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연금 환율 동원 아냐...뉴프레임워크 가동"

"연금 수익성·외환시장 안정 ’뉴프레임워크’ 구축"
8월 국민연금 44% 581조 원이 해외 주식과 채권
"국민연금 해외자산, 외환 보유액보다 많아"
"국민연금 규모, 금융시장 감당 고민 커져"

[앵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에 동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구윤철 부총리가 기자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구 부총리는 수익성과 환율 안정 모두를 위한 뉴프레임워크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과의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협의체에서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1,322조 가운데 44%인 581조 원이 해외 주식과 채권입니다.

구 부총리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이미 GDP의 50%를 넘었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 가장 큰데, 기금의 최대 규모가 앞으로 3천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와 금융 시장이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외환시장의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켜 장기시계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본적 대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내부나 미국 재무부의 우려가 있는지를 묻자, 구 부총리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장려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출기업들도 나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자 긴급히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대미투자와 서학개미 행렬, 장기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흐름이 가세한 고환율을 놓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자율 원칙을 훼손한다면 사후 책임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