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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 폐막과 함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비롯해 이번 APEC이 우리 경제와 외교에 미칠 파장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공식적으로는 APEC이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해외에 있는 정상과 귀빈들이 왔다 갔는데 총평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석병훈]
많은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와서 서로 간에 만남도 갖고 회담도 갖고 그러면서 우리도 나름 중요한 성과들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성과도 얻고 기업인들도 여러 중요한 투자유치를 얻어내는 여러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성공적으로 진행한 행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주선언, 그러니까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막판까지 문안을 고칠 정도로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됐는데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공동선언문 채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양국이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민감한 사안들이 빠지면서, 그다음에 중요한 현안에 대한 문구들은 들어가서 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중요한 선언 관련된 이슈들은 무엇이었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AI 이니셔티브를 채택을 해서 역내에 앞으로 AI 혁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프레임워크 관련해서 각국들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한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역대 APEC 공동선언에 원래 담겼던 자유무역이라든지 다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졌고요. 대신 장관급 공동성명에 WTO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렇게 적혔는데 미국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미국도 의식했고 중국도 의식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주선언 채택 전에 미국, 중국 측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대응을 해서 오히려 자유무역이나 다자주의 관련된 것을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미국 측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같은 자원의 무기화에 반대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피해를 준다라는 것과 관련된 문구를 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민감한 사안을 빼면서 합의문을 도출하게 하는 그런 협상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자주의 관련된 문구, 그다음에 핵심 광물자원의 무기와 관련된 문구, 그 두 개는 다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11년 만에 방한한 중국 시진핑 주식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도 주목이 되는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에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이 핵심 광물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광물자원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희토류 그다음에 흑연같이 우리도 필요한 이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첨단 수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광물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MOU 같은 것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결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나서 공동 언론 발표하는 모습까지는데 일단은 안보나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핵심으로 보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싱가포르 같으면 금융산업하고 그다음에 첨단 전자산업이나 해운업 이런 것에 강점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강점을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싱가포르의 금융업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와 교역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은 싱가포르의 금융회사들이 국내의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방산안보, 방산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싱가포르 역시 석유화학이나 전자산업 이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 싱가포르도 명문 학교들을 가지고 있고 연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관광산업에서 강점이 있어서 여기서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원자력 기술과 녹색 디지털 해운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들도 양국 간에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싱가포르에 우리 농식품을 수출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석병훈]
우리 농식품을 싱가포르에 수출하면 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농민들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싱가포르가 아세안 쪽에서인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석병훈]
싱가포르는 금융업에 강점이 있는 나라고요. 한국과는 한-싱가포르 FTA도 체결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밀접하게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은 항상 투자 기회를 찾는 산업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많은 투자 기회를 찾고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알아봤고요. 다시 한중 정상회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중 역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그 부분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성과 중의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된 것은 저는 이번에 서비스 산업 관련해서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MOU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한한령 해제랑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서비스 산업 관련해서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MOU가 앞으로 우리의 서비스 관련해서 문화콘텐츠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다음에 한중 FTA 2단계, 이게 서비스 산업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시장이라는 게 내수만 해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게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한한령 때문에 우리나라의 K콘텐츠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문화 상품뿐만 아니라 게임 같은 산업들도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드라마, 뮤지션들, K팝, 그다음에 게임 이런 것들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고요. 그걸 보면 당연히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를 하겠다는 욕구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같은 소비재들까지 판매가 늘어날 수 있어서 중국의 큰 내수시장을 우리가 수출을 통해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서비스 시장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중국 첨단제품 수출 규제를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유력한 분야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수출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중 양국이 다양한 양해각서도 체결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석병훈]
