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환율·부동산에 기준금리 또 동결...인하 끝났다?

[스타트 경제] 환율·부동산에 기준금리 또 동결...인하 끝났다?

2025.11.28. 오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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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경기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도, 환율과부동산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인하 기조가 아예 끝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금리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발표한 경제 전망, 이걸 보면 올해 성장률, 이걸 1%로 전망을 했고 내년에는 1.8%, 그러니까 조금씩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주원]
3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그 전반적인 원인은 소비쿠폰 효과였거든요. 그래서 추경 30조를 포함해서 소비쿠폰까지 포함했을 때 한국은행이 추경의 효과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비를 3분기에 많이 늘렸고 연간으로 보면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 그래서 1.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내년까지도 이어지면 내년 경제성장률도 같이 따라올라가는 그런 전망을 보였습니다.

[앵커]
1.8%로 내년을 전망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1.8%라는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주원]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잠재성장률이라면 어렵게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몇 년간 평균적인 경제 상황일 때 그 정도니까 평균적인 경제성장률로 가는 거니까 경제가 괜찮겠네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올해 1%로 올렸지만 1%가 역대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에요. 워낙 낮다 보니까 올라가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숫자로는 1.8이지만 실제로는 평균적인 경제 상황보다는 아래쪽에 있다, 내년에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더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기저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에 도움을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연 2.5%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원]
이번 동결은 우리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은, 그리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보도자료를 내는데 보도자료의 내용조차도 전혀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그리고 환율도 최근에 우리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금리를 내려버리면 미국과의 금리 역전 격차가 커지고 그러면 환율이 오를 가능성. 그런 배경으로 한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환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컸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외환시장이 불안해진 배경, 본부장님은 뭐라고 보습니까?

[주원]
일단은 미국의 12월 FOMC가 한 번 남아 있는데 거기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는 했지만 그전까지 보면 상당히 매파적인 분위기였거든요. 미국의 파월 의장이 학자적인 양심, 명분적으로는 그렇지만. 트럼프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상당히 매파적이다. 금리를 안 내린다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일본 쪽에서 총리가 바뀌면서 그전까지만 해도 일본 은행이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조금씩 올린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스톱이 됐었는데 이제 안 올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달러가 사실 달러당 150엔을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화와 엔화가 거의 10:1이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환율이 달러당 1500원 넘어도 그게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 나라 엔화와 우리의 동조화 그동안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까지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특히 엔화와의 동조화 현상,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한국은행 쪽에서는 고환율의 주된 원인으로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이것을 원인으로 꼽더라고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주원]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의 얘기는 뭐냐 하면 정확히 한국은행의 금통위겠죠. 얘기는 뭐냐 하면 집 사려고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 때문이다. 이번에는 외국에, 특히 미장이겠죠. 서학개미들이 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가려면 환전해서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한국은행에서 할 소리인가. 전반적인 외환시장의 불안, 이 정도로 용어를 마무리했으면 좋을 거고 지금 사실 내수 경기도 안 좋고 우리 주식시장도 잘 올라가다가 주춤주춤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가계부채가 그동안 돈을 많이 빌렸던 분들, 갭투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분명히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여러모로 많이 힘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집 사려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금리는 높고. 그래서 그런 한국은행의 코멘트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좋게 보겠는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 긁어부스럼 같은 느낌은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외환시장, 우리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윤철 부총리가 약간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주원]
한국은행은 동조를 하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뉴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외환과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데 그게 얼핏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외환시장,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사실 지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기금 적립금의 36.8%를 해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 정도만 해도 20%밖에 안 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서도 안 되고 우리 노후자금이라는 것은 이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막는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재부 장관이. 지금 달러화는 너무 비싸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달러가 싸질 텐데 지금 비싼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서 언젠가 들어올 때는 지금 환율보다 훨씬 달러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기재부의 속내는 바깥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걸 얘기할 수는 없죠. 국민연금이랑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좀 약간 왜곡해서 해석을 하니까 달러로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시장에서, 언론에서 해석하니까. 한은에서도 환율을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은에서 도와줬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자면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데 환율, 부동산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 이제는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지금 미국이 4.0이고 저희가 2.5니까 1.5%포인트인데 원래 최대 벌어졌을 때는 2%포인트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12월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대충 시장의 전망치를 보면 내년 한 4월 정도까지 한 3.5, 그러니까 지금 4니까 12월에 3.75, 한 번 정도 내리고요. 그리고 내년 말이 되어야 한 3% 정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동결을 해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가계부채, 부동산, 그다음에 환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속내는 연준 금리가 한국은행 금리, 지금 2.5 수준 근처까지 올 때까지는 안 내린다는 거죠. 그 말은 금리인하 사이클은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습니다. 시장금리는 올라갈 거고 채권금리도 올라가고요. 그게 언제까지냐. 내년에도 연준 금리가 만약에 우리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외국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는 유효하다, 금리인하 폭과 금리인하 시기는 나온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뒤에 전혀 해서는 안 될 용어를 썼거든요. 방향 전환. 금리인하 하다가 방향 전환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의 예를 보면 금리인하가 스톱이 되고 방향 전환, 금리인하가 금리인상이 되는 방향 전환까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과거 한 2~3번이 모두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금리는 안 올릴 겁니다. 내년은 지나야 인상기조로 갈 것 같고 다만 시장금리는 먼저 움직입니다.그래서 내년에는 부채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갭투자 하고 그러신 분들이야 상당히 그거는...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앵커]
실제로 어제 국채금리가 여기에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으니까요.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가데이터처, 예전의 통계청이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니까 3분기 가계 월평균 소득은 늘었더라고요. 실질소득도 늘었는데 반대로 소비 지출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주원]
소득은 늘었는데 소비가 줄었다는 건 소비를 안 하고 세이빙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저축이라는 게 꼭 금융권에 들어간다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그리고 소득이 늘었던 것을 보면 실질 소득을 보면 실질소득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5% 증가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공적이전소득이라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준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비쿠폰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소비쿠폰이 한 40% 가까이 늘었어요. 그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적 이전소득을 빼고 실제로 소득이 실질소득이 얼마나 늘었느냐 봤더니 마이너스 2.6%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비쿠폰이 없었다면 소득은 줄어든 것이었다.

[주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쿠폰 빼고는 사실 일해서 번 돈이나 사업해서 번 돈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가 주는 거죠. 소비쿠폰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4분기 내년 넘어가서 소비쿠폰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실질소득을 늘렸던 소비쿠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소비 부양 효과에 그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주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비이론 중에 항상소득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이 계속 앞으로 쭉 늘어야만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득은 소비를 항구적으로 늘리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복잡한 경제 이론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삼겹살 구워먹고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런데 다만 그것 때문에 최근에 소비재 심리지수를 보면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아지는 건 소비쿠폰 효과가 있는데 받쳐줘야 되는 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소득이 늘어줘야 그게 소비자들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업비트. 이쪽이 합병을 하기로 하면서 거대 공룡 핀테크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온 날에 업비트가 해킹으로 400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저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솔라나 계열의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해킹이 당했는데요. 해킹은 오프라인으로 딱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는 해킹을 할 수가 없는데 일부 지갑들은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하필 6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더리움이 탈취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날짜에 맞춰서 뭔가 실행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업비트에서는 준비금을 항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취당했다고 하더라도 업비트에서 다 보상을 해 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우리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렇게 취약하다면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은 정부기관과 해당 거래소에서 보완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잊을 만하면 나오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사고. 이 문제는 이제 확실히 해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함께 다양한 경제소식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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