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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 대담 :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국내총생산 GDP, 달러로 환산하니 1년 전보다 0.9% 감소..원화로는 2.1% 증가
- 환율 상승 폭이 GDP 증가분 압도..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시점도 늦춰져
- 조국 '토지 공개념', 광복 이후 이승만 정권 농지개혁법이 시초, 이후 박정희 유신헌법에 토지공개념 요소 더 구체화
- 노태우 정부1989년 집값 급등하자 '토지공개념 3법' 도입했으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판결로 폐지
- 조국, 용산 미군부대 서초동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 구상
- 자산 격차 해결 vs 국가 토지 매입 비용 어려워 등 전문가들 반응 맞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요즘 환율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았다는데,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허란 : 네 맞습니다. 환율 상승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광범위한데요.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것은 기름 값입니다. 11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45원을 기록했는데요. 10월 마지막 주부터 5주 연속 올라서 이 기간 5.1%나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기간 국제 유가는 오히려 내렸다는 겁니다. 정유사는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데 원화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따진 국내 가격은 상승하는 것입니다. 또 기름 값뿐만 아니라 석유나 밀가루, 설탕 같은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9-10월 달러 기준 수입 물가는 각각 3.5%, 4% 떨어졌는데, 원화로 따진 수입 물가는 각각 0.7%, 0.5%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4%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할 경우 서민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 조태현 : 유가는 내렸는데 환율 불안으로 석유류, 농식품류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더 심각한 게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허란 : 우리나라 경제의 크기를 대표하는 지표가 GDP, 즉 '국내총생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친 겁니다. 그런데 이 GDP를 달러로 환산하느냐, 원화로 환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IMF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달러 환산 명목 GDP가 1조 8,58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68억 달러, 약 0.9%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3년 1조 8,448억 달러와 비교해도 2년간 138억 달러, 0.7% 늘어나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원화 기준으론 명목 GDP가 지난해 2,557조 원에서 올해 2,611조 원으로 2.1% 늘어나는데, 달러로 환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주간 종가 기준으로 올해 1~11월 평균 환율이 달러당 1,418원으로 지난해 연평균 1,364원보다 54원이나 높아졌거든요. 환율 상승폭이 GDP 증가분을 압도하면서 달러 환산액은 되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건 각종 국제 비교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GDP 2조 달러' 달성이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시점도 모두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환율 급등 이 부분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연금 탓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개미 투자 탓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조금 전에 정부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연장도 협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일단 정부는 국민연금 쪽에 환헤지 이거 다시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요?
◇ 허란 :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 중인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해외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돼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국민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려면 어느 정도 환율로 이익을 봤을 때 환헤지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이 상시적 환헤지를 부활하면 환율의 이상 쏠림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매입하는 대신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는 최대 1,000억 캐나다달러까지 외화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부담을 덜고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015년 도입한 '자연헤지'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초장기 투자자는 환율의 단기 변동에 신경 쓰지 않아도 결국 평균 환율에 회귀하기 때문에 해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며 인위적인 환헤지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환율 상승의 원인이 재정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한·미 간 금리 차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환율 상승 ‘국민연금 탓이다, 서학개미 탓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거는 약간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끝으로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토지공개념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대표로 재선출되자마자 얘기를 한 건데, 토지공개념 또 나왔어요? 어떤 뜻입니까?
◇ 허란 : 토지공개념은 간단히 말하면 '토지는 공공 자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그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공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상이죠.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1879년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현대적 의미의 토지공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산업화 시대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토지를 단순히 소유하기만 해도 지대를 통해 얻는 불로소득이 늘어나고 빈부 격차 문제가 커진다는 비판에서 출발했습니다.
◆ 조태현 : 헨리 조지의 문제의식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이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 볼 때마다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토지공개념 시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허란 : 네, 있습니다. 사실 토지공개념의 역사는 꽤 오래됐는데요. 1945년 광복 이후 이승만 정권 당시 농지개혁법을 통해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 제도 금지'를 명시화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에서 토지공개념 요소를 더 구체화했고요.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76년입니다. 신현식 당시 건설부 장관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필요성을 제기했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건 1989년입니다. 1988 서울올림픽과 3저 호황 속에 자금이 부동산으로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각각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됐죠. 다만 헌재는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개념은 인정하되, 실현 수단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었어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 시도 등 토지공개념은 계속 논의돼 왔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토지공개념 아직까지 죽은 개념은 아닌데요. 어찌 됐건 조국 대표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허란 : 조 대표는 용산공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군 부대가 떠난 자리에 국민 세금으로 공원을 조성하면 인근 고가 아파트 소유자만 혜택을 보니까, 용산공원 둘레에 100% 임대주택을 지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고급 임대주택과 공원을 동시에 공급하자는 겁니다. 서초동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개발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초과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되, 무조건 세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입니다.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서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고품질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입니다.
