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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 대담 : ☎ 문근식 특임교수(한양대/초대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우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 부분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을 핵 잠수함 보유국에 합류시키는 극적인 조치라는 외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산업이 발전하게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내신 문근식 예비역 대령 한양대 특임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문근식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이거를 바로 승인을 했어요. 핵추진 잠수함 여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핵추진 잠수함이 뭡니까?
◇ 문근식 : 잠수함은 추진 방식에 따라서 원자로를 가동해서 핵 분열시켜서 추진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자동차의 디젤 엔진 있잖아요. 엔진을 돌려가지고 그걸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추진하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인데, 과거 2차 대전까지는 디젤 엔진을 사용해서 디젤 잠수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상 항해할 때는, 물 위에서 항해할 때는 엔진을 돌려서 이렇게 기동하고 그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면 엔진으로 충전했던 배터리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에서는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되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 문근식 : 빨리 수중에 올라와 가지고 얼른 충전하고 이렇게 하면 항공기나 함정한테 걸려가지고 격침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승조원 개별 잠수 승조원들이 이제는 안 올라오는 잠수함 만들었으면 좋겠다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다. 그때까지는 수중에서 움직이려면 배터리를 하는데, 배터리 용량이 아주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2시간이면 다 방전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유언을 하고 죽다시피 해서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전사한 승조원이 태평양 대서양에서 한 5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열망했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그러면 그 잠수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핵추진 잠수함인데, 이거는 원자로로 물속에서 가동하면 원자로를 핵분열시켜야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타나는 증기가 고속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잠수함은 원래 물 밑에서 조용히 숨어서 수상함이나 그다음에 지상을 공격하는 건데, 물속에서 오래 조용히 안 걸리고 있으면 가장 훌륭하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보다 핵 잠수함은 수중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항공기에서 탐지되면 1시간 전속으로 가면 배터리 아웃되면 고철이 돼 버려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는 그거와 상관없이 24시간 전속으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런 면이 차이가 나서 물속에서 오래 적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핵잠수함이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요즘에는 진짜 잠수함이다. 디젤 잠수함은 잠수 가능한 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 조태현 : 작전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다. 배터리는 지금도 다른 기술의 성장보다는 확실히 더디다는 평가를 받으니까요. 우리의 안보 환경을 늘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무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미국이 장애물이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미국이 장애물이라는 겁니까?
◇ 문근식 :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가동하기 때문에 원자로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의 원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MPT나 IA 그런 데서 우라늄을 사가는 나라를 감시를 해요. 핵무기를 못 만들게요,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자로 기술이나 다 전수받았고, 그다음에 우라늄을 사 왔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너희들 핵무기 만들지 마' 하면서 조항을 달아 놓은 게, 우리로부터 사가는 것들은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 한 이걸 잠수함에 사용할 수 없어요. 잠수함은 군사적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을 못 했죠. 잠수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잠수함 만들 실력이 다 있어요.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잠수함을 만들어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지상에 있는 원자력 원리는 똑같은데 소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도그맣게 만들어서 집어넣어 가지고요.
◆ 조태현 : 그래도 기술은 다 있네요.
◇ 문근식 : 네. 그래서 노하우가 대단하죠. 어려운 고난도인데, 이걸 하려면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걸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허락을 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비밀리 하다가 '너희들 법을 어겼어' 하면 중단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핵 잠수함은 건조비가 많죠. 3배 비싼데 작전 능력에는 5배 이상 10배까지 이렇게 출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죠.
