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동 땅꺼짐 사고, 자연재해·인재 복합적"...책임 규명 공백

[앵커]
지난 3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는 지반이 연약한 구간에 있던 쐐기형 불연속면의 미끄러짐으로 발생했다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조위는 또 사고 현장 인근 노후 하수관 누수로 지반이 약해졌다며 자연재해와 인재가 겹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깊이 16m 규모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이에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국토부는 8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사조위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반 연약 구간에 암반의 성질이 달라지는 이른바 '불연속면'이 교차해 만들어진 쐐기형 블록을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박 인 준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장 : (땅꺼짐 발생한 구간에) 직각에 가까운 불연속면이 뚜렷하게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불연속면은 명일동 땅꺼짐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사고 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로 지하수위가 낮아진 데다 인근의 노후 하수도 누수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김 태 병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인근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누수된 부분이 사조위에서 확인됐고 이 부분도 일정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땅을 파내는 지점 표면인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습니다.

다만 설계·시공 전반을 중대한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박 인 준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장 :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조위는 지반조사 간격을 축소하고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의 터널 공사 때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조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명확한 책임 소재는 앞으로 경찰 수사나 지자체 검토 등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 : 권향화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