◆ 조태현 : 말은 알겠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 허란 : 맞습니다. 조 대표 스스로도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구 의원들이 다 반대한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조 대표는 2010년 무상급식 사례를 들면서 "처음엔 민주당이 안 따라왔지만, 국민 여론이 움직이면서 결국 따라왔다"며 직접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토지공개념은 공산당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한 개념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한국도시연구소는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 자율성을 해칠 수 있고 국가가 토지를 매입할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질기게 이어지는 토지공개념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요. 아마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화 전략으로 꺼내 든 것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란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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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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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총생산 GDP, 달러로 환산하니 1년 전보다 0.9% 감소..원화로는 2.1% 증가
- 환율 상승 폭이 GDP 증가분 압도..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시점도 늦춰져
- 조국 '토지 공개념', 광복 이후 이승만 정권 농지개혁법이 시초, 이후 박정희 유신헌법에 토지공개념 요소 더 구체화
- 노태우 정부1989년 집값 급등하자 '토지공개념 3법' 도입했으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판결로 폐지
- 조국, 용산 미군부대 서초동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 구상
- 자산 격차 해결 vs 국가 토지 매입 비용 어려워 등 전문가들 반응 맞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요즘 환율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았다는데,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허란 : 네 맞습니다. 환율 상승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광범위한데요.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것은 기름 값입니다. 11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45원을 기록했는데요. 10월 마지막 주부터 5주 연속 올라서 이 기간 5.1%나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기간 국제 유가는 오히려 내렸다는 겁니다. 정유사는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데 원화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따진 국내 가격은 상승하는 것입니다. 또 기름 값뿐만 아니라 석유나 밀가루, 설탕 같은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9-10월 달러 기준 수입 물가는 각각 3.5%, 4% 떨어졌는데, 원화로 따진 수입 물가는 각각 0.7%, 0.5%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4%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할 경우 서민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 조태현 : 유가는 내렸는데 환율 불안으로 석유류, 농식품류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더 심각한 게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허란 : 우리나라 경제의 크기를 대표하는 지표가 GDP, 즉 '국내총생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친 겁니다. 그런데 이 GDP를 달러로 환산하느냐, 원화로 환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IMF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달러 환산 명목 GDP가 1조 8,58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68억 달러, 약 0.9%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3년 1조 8,448억 달러와 비교해도 2년간 138억 달러, 0.7% 늘어나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원화 기준으론 명목 GDP가 지난해 2,557조 원에서 올해 2,611조 원으로 2.1% 늘어나는데, 달러로 환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주간 종가 기준으로 올해 1~11월 평균 환율이 달러당 1,418원으로 지난해 연평균 1,364원보다 54원이나 높아졌거든요. 환율 상승폭이 GDP 증가분을 압도하면서 달러 환산액은 되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건 각종 국제 비교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GDP 2조 달러' 달성이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시점도 모두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환율 급등 이 부분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연금 탓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개미 투자 탓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조금 전에 정부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연장도 협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일단 정부는 국민연금 쪽에 환헤지 이거 다시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요?
◇ 허란 :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 중인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해외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돼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국민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려면 어느 정도 환율로 이익을 봤을 때 환헤지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이 상시적 환헤지를 부활하면 환율의 이상 쏠림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매입하는 대신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는 최대 1,000억 캐나다달러까지 외화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부담을 덜고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015년 도입한 '자연헤지'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초장기 투자자는 환율의 단기 변동에 신경 쓰지 않아도 결국 평균 환율에 회귀하기 때문에 해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며 인위적인 환헤지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환율 상승의 원인이 재정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한·미 간 금리 차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환율 상승 ‘국민연금 탓이다, 서학개미 탓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거는 약간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끝으로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토지공개념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대표로 재선출되자마자 얘기를 한 건데, 토지공개념 또 나왔어요? 어떤 뜻입니까?
◇ 허란 : 토지공개념은 간단히 말하면 '토지는 공공 자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그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공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상이죠.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1879년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현대적 의미의 토지공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산업화 시대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토지를 단순히 소유하기만 해도 지대를 통해 얻는 불로소득이 늘어나고 빈부 격차 문제가 커진다는 비판에서 출발했습니다.
◆ 조태현 : 헨리 조지의 문제의식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이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 볼 때마다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토지공개념 시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허란 : 네, 있습니다. 사실 토지공개념의 역사는 꽤 오래됐는데요. 1945년 광복 이후 이승만 정권 당시 농지개혁법을 통해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 제도 금지'를 명시화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에서 토지공개념 요소를 더 구체화했고요.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76년입니다. 신현식 당시 건설부 장관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필요성을 제기했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건 1989년입니다. 1988 서울올림픽과 3저 호황 속에 자금이 부동산으로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각각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됐죠. 다만 헌재는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개념은 인정하되, 실현 수단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었어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 시도 등 토지공개념은 계속 논의돼 왔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토지공개념 아직까지 죽은 개념은 아닌데요. 어찌 됐건 조국 대표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허란 : 조 대표는 용산공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군 부대가 떠난 자리에 국민 세금으로 공원을 조성하면 인근 고가 아파트 소유자만 혜택을 보니까, 용산공원 둘레에 100% 임대주택을 지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고급 임대주택과 공원을 동시에 공급하자는 겁니다. 서초동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개발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초과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되, 무조건 세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입니다.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서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고품질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입니다.
◆ 조태현 : 말은 알겠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 허란 : 맞습니다. 조 대표 스스로도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구 의원들이 다 반대한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조 대표는 2010년 무상급식 사례를 들면서 "처음엔 민주당이 안 따라왔지만, 국민 여론이 움직이면서 결국 따라왔다"며 직접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토지공개념은 공산당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한 개념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한국도시연구소는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 자율성을 해칠 수 있고 국가가 토지를 매입할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질기게 이어지는 토지공개념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요. 아마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화 전략으로 꺼내 든 것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란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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