◆ 조태현 : 근데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면요. 물론 건조를 시작한다고 그래도 만들어질 때까지 한참 걸릴 테니까. 그런데 제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용을 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이것부터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근식 :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장시간 걸려요. 그다음에 미국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승인해야지 장기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언제 위임하느냐.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걸 다목적으로 얘기한 거죠. 공개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SLBM을 만들어서 수중에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우리가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가지면 우리가 농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농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농축을 하는데요. 그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면 미국이 잘하는 행정명령이라도 내려주시오. 한국은 핵무기를 안 만드는 나라라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2018-2019년에 하노이, 싱가포르에서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했으니까 이거는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할 때는 예외 규정으로 합시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려달라 요청한 거예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후의 과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필리식 핵잠 협력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핵잠 기술을 공유하는 게 호주나 일본 같은 소위 말하는 5와이즈 국가에도 공유를 안 하는 거라면서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공유될 수 있습니까?
◇ 문근식 : 그렇죠. 핵잠수함 같이 좋은 무기를 갖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못 갖게 하는 거죠.
◆ 조태현 : 실질적인 위협도 있을 것이고요.
◇ 문근식 :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 기술은 제일 뛰어나요. 그런데 요즘은 건조 기술이 낙후돼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미국이 외국에 핵잠 기술을 지원한 건 1958년도에 영국한테 원자로를 통째로 팔았어요. 그리고 관련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호주, 영국,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합력해 가지고 호주에다가 꼭 잠수함 팔겠다, 한 5대 정도. 그다음에 운용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습득하는 동안은 영국에서 설계를 해서 호주에서 건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조선업이 낙후돼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는 잠수함 수리도 못하고 건조도 못하는데 어떻게 호주까지 하느냐’ 여론이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하자고 트럼프가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교류가 되면 우리하고는 긴밀하게 협력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까?
◇ 문근식 :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호주가 어떻게 될지는 변수니까요. 그전 협력이 2021년도였는데 지금까지 진도가 별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한 게 중국을 조금 신경 쓰이게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중국을 자극할 우려, 우리의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 이런 거는 없을까요?
◇ 문근식 : 중국이 신경 쓰인다. 중국이 싫어하는 건 좋은 무기라는 반증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국을 자극한다, 긴장시킨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어림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사대주의가 팽배해요. 왜 우리가 남의 눈치를 봅니까?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과거에 얼마나 유린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컸잖아요. 우리 국력이, 근데 옛날에 찌들어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대주의는 저는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중국은 핵 잠수함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빨리 핵 잠수함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미국의 핵잠수함이 전개되어 있고,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있어요. 일본하고 미국은 거의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공유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미 1960년도에 무스라는 상선에다가 원자로를 다 시험 평가해 가지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일본은 6개월 만에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핵 잠수함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를 경계한다, 많이 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눈치를 보고 큰일 났다? 옛날에 사드 문제로 중국의 한한령 내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과감히 탈피해야 돼요. 사드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혔지만 우리가 다 극복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방위는 우리가 한다는데, 왜 말이 많아.’ 이렇게 크게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잣집이 담을 치지 가난한 사람이 담을 칩니까?
◆ 조태현 : 그렇죠.
◇ 문근식 :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갖는 거는 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벽을 쌓는 입장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본이나 중국한테 ‘나 벽을 쌓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우리는 그만큼 컸으니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과감히 주장합니다.
◆ 조태현 : 하긴 동북아 정세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럴수록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전력화를 할 수 있는 시점 이런 거는 언제쯤이나 돼야지 가능한 겁니까?
◇ 문근식 : 전쟁 시에는 총동원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건 얼마만큼 해마다 예산을 부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설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력도 있잖아요. 잠수함만 있는 게 아니고 육군 공군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군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부어주면 제가 그 때는 한 5-7년 정도면 완성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2030년대 초반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도움도 받고, 교육 훈련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잠수함 건조 기술은 세계 탑이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잘 하리라 믿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 만들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능력이 세계 탑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산업들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어제 한화오션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 문근식 :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영리하시단 말이에요. 주가의 변동을 팍팍 알아보는 걸 보면 우리가 핵잠수함은 선박용 원자로에요. 그래서 장기간 항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간 항해를 고려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쇄빙선 북극 지방, 그다음에 남극의 탐사선 그다음에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은 원자로를 활용하면 막 지구를 누빌 수 있단 말이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쇄빙선에 원자로를 정해서 적용해가지고 한 10척 이상 가지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러시아의 그거예요. 그래서 개발에 혈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많이 앞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북극해 개발하든지 남극해을 하려면 그런 쇄빙선도 만들어야 되고 특히 미국에서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 이 선박은 정말로 군함을 시작해 가지고 LNG 선박, 쇄빙선 이런 것까지 확장되겠구나 이런 예상하는 거죠.