양해각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분야를 확대한다는 점이 있고요. 또 다른 점은 실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겠다. 실버경제 분야에서. 그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산아제한정책,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구당 아이를 1명만 낳을 수 있게 하는 산아제한정책을 써온 결과로 인구는 급감하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이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버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유망하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혁신산업 창업 파트너십 교류 추진하는 것도 역시 중국은 우수한 공과대학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인재들이 창업을 통해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공대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인적 교류를 통해서 많은 유니콘기업을 양성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한 가지는 정부에서는 위안화하고 원화 통화스와프 계약한 것을 얘기하고 있으나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도 국제무역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서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한 것은 원-위안화 환율을 발표를 했을 당시에는 안정을 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사실은 이건 중국이 위안화를 세계화하고자 하는 그래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하는 것에 한국이 협조해 준 그런 측면이 있다. 우리가 양보해 준 측면이 있지, 그외에 우리의 경제적인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세협상 타결은 청사진이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번에 깜짝 타결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관세협상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견이 커서 불투명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측에서도 양보를 하고 미국도 일부 양보를 해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투자의 한도를 우리 외환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상한이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던 연 200억 달러로 한도를 묶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불, 현금투자를 2000억 불로 배분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미국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양보를 했고 미국은 연 투자한도를 20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데서 우리가 양보를 얻어낸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문서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반도체 관세에서 우리는 대만하고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미국은 아직 합의된 게 아니라고 하고 농산물 분야도 이슈가 있어서 조속히 문서화 과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엇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약속한 대미투자금을 6000억 달러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석병훈]
그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밝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부유한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의 대미투자금액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3500억 불 중에서 20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공공 부문, 정부 부문의 자금으로 투자펀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의 대미투자라는 것은 공공 부문 말고 기업들이 또 추가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합산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과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투자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중요한 의제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5:5로 하다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미국이 9를 가져가고 우리나라가 1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왜냐하면 5:5도 자본금 자체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9:1까지 가면 너무 불리한 거 아닙니까?
[석병훈]
그 부분도 우리 측이 결국은 양보를 한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측은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9:1로 90%를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주장을 했고 미국은 5:5로 나누자고 주장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투자원리금 회수 때까지는 5:5로 수익을 가져가고 투자원리금 회수에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게 유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결국 상대적인 양국 간의 협상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고 안타깝지만 경제 금융 면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많이 처지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석병훈]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 우리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유사한 비중으로 비율 조정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는 합의 일부가 아니라는 언급까지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석병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말에 양국 간에 관세협상이 발표됐는데 여러 가지 문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양국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합의 과정에서 결국은 양국 간에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서 협상력이 강한 쪽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양국의 이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또 다른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강한 쪽의 의견이 반영돼서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분야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미래 국가 안보랑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기지를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대만에 놓고 있는 것은 상당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반도체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겨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해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킴으로써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해 올 시간을 벌어오고 그럴 유인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품목관세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될 때까지 이 결정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떠한 약속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부가 최대한 빨리 이것을 문서화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주목받은 게 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의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 장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젠슨 황이 밝힌 우리나라를 기쁘게 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석병훈]
상당히 기쁘게 할 선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첨단 AI칩 GPU 같은 경우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없어서 못 사는 지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에게 26만 장을 공급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확보한 물량까지 합치면 30만 장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원래 한국 정부에서 밝혔던 기존의 5만 장을 확보하겠다, 2028년까지. 그 계획보다 무려 5배가 많은 물량을 조기에 확보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AI 산업을 육성을 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조기에 앞당길 수도 있는 상당히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미중 정상회담 얘기해보겠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했죠. 그리고 미국은 대중국 관세 10%포인트 낮추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석병훈]
이 합의는 예상한 것처럼 일단은 관리된 긴장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완전히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한 것이고 언제든지 긴장 관계는 촉발될 수 있어서 관리된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국 간에 10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던 것이 11월 중순으로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유예를 할지 말지는 이번에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추가적인 내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돼서 한시적으로만 긴장관계가 유예가 된 그런 상황이다. 휴전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APEC을 둘러싸고 열린 정상회담 결과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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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 폐막과 함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비롯해 이번 APEC이 우리 경제와 외교에 미칠 파장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공식적으로는 APEC이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해외에 있는 정상과 귀빈들이 왔다 갔는데 총평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석병훈]
