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토지거래 신청 계약,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된 정비사업 추진 아파트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토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투과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과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가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목동, 여의도처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허구역이던 지역이 10·15 대책으로 인해 투과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사전 거래 합의를 했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투과지구로 지정된 10월 16일의 전날인 15일까지 거래 합의에 따라 지자체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투과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승계를 인정하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10·15 대책에 따른 토허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이 급증하면서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지자체 인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지침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