◆ 조태현 : 어제 한화오션 주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어제 급등했으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우리나라의 방산 제품들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세안에서나 우리 방산에 관심들이 많은데, 이런 잠수함 k-방산의 글로벌 브랜드와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십니까?
◇ 문근식 : 원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K9, K2 이런 것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전쟁 국면에서는 지상 무기가 팔렸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대만 해협 문제로 중국이 팽창하니까 함정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함정 쪽으로 오는데, 그야말로 한국 방산은 지·해·공 공이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가격이 일단 싸야 돼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고 이런 면에서는 거의 탑이에요. 그리고 조달을 잘 해줘야 돼요. 세계의 모든 방산업체들이 우리같이 정확하게 조달을 한 데가 드물어요.
◆ 조태현 : 빨리빨리 해 놓으니까요.
◇ 문근식 : 우리는 북한하고 계속 경쟁해 왔으니까요, 탱크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2개월 먼저 배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k-방산의 특징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방산업을 하면서 잘해왔던 것 중에 하나, 군에서 계속 성능 개량을 요구했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술 혁신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그다음에 세계 시장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 세계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함정 수출도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서 따라서 하던 것 같이 미국 배를 우리가 사용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미 이런 데도 중고 무기도 물려주고 하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확장해야 돼요. 시장 확장, 기술 혁신 그다음에 가격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 만드는 거 이 정도가 우리가 글로벌 탑에서 방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가성비와 생산력을 유지하면서 이걸 더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근식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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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 대담 : ☎ 문근식 특임교수(한양대/초대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우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 부분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을 핵 잠수함 보유국에 합류시키는 극적인 조치라는 외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산업이 발전하게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내신 문근식 예비역 대령 한양대 특임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문근식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이거를 바로 승인을 했어요. 핵추진 잠수함 여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핵추진 잠수함이 뭡니까?
◇ 문근식 : 잠수함은 추진 방식에 따라서 원자로를 가동해서 핵 분열시켜서 추진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자동차의 디젤 엔진 있잖아요. 엔진을 돌려가지고 그걸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추진하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인데, 과거 2차 대전까지는 디젤 엔진을 사용해서 디젤 잠수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상 항해할 때는, 물 위에서 항해할 때는 엔진을 돌려서 이렇게 기동하고 그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면 엔진으로 충전했던 배터리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에서는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되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 문근식 : 빨리 수중에 올라와 가지고 얼른 충전하고 이렇게 하면 항공기나 함정한테 걸려가지고 격침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승조원 개별 잠수 승조원들이 이제는 안 올라오는 잠수함 만들었으면 좋겠다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다. 그때까지는 수중에서 움직이려면 배터리를 하는데, 배터리 용량이 아주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2시간이면 다 방전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유언을 하고 죽다시피 해서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전사한 승조원이 태평양 대서양에서 한 5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열망했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그러면 그 잠수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핵추진 잠수함인데, 이거는 원자로로 물속에서 가동하면 원자로를 핵분열시켜야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타나는 증기가 고속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잠수함은 원래 물 밑에서 조용히 숨어서 수상함이나 그다음에 지상을 공격하는 건데, 물속에서 오래 조용히 안 걸리고 있으면 가장 훌륭하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보다 핵 잠수함은 수중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항공기에서 탐지되면 1시간 전속으로 가면 배터리 아웃되면 고철이 돼 버려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는 그거와 상관없이 24시간 전속으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런 면이 차이가 나서 물속에서 오래 적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핵잠수함이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요즘에는 진짜 잠수함이다. 디젤 잠수함은 잠수 가능한 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 조태현 : 작전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다. 배터리는 지금도 다른 기술의 성장보다는 확실히 더디다는 평가를 받으니까요. 우리의 안보 환경을 늘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무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미국이 장애물이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미국이 장애물이라는 겁니까?
