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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죠.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토대를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보면 AI 예산보다 현금 지원성 예산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확장적 예산은 결국 물가와 직접 연결되겠죠.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사실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AI 강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왔고요. 이번 예산에서는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I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시사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22분 가까이 진행된 6600자 분량의 시정연설문에서 AI를 28번이나 언급했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이것을 앞으로 수년간 한국의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현 정부가. 이것을 엿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지난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2030년까지 GPU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AI 산업에 중점을 둬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AI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AI를 운영하기에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 전기 공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관련 예산은 잘 반영이 됐나요?
[석병훈]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겉으로만 AI를 외칠 뿐 AI에 관련된 예산은 너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적인 예로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을 했던 소비쿠폰에 투자했던 것 그게 약 13조 원인데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3조 1000억 원가량 적은 돈이 내년에 AI 관련된 투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 AI 예산으로 편성된 10조 1000억 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2.6조 원은 자동차, 선박, 자율주행 같은 개발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7.5조 원은 AI 관련해서 인재양성이나 GPU를 구매하는 것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용도별로 쪼개져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용도별로 소규모 쪼개서 넣으면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량에서, 금액면에서 우리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상당히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AI 산업 관련해서는 전력 이런 분야에도 대폭 투자가 불가피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예산이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10조 규모, 이렇게 보면 올해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 같은 것을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어제 보니까 야당 쪽은 보이콧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감지가 돼서 조금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비판받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가 바뀌어서 이런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측면들, 정책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회 시정연설 때 야당에서 보이콧을 하고 그때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때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반발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것, 그것의 그대로 재판이고요. 그다음에 사유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서 보이콧을 해서 두 번째 보이콧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대립이 여야 간에 극단화하고 대응하는 방식도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념 성향도 점점 극단화되고 대응 방식도 점점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면 정부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여야가 서로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단을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정책도 점점 극단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정책이 극단적으로 바뀌면 경기 변동의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정쟁을 벌이지 말고 공론의 장으로 나와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만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가 올랐더라고요. 지난해 7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의 가장 큰 폭인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배경은 해외 단체여행비, 숙박료, 미용료 같은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이게 무려 3.6% 올라서 전체 물가 0.72%포인트를 끌어올렸고요. 이것은 추석 연휴가 지나는 10월이 길어서 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국내 여행을 많이 갔기 때문에 승용차 임차료랑 해외 단체여행비, 이런 것들이 10%대로 상승을 했고 콘도 이용료도 20% 상승한 영향이고요. 또 다른 것은 가을철 잦은 비,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비로 농축수산물 가격도 급등을 했던 그런 영향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저희가 물가를 다루는 이유는 앞서서 봤던 것처럼 예산 같은 것들이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예산 정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소비쿠폰이 이런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비쿠폰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석병훈]
저도 사실 정부의 주장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한 근거는 소비쿠폰은 사용 용도가 주로 외식이나 가공식품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 가격 같은 경우는 9월달에 4.2% 올랐는데 10월달에는 3.5% 올라서 상승세가 줄어들었고요. 외식물가 역시 9월에 3.4% 올랐는데 10월달에는 3.0% 올라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게 돼 있는 가공식품과 외식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쿠폰이 물가상승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 물가상승률 2.4%보다 여전히 가공식품은 3.5%, 그다음에 외식물가 3.0%면 높은 수준이고요.
[앵커]
전달보다 오르기는 했어요.
[석병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비 대체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가공식품이랑 외식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소비쿠폰을 주게 되면 기존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외식비나 가공식품을 쓸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부가 준 소비쿠폰으로 쓰고 거기서 쓸 신용카드나 현금을 이용해서 오히려 해외 단체여행비를 결제한다든지 콘도를 결제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단체여행비랑 콘도 가격이 올라간 것이 소비쿠폰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이론적인 근거가 박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한쪽에서는 소비쿠폰 지급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컸다라는 것은 내수가 진작됐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서 물가가 상승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 내수진작 효과가 컸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가 서로 모순적이라고 보여져서 당연히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시장에 있는 자금이 늘어났는데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점까지 잘 고려해서 정책을 짜줬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정부는 2% 목표치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할인행사 이런 것도 계획을 했는데요. 이걸로 물가 잡을 수 있을까요?
