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원칙 근간 훼손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거듭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부분 완화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있다며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이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의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과나 음식업계 전반에서 담합이 있으면 반드시 살펴봐야겠지만 소비자 물가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담합은 공정위가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탕과 돼지고기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고, 밀가루는 가격 담합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