◇ 문근식 :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가동하기 때문에 원자로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의 원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MPT나 IA 그런 데서 우라늄을 사가는 나라를 감시를 해요. 핵무기를 못 만들게요,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자로 기술이나 다 전수받았고, 그다음에 우라늄을 사 왔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너희들 핵무기 만들지 마' 하면서 조항을 달아 놓은 게, 우리로부터 사가는 것들은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 한 이걸 잠수함에 사용할 수 없어요. 잠수함은 군사적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을 못 했죠. 잠수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잠수함 만들 실력이 다 있어요.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잠수함을 만들어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지상에 있는 원자력 원리는 똑같은데 소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도그맣게 만들어서 집어넣어 가지고요.
◆ 조태현 : 그래도 기술은 다 있네요.
◇ 문근식 : 네. 그래서 노하우가 대단하죠. 어려운 고난도인데, 이걸 하려면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걸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허락을 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비밀리 하다가 '너희들 법을 어겼어' 하면 중단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핵 잠수함은 건조비가 많죠. 3배 비싼데 작전 능력에는 5배 이상 10배까지 이렇게 출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죠.
◆ 조태현 : 근데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면요. 물론 건조를 시작한다고 그래도 만들어질 때까지 한참 걸릴 테니까. 그런데 제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용을 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이것부터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근식 :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장시간 걸려요. 그다음에 미국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승인해야지 장기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언제 위임하느냐.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걸 다목적으로 얘기한 거죠. 공개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SLBM을 만들어서 수중에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우리가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가지면 우리가 농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농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농축을 하는데요. 그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면 미국이 잘하는 행정명령이라도 내려주시오. 한국은 핵무기를 안 만드는 나라라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2018-2019년에 하노이, 싱가포르에서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했으니까 이거는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할 때는 예외 규정으로 합시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려달라 요청한 거예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후의 과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필리식 핵잠 협력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핵잠 기술을 공유하는 게 호주나 일본 같은 소위 말하는 5와이즈 국가에도 공유를 안 하는 거라면서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공유될 수 있습니까?
◇ 문근식 : 그렇죠. 핵잠수함 같이 좋은 무기를 갖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못 갖게 하는 거죠.
◆ 조태현 : 실질적인 위협도 있을 것이고요.
◇ 문근식 :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 기술은 제일 뛰어나요. 그런데 요즘은 건조 기술이 낙후돼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미국이 외국에 핵잠 기술을 지원한 건 1958년도에 영국한테 원자로를 통째로 팔았어요. 그리고 관련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호주, 영국,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합력해 가지고 호주에다가 꼭 잠수함 팔겠다, 한 5대 정도. 그다음에 운용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습득하는 동안은 영국에서 설계를 해서 호주에서 건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조선업이 낙후돼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는 잠수함 수리도 못하고 건조도 못하는데 어떻게 호주까지 하느냐’ 여론이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하자고 트럼프가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교류가 되면 우리하고는 긴밀하게 협력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까?
◇ 문근식 :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호주가 어떻게 될지는 변수니까요. 그전 협력이 2021년도였는데 지금까지 진도가 별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한 게 중국을 조금 신경 쓰이게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중국을 자극할 우려, 우리의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 이런 거는 없을까요?