[석병훈]
물가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내세운 김장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세운 대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추, 무 같은 4만 7000톤 이상을 공급하고 고추, 마늘, 양파, 소금 5000여 톤을 방출한다, 이것은 공급을 늘려서, 즉 공급측 요인으로 농축수산물 그다음에 채소, 과실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적절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그거말고 김장채소와 새우젓 이런 것을 최대 50% 할인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500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사실 적절한 처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50%로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김장 채소나 돼지고기 같은 게 상대그것으로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싸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제품에, 예를 들면 닭고기나 소고기에 있었을 수요가 돼지고기가 반값으로 싸지니까 돼지고기로 몰려와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돼서 이것은 물가를 단기적으로 잡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는 있어도 물가는 오히려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대책을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몇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집값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 수도권 집값을 2%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배경은 당연히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려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직주 근접 지역에 집을 사고자 하는 현상은 견조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신규 주택공급은 절벽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부족 압력과 수도권 수요 집중 상황이 집중돼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산연 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매매가격은 2% 상승하고 지방은 오히려 0.5% 하락을 해서 전국으로 봤을 때는 0.8%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끔찍했던 게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전세가격 오름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됐어요. 내년에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률이 4%, 이렇게 전망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전세시장이 어려워진다는 겁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그랬는데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가지고 작년 주택건설 인하가 실적을 계산해 봤더니 10년 장기 평균 대비 서울은 49.5%,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고요. 수도권은 56.6%, 5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3~4년 뒤에 준공실적으로 이어지는데 서울이 준공실적이 2027년부터 절반, 평균 절반에 못 미친다는 소리거든요. 수도권은 57%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준공이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준공이 될 때 수분양자 중에서 잔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데 그러면 전세가격이 원래는 안정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준공이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 예고되어 있고요.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전세를 구하기 힘드니까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집을 차라리 사서 집값이 올라가거나 월세가격이 올라가는 게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부족 현상 그다음에 정부가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수도권이랑 서울 일대를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갭투자를 막으니까 전세 공급도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의 전세 공급을 막아버리니까 전세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직주 근접인 수도권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월세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대규모 단지 입주가 시작이 되면 주변의 전세가격 이런 것들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졌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올해 상황만 봐도 전세의 월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모습이관측이 되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실수요자들,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병훈]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상황에서 저도 다른 언론사에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현재로써는 전세랑 월세 가격 안정시키는 대책은 수도권에 있는 갭투자를 억제하는 규제를 되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전세 소멸을 우리가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오기는 온 겁니까?
[석병훈]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월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서 전세를 소멸하게 만들려는 지금 현 기조가 지속된다고 하면 전세는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전세 소멸이 우리 국민들한테 좋으냐는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측면과 안 좋은 측면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라는 옵션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거비용이 상승해서 안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 측면에서는 전세가 사실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했는데 그게 사라지면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다 종합적으로 넣어서 엄밀한 모양으로 분석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전세 자체가 우리한테만 있는 기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10.15 대책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옹호의 목소리도 있는데 일단은 아파트 매수심리는 많이 꺾인 것 같고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일단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은 사실 강력하게 3중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매수심리가 꺾이면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풍선효과가 일단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화성시라든지 부천, 구리 이런 지역으로 풍선효과, 그다음에 규제 지역 내에서는 작은 평수 아니면 소규모 단지, 이런 쪽으로 풍선효과가 생겨서 규제지역과 격차가 좁혀지면 규제지역으로 다시 매수세가 재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까지 시차가 약 3~6개월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3~6개월 뒤에는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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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죠.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토대를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보면 AI 예산보다 현금 지원성 예산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확장적 예산은 결국 물가와 직접 연결되겠죠.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사실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AI 강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왔고요. 이번 예산에서는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I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시사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22분 가까이 진행된 6600자 분량의 시정연설문에서 AI를 28번이나 언급했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이것을 앞으로 수년간 한국의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현 정부가. 이것을 엿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지난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2030년까지 GPU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AI 산업에 중점을 둬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AI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AI를 운영하기에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 전기 공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관련 예산은 잘 반영이 됐나요?