많은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와서 서로 간에 만남도 갖고 회담도 갖고 그러면서 우리도 나름 중요한 성과들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성과도 얻고 기업인들도 여러 중요한 투자유치를 얻어내는 여러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성공적으로 진행한 행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주선언, 그러니까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막판까지 문안을 고칠 정도로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됐는데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공동선언문 채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양국이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민감한 사안들이 빠지면서, 그다음에 중요한 현안에 대한 문구들은 들어가서 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중요한 선언 관련된 이슈들은 무엇이었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AI 이니셔티브를 채택을 해서 역내에 앞으로 AI 혁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프레임워크 관련해서 각국들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한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역대 APEC 공동선언에 원래 담겼던 자유무역이라든지 다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졌고요. 대신 장관급 공동성명에 WTO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렇게 적혔는데 미국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미국도 의식했고 중국도 의식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주선언 채택 전에 미국, 중국 측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대응을 해서 오히려 자유무역이나 다자주의 관련된 것을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미국 측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같은 자원의 무기화에 반대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피해를 준다라는 것과 관련된 문구를 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민감한 사안을 빼면서 합의문을 도출하게 하는 그런 협상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자주의 관련된 문구, 그다음에 핵심 광물자원의 무기와 관련된 문구, 그 두 개는 다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11년 만에 방한한 중국 시진핑 주식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도 주목이 되는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에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이 핵심 광물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광물자원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희토류 그다음에 흑연같이 우리도 필요한 이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첨단 수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광물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MOU 같은 것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결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나서 공동 언론 발표하는 모습까지는데 일단은 안보나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핵심으로 보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싱가포르 같으면 금융산업하고 그다음에 첨단 전자산업이나 해운업 이런 것에 강점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강점을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싱가포르의 금융업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와 교역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은 싱가포르의 금융회사들이 국내의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방산안보, 방산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싱가포르 역시 석유화학이나 전자산업 이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 싱가포르도 명문 학교들을 가지고 있고 연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관광산업에서 강점이 있어서 여기서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원자력 기술과 녹색 디지털 해운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들도 양국 간에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싱가포르에 우리 농식품을 수출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석병훈]
우리 농식품을 싱가포르에 수출하면 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농민들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싱가포르가 아세안 쪽에서인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석병훈]
싱가포르는 금융업에 강점이 있는 나라고요. 한국과는 한-싱가포르 FTA도 체결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밀접하게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은 항상 투자 기회를 찾는 산업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많은 투자 기회를 찾고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알아봤고요. 다시 한중 정상회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중 역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그 부분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성과 중의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된 것은 저는 이번에 서비스 산업 관련해서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MOU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한한령 해제랑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서비스 산업 관련해서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MOU가 앞으로 우리의 서비스 관련해서 문화콘텐츠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다음에 한중 FTA 2단계, 이게 서비스 산업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시장이라는 게 내수만 해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게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한한령 때문에 우리나라의 K콘텐츠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문화 상품뿐만 아니라 게임 같은 산업들도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드라마, 뮤지션들, K팝, 그다음에 게임 이런 것들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고요. 그걸 보면 당연히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를 하겠다는 욕구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같은 소비재들까지 판매가 늘어날 수 있어서 중국의 큰 내수시장을 우리가 수출을 통해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서비스 시장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중국 첨단제품 수출 규제를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유력한 분야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수출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중 양국이 다양한 양해각서도 체결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석병훈]
