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토허제 시행에도 집값은 '여전'...향후 집값 전망은?

[뉴스나우] 토허제 시행에도 집값은 '여전'...향후 집값 전망은?

2025.11.20.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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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연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관련 내용과 주식 등 경제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토허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철진]
그렇죠. 거래 절벽데요. 여기 속내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요. 거래량과 집값의 비례관계가 있어서 월 거래, 매매건수가 1만 건이 넘으면 이건 정말 뜨거운 거죠. 8000건에서 1만 건, 여기도 위험합니다. 대단한 활황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 10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8159건. 그러니까 정말 뜨거웠죠. 6.27 대책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이 집을 산 건데 11월 현재 522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율로 놓고 보면 90% 이상 폭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래가 줄었네, 거래 절벽이네. 그럼 가격도 안정화되겠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왜 속내를 봐야 되냐 봤더니 지금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토허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사겠습니다, 이걸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한 건수가 40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4071건. 그러니까 지금 거래 절벽이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집을 사고픈 욕망이 줄었다, 이것도 아닌 거죠.

[앵커]
그러니까 대출규제 때문인지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 이거 내가 집 살 테니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그런 건수를 지역별로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중저가, 표현이 그렇지만 노원구, 성북구, 강서구 쪽에서 전년 대비 거래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플러스, 특히 관악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70%, 60%가 더 늘어났거든요. 저건 대부분 다 실수요자죠. 왜냐하면 토허제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 분들이 산 거니까 오히려 중저가에 몰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상당 부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합니다마는 가령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마는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사겠다고 신청을 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물은 좀 적어서 실질적으로 이번이 당국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국민분들한테 이제 빨리 집 사야 되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 이걸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또 강남 3구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정철진]
맞습니다. 지금 아니어도 토허제로 묶인 적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반포자이에 전용 132 여기가 60억을 찍으면서 또 신고가 나왔었고요. 강남구 삼성동의 아이파크 전용 195도 98억을 하면서, 거의 100억에 육박을 하면서 속속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대출 한 푼도 안 나오고 또 들어가서 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서 국내에서 갑자기 큰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는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일명 똘똘한 한 채 수요들은 아직도 여전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이 지역에 묶이지 않은 지역들까지 풍선효과로 집값이 높아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많이 언급됐고 기자들도 따라붙었던 데가 동탄지역이었고요. 실질적으로 토허제 나온 다음에 한 3, 4주 간은 거래량도 실리고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 달 정도 될까 말까 한 최근 한 3주차, 4주차부터는 약간 힘은 빠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서울 수도권에서 이번에 빠진 곳이 동탄이니까 동탄에 몰리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호가를 또 높이겠죠. 실수요자분들 중에서도 전의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들어왔다가도 약간 안 사는 그런 대목도 있겠고 시장이 또 너무 올라 버리면 정부도 계속 얘기했지만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약도 알게 모르게 있어서 동탄 일대는 우려는 커졌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 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거래량은 줄었는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철진]
그렇죠. 이게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원칙이 안 잡혀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겠습니까? 수요자들이 향후 집값이 잡힐 거야, 안정될 거야라기보다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요. 보통 집값이 떨어지려면 우리 2022, 2023 넘어갈 때처럼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영끌족들 대출자들이 싸게 내놓는다는 그런 대목인데 최근에 금리가 튀어오르기는 했지만 이게 기조적으로 금리인상기는 또 아닌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목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이 공급입니다. 공급이 어쩌면 훨씬 중요한데, 중기적으로는. 어디에서 상당 부분 물량이 나온다더라 혹은 내년 입주량 혹은 후년 입주량이 올해 대비 30%, 40% 물량이 많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또 수요자들이 기다리죠. 그런데 전혀 공급은 내년, 2027년 하반기까지도 급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급도 아닌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이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당국의 모든 규제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게끔 간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강남구라든가 30억, 30억 하는 아파트들도 보면 이미 대출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죠. 똘똘한 한 채로 다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경제 위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물량을 던질 그럴 가능성도 낮고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오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수요가 더 붙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공급 부족 사태, 국토부 장관은 연내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철진]
현실적으로는 확실하거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 또 현재 국토부는 LH 주도의 공급대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LH가 주도권을 잡고 그동안 시도하려고 했던 서울의 알짜 지역들을 좀 빠르게 컨택을 해서 수용하고 지으려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글쎄요, 현재로서는 속도가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겠고요. 당장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4만 2000건으로 역대 최저였다. 5만 건이 깨졌다고 하는데요. 내년은 3만 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한 2만 8000, 올해보다도 32%가 입주물량이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지어도 4~5년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대책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빌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오히려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없거나 적거나. 워낙 큰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 부분에 있어서 정도부가 확실한 안전장치를 펴면서 공급을 어쨌든 아파트로만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의 일부를 좀 돌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들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심해지고 있고 또 은행에서 전세대출까지 제한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 있을까요?

[정철진]
우리가 세입자분들 중에서 전세, 월세 있는데 월세. 반전세, 반월세 포함입니다. 50%가 넘었다라고 해서 막 그때 보도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우리 세입자분들 중에서 월세 비중이 65%입니다. 이런 추이라면 70%, 그러니까 내 집에서 살지 않고 자가에서 살지 않는 분들 10명 중 6명 정도, 혹은 7명 정도는 지금 월세로 어떻게든 내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전세 물건은 당연히 급감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도 줄어드는 데다가 전세라는 게 실은 다주택자가 전세를 내놓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고 안 사는 집을 전세로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똘똘한 한 채 상황이어서 오히려 전세 물건은 점점 줄어들 것 같고 이미 전세 놓으려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공급자 측에서도. 앞으로 월세시대는 더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증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실적을 냈는데 이렇게 되면 AI 거품론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철진]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오늘 보면 갓비디아, 혹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 정말 놀랄 정도의 실적이더라고요. 매출액이 석 달 동안 570억 달러고요. 미국은 다음 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음 분기 매출액 전망은 630억 달러를 또 전망을 하면서 시장 평균 전망도를 다 깼고요.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해서 미국은 매출 총이익률 가지고 마진율을 잡는데 73%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약상의 마진을 70%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라는 이 칩 회사의 마진율이 73%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런 기록이 나왔는데 물어보신 것이 이게 과연 AI 거품론을 깰 수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AI 거품론은 우리의 SK하이닉스라든가 혹은 엔비디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칩, AI 가속기를 사서 AI 데이터센터를 짓고요. 그 AI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AI 서비스라든가를 하게 되는 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돈 버는 건 오케이고 이걸 가지고 오픈 AI가 정말 떼돈 벌 수 있어? 이걸 가지고 메타가 오라클이 혹은 팔란티어가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 뒷 부분에 대해서 우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까지 망가졌으면 훨씬 더 걱정이 컸겠지만 엔비디아의 한 고비를 넘겼다면 이제 나오는 뒷단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당장은 돈은 못 벌겠지만 이들이 발행하는 막대한 회사채에 있어서의 큰 균열이 나는가, 안 나는가 부분이 앞으로 또 하나의 AI 버블, 또 과잉 투자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청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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