[석병훈]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겉으로만 AI를 외칠 뿐 AI에 관련된 예산은 너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적인 예로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을 했던 소비쿠폰에 투자했던 것 그게 약 13조 원인데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3조 1000억 원가량 적은 돈이 내년에 AI 관련된 투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 AI 예산으로 편성된 10조 1000억 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2.6조 원은 자동차, 선박, 자율주행 같은 개발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7.5조 원은 AI 관련해서 인재양성이나 GPU를 구매하는 것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용도별로 쪼개져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용도별로 소규모 쪼개서 넣으면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량에서, 금액면에서 우리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상당히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AI 산업 관련해서는 전력 이런 분야에도 대폭 투자가 불가피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예산이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10조 규모, 이렇게 보면 올해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 같은 것을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어제 보니까 야당 쪽은 보이콧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감지가 돼서 조금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비판받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가 바뀌어서 이런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측면들, 정책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회 시정연설 때 야당에서 보이콧을 하고 그때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때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반발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것, 그것의 그대로 재판이고요. 그다음에 사유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서 보이콧을 해서 두 번째 보이콧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대립이 여야 간에 극단화하고 대응하는 방식도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념 성향도 점점 극단화되고 대응 방식도 점점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면 정부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여야가 서로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단을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정책도 점점 극단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정책이 극단적으로 바뀌면 경기 변동의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정쟁을 벌이지 말고 공론의 장으로 나와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만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가 올랐더라고요. 지난해 7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의 가장 큰 폭인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배경은 해외 단체여행비, 숙박료, 미용료 같은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이게 무려 3.6% 올라서 전체 물가 0.72%포인트를 끌어올렸고요. 이것은 추석 연휴가 지나는 10월이 길어서 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국내 여행을 많이 갔기 때문에 승용차 임차료랑 해외 단체여행비, 이런 것들이 10%대로 상승을 했고 콘도 이용료도 20% 상승한 영향이고요. 또 다른 것은 가을철 잦은 비,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비로 농축수산물 가격도 급등을 했던 그런 영향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저희가 물가를 다루는 이유는 앞서서 봤던 것처럼 예산 같은 것들이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예산 정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소비쿠폰이 이런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비쿠폰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석병훈]
저도 사실 정부의 주장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한 근거는 소비쿠폰은 사용 용도가 주로 외식이나 가공식품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 가격 같은 경우는 9월달에 4.2% 올랐는데 10월달에는 3.5% 올라서 상승세가 줄어들었고요. 외식물가 역시 9월에 3.4% 올랐는데 10월달에는 3.0% 올라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게 돼 있는 가공식품과 외식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쿠폰이 물가상승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 물가상승률 2.4%보다 여전히 가공식품은 3.5%, 그다음에 외식물가 3.0%면 높은 수준이고요.
[앵커]
전달보다 오르기는 했어요.
[석병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비 대체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가공식품이랑 외식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소비쿠폰을 주게 되면 기존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외식비나 가공식품을 쓸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부가 준 소비쿠폰으로 쓰고 거기서 쓸 신용카드나 현금을 이용해서 오히려 해외 단체여행비를 결제한다든지 콘도를 결제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단체여행비랑 콘도 가격이 올라간 것이 소비쿠폰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이론적인 근거가 박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한쪽에서는 소비쿠폰 지급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컸다라는 것은 내수가 진작됐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서 물가가 상승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 내수진작 효과가 컸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가 서로 모순적이라고 보여져서 당연히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시장에 있는 자금이 늘어났는데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점까지 잘 고려해서 정책을 짜줬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정부는 2% 목표치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할인행사 이런 것도 계획을 했는데요. 이걸로 물가 잡을 수 있을까요?
