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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 날짜를 예단하지 않지만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향후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 시점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기금 마련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한미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돼 공개되는 직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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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 시점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기금 마련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한미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돼 공개되는 직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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