◇ 문근식 : 중국이 신경 쓰인다. 중국이 싫어하는 건 좋은 무기라는 반증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국을 자극한다, 긴장시킨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어림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사대주의가 팽배해요. 왜 우리가 남의 눈치를 봅니까?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과거에 얼마나 유린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컸잖아요. 우리 국력이, 근데 옛날에 찌들어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대주의는 저는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중국은 핵 잠수함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빨리 핵 잠수함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미국의 핵잠수함이 전개되어 있고,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있어요. 일본하고 미국은 거의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공유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미 1960년도에 무스라는 상선에다가 원자로를 다 시험 평가해 가지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일본은 6개월 만에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핵 잠수함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를 경계한다, 많이 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눈치를 보고 큰일 났다? 옛날에 사드 문제로 중국의 한한령 내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과감히 탈피해야 돼요. 사드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혔지만 우리가 다 극복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방위는 우리가 한다는데, 왜 말이 많아.’ 이렇게 크게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잣집이 담을 치지 가난한 사람이 담을 칩니까?
◆ 조태현 : 그렇죠.
◇ 문근식 :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갖는 거는 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벽을 쌓는 입장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본이나 중국한테 ‘나 벽을 쌓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우리는 그만큼 컸으니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과감히 주장합니다.
◆ 조태현 : 하긴 동북아 정세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럴수록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전력화를 할 수 있는 시점 이런 거는 언제쯤이나 돼야지 가능한 겁니까?
◇ 문근식 : 전쟁 시에는 총동원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건 얼마만큼 해마다 예산을 부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설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력도 있잖아요. 잠수함만 있는 게 아니고 육군 공군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군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부어주면 제가 그 때는 한 5-7년 정도면 완성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2030년대 초반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도움도 받고, 교육 훈련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잠수함 건조 기술은 세계 탑이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잘 하리라 믿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 만들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능력이 세계 탑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산업들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어제 한화오션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 문근식 :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영리하시단 말이에요. 주가의 변동을 팍팍 알아보는 걸 보면 우리가 핵잠수함은 선박용 원자로에요. 그래서 장기간 항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간 항해를 고려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쇄빙선 북극 지방, 그다음에 남극의 탐사선 그다음에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은 원자로를 활용하면 막 지구를 누빌 수 있단 말이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쇄빙선에 원자로를 정해서 적용해가지고 한 10척 이상 가지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러시아의 그거예요. 그래서 개발에 혈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많이 앞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북극해 개발하든지 남극해을 하려면 그런 쇄빙선도 만들어야 되고 특히 미국에서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 이 선박은 정말로 군함을 시작해 가지고 LNG 선박, 쇄빙선 이런 것까지 확장되겠구나 이런 예상하는 거죠.
◆ 조태현 : 어제 한화오션 주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어제 급등했으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우리나라의 방산 제품들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세안에서나 우리 방산에 관심들이 많은데, 이런 잠수함 k-방산의 글로벌 브랜드와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십니까?
◇ 문근식 : 원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K9, K2 이런 것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전쟁 국면에서는 지상 무기가 팔렸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대만 해협 문제로 중국이 팽창하니까 함정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함정 쪽으로 오는데, 그야말로 한국 방산은 지·해·공 공이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가격이 일단 싸야 돼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고 이런 면에서는 거의 탑이에요. 그리고 조달을 잘 해줘야 돼요. 세계의 모든 방산업체들이 우리같이 정확하게 조달을 한 데가 드물어요.
◆ 조태현 : 빨리빨리 해 놓으니까요.
◇ 문근식 : 우리는 북한하고 계속 경쟁해 왔으니까요, 탱크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2개월 먼저 배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k-방산의 특징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방산업을 하면서 잘해왔던 것 중에 하나, 군에서 계속 성능 개량을 요구했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술 혁신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그다음에 세계 시장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 세계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함정 수출도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서 따라서 하던 것 같이 미국 배를 우리가 사용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미 이런 데도 중고 무기도 물려주고 하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확장해야 돼요. 시장 확장, 기술 혁신 그다음에 가격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 만드는 거 이 정도가 우리가 글로벌 탑에서 방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가성비와 생산력을 유지하면서 이걸 더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근식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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