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강력 제재...과징금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공정위 직원이 167명이 늘어난다고 밝힌 주 위원장은, 특히 부실채권이나 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 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업종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자사주 비중이 높은 대기업이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총수 일가 지분율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시에는 일반 지주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의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수십 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를 줄이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시 대상을 줄이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 총수 일가가 기업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며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강화와 수급사업자에 정보요청권 부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로 3중 보호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독과점법 제정은 통상 문제 때문에 진행하기 어렵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여러 수단이 있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경제학자들이 부정적이지만 영세한 시장에서는 가격, 그러니까 수수료를 제한하는 처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