양해각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분야를 확대한다는 점이 있고요. 또 다른 점은 실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겠다. 실버경제 분야에서. 그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산아제한정책,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구당 아이를 1명만 낳을 수 있게 하는 산아제한정책을 써온 결과로 인구는 급감하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이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버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유망하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혁신산업 창업 파트너십 교류 추진하는 것도 역시 중국은 우수한 공과대학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인재들이 창업을 통해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공대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인적 교류를 통해서 많은 유니콘기업을 양성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한 가지는 정부에서는 위안화하고 원화 통화스와프 계약한 것을 얘기하고 있으나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도 국제무역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서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한 것은 원-위안화 환율을 발표를 했을 당시에는 안정을 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사실은 이건 중국이 위안화를 세계화하고자 하는 그래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하는 것에 한국이 협조해 준 그런 측면이 있다. 우리가 양보해 준 측면이 있지, 그외에 우리의 경제적인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세협상 타결은 청사진이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번에 깜짝 타결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관세협상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견이 커서 불투명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측에서도 양보를 하고 미국도 일부 양보를 해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투자의 한도를 우리 외환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상한이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던 연 200억 달러로 한도를 묶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불, 현금투자를 2000억 불로 배분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미국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양보를 했고 미국은 연 투자한도를 20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데서 우리가 양보를 얻어낸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문서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반도체 관세에서 우리는 대만하고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미국은 아직 합의된 게 아니라고 하고 농산물 분야도 이슈가 있어서 조속히 문서화 과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엇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약속한 대미투자금을 6000억 달러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석병훈]
그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밝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부유한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의 대미투자금액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3500억 불 중에서 20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공공 부문, 정부 부문의 자금으로 투자펀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의 대미투자라는 것은 공공 부문 말고 기업들이 또 추가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합산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과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투자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중요한 의제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5:5로 하다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미국이 9를 가져가고 우리나라가 1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왜냐하면 5:5도 자본금 자체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9:1까지 가면 너무 불리한 거 아닙니까?
[석병훈]
그 부분도 우리 측이 결국은 양보를 한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측은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9:1로 90%를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주장을 했고 미국은 5:5로 나누자고 주장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투자원리금 회수 때까지는 5:5로 수익을 가져가고 투자원리금 회수에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게 유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결국 상대적인 양국 간의 협상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고 안타깝지만 경제 금융 면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많이 처지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석병훈]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 우리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유사한 비중으로 비율 조정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는 합의 일부가 아니라는 언급까지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석병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말에 양국 간에 관세협상이 발표됐는데 여러 가지 문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양국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합의 과정에서 결국은 양국 간에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서 협상력이 강한 쪽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양국의 이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또 다른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강한 쪽의 의견이 반영돼서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분야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미래 국가 안보랑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기지를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대만에 놓고 있는 것은 상당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반도체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겨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해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킴으로써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해 올 시간을 벌어오고 그럴 유인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품목관세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될 때까지 이 결정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떠한 약속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부가 최대한 빨리 이것을 문서화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주목받은 게 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의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 장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젠슨 황이 밝힌 우리나라를 기쁘게 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석병훈]
상당히 기쁘게 할 선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첨단 AI칩 GPU 같은 경우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없어서 못 사는 지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에게 26만 장을 공급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확보한 물량까지 합치면 30만 장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원래 한국 정부에서 밝혔던 기존의 5만 장을 확보하겠다, 2028년까지. 그 계획보다 무려 5배가 많은 물량을 조기에 확보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AI 산업을 육성을 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조기에 앞당길 수도 있는 상당히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미중 정상회담 얘기해보겠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했죠. 그리고 미국은 대중국 관세 10%포인트 낮추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석병훈]
이 합의는 예상한 것처럼 일단은 관리된 긴장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완전히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한 것이고 언제든지 긴장 관계는 촉발될 수 있어서 관리된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국 간에 10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던 것이 11월 중순으로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유예를 할지 말지는 이번에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추가적인 내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돼서 한시적으로만 긴장관계가 유예가 된 그런 상황이다. 휴전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APEC을 둘러싸고 열린 정상회담 결과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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