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위법 의심행위 290건 적발...중국인 최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를 조사했더니 위법 의심행위가 290건에 달했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438건 가운데 위법 의심거래는 절반에 가까운 210건, 위법 의심행위는 29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상위 4개국 위법의심행위 유형을 살펴봤더니 거짓신고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증여가 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수 지역별로는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1건, 인천 32건으로 수도권이 전체 적발 건수의 67%가 넘었습니다.

정부는 위반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와 같은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와 외국인의 비주택, 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