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정부자산 조사 중...헐값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지시와 관련해 정부 자산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가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크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매각을 중단하고 분석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세부협의에 관해서는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현금투자 양해각서를 이행하는 기금조성법안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자동차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빨리 법안을 제출한다면 빨리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에는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연구개발 기지라든지 높은 부가가치가 나는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더라도 인공지능 선박을 만드는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에 두는 식으로 고도화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어제 비공개 회동에 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1:1 회의를 했듯, 어제는 금융위와 협업할 부분을 상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기벤처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부, 산업부 등과도 릴레이로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하는 1:1 간담회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