[석병훈]
물가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내세운 김장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세운 대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추, 무 같은 4만 7000톤 이상을 공급하고 고추, 마늘, 양파, 소금 5000여 톤을 방출한다, 이것은 공급을 늘려서, 즉 공급측 요인으로 농축수산물 그다음에 채소, 과실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적절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그거말고 김장채소와 새우젓 이런 것을 최대 50% 할인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500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사실 적절한 처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50%로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김장 채소나 돼지고기 같은 게 상대그것으로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싸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제품에, 예를 들면 닭고기나 소고기에 있었을 수요가 돼지고기가 반값으로 싸지니까 돼지고기로 몰려와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돼서 이것은 물가를 단기적으로 잡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는 있어도 물가는 오히려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대책을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몇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집값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 수도권 집값을 2%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배경은 당연히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려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직주 근접 지역에 집을 사고자 하는 현상은 견조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신규 주택공급은 절벽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부족 압력과 수도권 수요 집중 상황이 집중돼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산연 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매매가격은 2% 상승하고 지방은 오히려 0.5% 하락을 해서 전국으로 봤을 때는 0.8%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끔찍했던 게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전세가격 오름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됐어요. 내년에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률이 4%, 이렇게 전망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전세시장이 어려워진다는 겁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그랬는데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가지고 작년 주택건설 인하가 실적을 계산해 봤더니 10년 장기 평균 대비 서울은 49.5%,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고요. 수도권은 56.6%, 5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3~4년 뒤에 준공실적으로 이어지는데 서울이 준공실적이 2027년부터 절반, 평균 절반에 못 미친다는 소리거든요. 수도권은 57%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준공이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준공이 될 때 수분양자 중에서 잔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데 그러면 전세가격이 원래는 안정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준공이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 예고되어 있고요.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전세를 구하기 힘드니까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집을 차라리 사서 집값이 올라가거나 월세가격이 올라가는 게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부족 현상 그다음에 정부가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수도권이랑 서울 일대를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갭투자를 막으니까 전세 공급도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의 전세 공급을 막아버리니까 전세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직주 근접인 수도권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월세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대규모 단지 입주가 시작이 되면 주변의 전세가격 이런 것들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졌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올해 상황만 봐도 전세의 월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모습이관측이 되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실수요자들,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병훈]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상황에서 저도 다른 언론사에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현재로써는 전세랑 월세 가격 안정시키는 대책은 수도권에 있는 갭투자를 억제하는 규제를 되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전세 소멸을 우리가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오기는 온 겁니까?
[석병훈]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월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서 전세를 소멸하게 만들려는 지금 현 기조가 지속된다고 하면 전세는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전세 소멸이 우리 국민들한테 좋으냐는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측면과 안 좋은 측면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라는 옵션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거비용이 상승해서 안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 측면에서는 전세가 사실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했는데 그게 사라지면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다 종합적으로 넣어서 엄밀한 모양으로 분석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전세 자체가 우리한테만 있는 기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10.15 대책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옹호의 목소리도 있는데 일단은 아파트 매수심리는 많이 꺾인 것 같고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일단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은 사실 강력하게 3중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매수심리가 꺾이면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풍선효과가 일단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화성시라든지 부천, 구리 이런 지역으로 풍선효과, 그다음에 규제 지역 내에서는 작은 평수 아니면 소규모 단지, 이런 쪽으로 풍선효과가 생겨서 규제지역과 격차가 좁혀지면 규제지역으로 다시 매수세가 재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까지 시차가 약 3~6개월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3~6개월 뒤에는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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