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명 정보 털렸는데...쿠팡 가입 배상보험 한도는 '10억 불과'

[앵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 배상을 위한 보험을 최소한도로만 가입해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범석 창업주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지만 김 의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지요.

[기자]
쿠팡이 고객 계정 유출 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게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곳이 대상입니다.

쿠팡은 3천3백70만 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 원으로 가입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번 사고에서 쿠팡의 배상 책임이 인정돼도 보험을 통해 쿠팡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커지는 가운데 사실상 보상 보험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2천3백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 역시 이 보험의 보장 한도가 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김범석 창업주에 대한 책임론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침묵 중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우리나라에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10년 전인 지난 2015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로켓배송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직접 보시지요.

[김범석 / 쿠팡 창업주 (2015년 11월) : 저희는 택배를 하려고 이 도전을 한 게 아니고 물류를 하려고 이 도전을 한 게 아니고 고객들의 삶의 질을 커머스 서비스로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렇게 쿠팡은 고객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서비스라고 밝혔지만, 최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2021년 한국 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한국 사업과의 법적 연결고리를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한 올해 3분기 보고서에는 여전히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미국 법인 최고 경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우리나라 쿠팡을 포함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의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건입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