느 물가가 먹는 물가 중에서 많이 올랐을까라고 본다고 하면 보니까 과일류가 귤이 105%, 5년 전보다 이 정도 올랐다는 거죠. 사과가 60%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채소류가 40% 이상, 상추, 오이 이런 것들이겠죠. 또 수산물도 30% 안팎으로 올랐는데 이외에도 크게 올랐던 것들이 김 54% 올랐어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먹는 물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5년 전보다 먹는 물가가 27% 오른 거잖아요. 우리의 임금은 어느 정도 올랐겠느냐 봤을 때 연평균 보면 2~3% 정도 임금상승률이 나옵니다. 최대 3%로 가정하고 복리계산해 봤어요. 그래도 한 16% 오른 거거든요. 우리가 벌어들인 것보다 우리가 먹는 것의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팍팍한 서민들의 삶이 여기서 느껴진다라고 생각해봅니다.
[앵커]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7. 2% 올랐는데 먹거리는 이보다 훨씬 크게 올랐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권혁중]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상이변이 굉장히 많았죠. 앞으로도 기상이변은 더더욱 커질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물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환율입니다. 일단 2020년대 환율이 그 당시에 1100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1460원대, 1470원대 왔다갔다하거든요. 거의 200원에서 300원 정도 오른 상태예요.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물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식품제조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원재료를 쓰는 게 3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수입이에요. 밀, 옥수수.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원가가 높아지면서 먹는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먹는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앵커]
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새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18차례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결국에는 세금을 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11월, 12월 이번 연도. 두 달 동안은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세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보면 유류세 인하 대책은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비자가 넣는 휘발유, 경유 가격이 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환율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달러 주고 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넣는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민들의 삶이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10. 15 대책 이후에 어쨌든 한강벨트 지역 매매 거래량은 급감했거든요. 이 부분은 대출규제 때문일까요.
[권혁중]
그렇죠. 규제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 6. 27 대책, 그다음에 9. 7 대책, 10. 15 대책. 공통점은 수요 심리를 누르는 거죠. 수요 심리를 누르려면 대책에 대한 압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안 나오죠. 그다음에 토허제가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갭투자가 안 돼요. 일단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갭투자가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실수요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완전히 급감을 했죠. 아까 도표에도 나왔었는데 90%, 한강벨트 라인은 90% 이상은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91% 정도 급감을 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역시나 한강벨트 라인. 그런데 강남 3구는 좀 다릅니다. 한강 라인은 일단은 거래가 규제로 인해서 완전히 묶어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강남3구는 달라요. 강남 3구는 원래부터 규제지역이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든지 토허제로 묶였던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강남 3구는 돈 있는 분들만 들어가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규제가 나와도 지금 규제는 아시겠지만 대출과 실거래거든요. 실거주를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가 멀어져 있어요. 강남 3구는 원래부터가 현금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으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거래가 생각보다 크게 줄지는 않는다.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강벨트 지역은 매매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렇게 되면 집값도 떨어질까요?
[권혁중]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값은 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수심리가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 공급 측면에서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공급이 안 된다는 통계는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수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래가 안 돼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주간거래량을 본다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하락 폭이 나와줘야 되는데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승이거든요. 40주 연속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꼭 떨어지겠느냐라고 보기에는 상관관계가 적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대로 관망세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되, 다만 지방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내가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구축 아파트. 6억에서 9억 사이겠죠.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매물을 알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직주근접이라든지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데 근접한 아파트만 알아보시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을 나눠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공급에 대한 불신이 있는 시장과는 다르게 대통령실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면서 공급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권혁중]
일단 135만 가구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정부의 대책은 그래요. 서울 외곽 쪽. 그러니까 인천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외곽 쪽에서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온 상태고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파기를 하고 있거든요. 왕숙지구라든지 계양지구라든지 이런 3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고.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유휴부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방동에 있는 군부지라든지 이런 유휴부지를 개발해서 내놓는 것인데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너무 힘든 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반발이 되게 심합니다. 교통대책도 없을뿐더러 여기에 임대 물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심해서 아마 정부의 복안대로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거론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휴부지,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중공업지역을 용적률을 상승시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아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30대가 울상입니다. 30대가 모든 연령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앵커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자산 감소가 아니라 순자산 감소거든요.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빚도 자산이에요. 순자산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일단 빚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나의 자본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빚이 크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빚이 늘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거주비용이 크게 증가됐다는 거죠. 다른 세대에 비해서 30대들의 거주비용이 증가되는 이유는 역시나 내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주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느끼는 세대가 바로 30대고요. 무엇보다 또 하나 통계를 보셔야 되는 게 이건 작년, 지난해 기준입니다. 지난해 주식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재미를 못 봤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30대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서도 재미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 증가와 자본 통계도 낮아지면서 순자산이 감소됐고 올해는 모릅니다. 올해는 워낙 주식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30대들의 순자산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어도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 유일하게 30대의 순자산이 감소된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앵커]
30대가 올해는 웃을 수 있을지 내년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