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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의 눈이 천년고도 경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굵직한 외교일정도 이어지는데요. 우리 경제와 안보에 있어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경주 APEC 주간이 시작됐다는 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외교, 안보 이런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원곤]
APEC은 다자외교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 최근에 보호무역주의가 강력히 대두되고 이런 상황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 있는 21개의 경제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마는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APEC이 전 세계 인구의 37% 그리고 GDP는 61%, 교역량은 거의 50%를 차지하는 거대한 그런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죠. 원래 목표는 2040년까지 이것은 하나의 공동된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특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지금 산정해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는 지난번어 UN에서도 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AI와 관련된 여전히 굵직한 규범, 원칙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거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여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화, 많은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도전적인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 더불어서 이것이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양자회담도 안타까움이 있죠. 다자협의니까 원래 다자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양자협의가 훨씬 더 부각되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한국도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은 내일 있고요. 한중은 오는 1일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회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양자 쪽에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인데요.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자협의고 굉장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그런 지역들의 모임이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로 세계경제가 블록화되면서. 트럼프 2기는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다자협상보다는 개별 국가들을 양자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양자협상을 선호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취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처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무대가 형성이 되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우리의 K컬처라든지 이런 것도 세계에 알릴 계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자 무대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도 각국의 CEO들을 만나서 새로운 투자 유치라든지 수출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이번에 참여하는 CEO 중에 만나보고 싶다는 분도 있습니까?
[석병훈]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젠슨 왕 엔비디아 CEO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고 싶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젠슨 황 CEO는 당연히 AI 산업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연관돼 있는 CEO다 보니까 앞으로 AI 산업이 어떻게 될지 AI 생태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앵커]
손 마사요시 CEO도 그렇고 잰슨 황 회장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가 분절화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회담을 더 선호하는 측면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 이것도 정상들에게 중요한 행사라고 보긴 해야겠죠.
[박원곤]
이 대통령도 연설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할 것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APEC 개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으니까 방금 우리가 나눈 얘기처럼 CEO 서밋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CEO 서밋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정상회담과 나란히 열리는 서밋이고 또 민과 관이 연계해서 이런 비즈니스 정상포럼을 여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것을 통해서 각국 정상들이 얘기한다는 것은 일종의 경제 비전을 그런 선언의 장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걱정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다자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말을 쏟아낼 것이냐. 연초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도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상당히 전달했었거든요.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에는 유럽을 겨냥해서 유럽 국가들이 규제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원래 APEC의 기본 목표인 자유무역과 경제공동체에 대한 방점을 찍기보다는 아마도 공정성이라든지 그렇게 미국 우선주의의 측면에서 하는 그런 연설들로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최근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내용을 봐도 그런 점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기후위기도 부정하고 이런 모습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CEO 서밋에서는 BTS RM의 기조연설도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BTS 좋아하십니까?
[박원곤]
좋아하죠. BTS 덕분에 우리 학교에도 해외에서 많이 오고 있죠.
[앵커]
이번에 APEC을 보면 K컬처를 알리겠다는 시도가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문화의 현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 그대로 K컬처로 연결되면서 우리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향상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그것요. 경제적인 효과도 이미 충분하죠. 이 문화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또 무역과 경제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문화인사가 출연한다는 것은 일종의 감성, 그러니까 스토리 전달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APEC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잘 포장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APEC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봤고요. 아무래도 우리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건 양자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와 미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건 관세협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전망은 그렇게 밝게 보이지는 않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양국 고위관계들이 이번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금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어느 기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중에서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8년에 걸쳐서 1년에 250억 달러씩 나눠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한국은 10년 동안에 연 150억에서 200억 달러로 나눠서 내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밝혔듯이 1년에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액의 상한이 200억 달러라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어느 산업에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익을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떻게 배분을 할지.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원금을 회수하기 전에 9:1로 미국과 한국이 나눠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이 90%를 가져가야 되고요. 미국은 5:5로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미 투자에서 미국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금액적으로도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시간 남지 않아서 타결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막판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가능성이 없지 않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는 게 타결이 매우 임박해 있다. 물론 이 표현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판단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인터뷰에 보면 모든 주요 세부사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석병혼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투자방식이라든지 투자금, 투자일정 그리고 손실분담, 이익배분방식 여전히 다 이견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특히 미중 간의 담판을 포함한 자신이 원하는 모든 합의를 이루는 것.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의 정치적 승리로 잘 포장하기 위한 그런 방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전히 한국과 이견이 있어서 이것을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트럼프의 성격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은 있고요. 또 하나 우려는 정상 간의 만남을 통했는데도 만약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이 이후에 굉장히 지난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그간 봐왔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은 실무에서도 얘기하더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앉혀놓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쓰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일종의 매듭은 지어져야 된다는 건우리의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안타까운 것은 시간은 미국 편이다. 왜냐하면 품목별 관세는 자동차가 핵심인데 25%를 갖고 있고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10%가 낮은 형태로 관세를 내고 있으니까. 지난달 현대 같은 경우 1억 6000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3분기 미국 내 재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더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타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역시 시간에 쫓기고 있는 입장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다 부품 회사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어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환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미일 회담을 보면 일본의 환대가 상상 이상으로 극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황금시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 장식을 좋아한다는 걸 겨냥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금으로 만든 골프공도 선물했고요. 그다음에 아베 전 총리와 골프를 통해서 외교를 했다라는 것을 노려서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채도 선물을 했고 그다음에 노벨상을 추천하겠다는 의사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1에 같이 탑승을 해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까지 같이 가서 미일 동맹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이런 퍼포먼스까지 보여준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미일 간의 동맹이 공고화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일 무역협상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협정에 서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해서 미일 간에 희토류 협정까지 서명했을 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의 관세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본은 우리보다 협상력이 더 강하다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일본도 미국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을 정도로 협상이 체결된 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게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들어달라고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관세협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본과의 밀착이 우리에게 더 큰 과제가 됐다.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5500억 달러를 지난 7월 20일에 합의를 했고 MOU 형식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을 준거로 해서 한국에게도 높은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본은 그렇게 했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한일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도전과 기회 요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는 그렇지만 안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에 대해서 동조를 하겠다는 의미를 어제 상징적으로 7함대 사령부가 있는 그곳에 같은 섬으로써 보여줬다는 것은 중국 견제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리고 국방비도 이전에 비해서 2%를 올리는데 이것을 올해 원래보다 더 빠르게 국방비도 상승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일부에서는 군사대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미국이 모든 동맹국 우방국한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일본의 2%는 나토나 우리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럼에도 이것은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우리의 도전 요인은 방금 석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은 희토류 광물류 공급망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하고. 우리도 희토류는 중국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새롭게 재편되는 공급망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논의가 우리는 본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측면, 경제 측면 양쪽에서 우리는 모두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에 북한 쪽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서해상에서 함대지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왜 우리 정부 발표는 없었고 바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우리가 접하게 됐는지 하나 궁금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연일 북한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까.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국방당국의 입장에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발사했을 때 그것을 실시간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하는데요. 보니까 어제 발사를 했더라고요, 오전 8시 10분 정도. 그런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것이 그냥 단순한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함대지 그리고 전략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미사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함대지는 사거리를 보더라도 주로 한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그간에는 함대지 미사일의 능력이 없었는데 최헌함과 강건함에서 발사됐을 거니까 이것은 새로운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북한의 다양화된 미사일의 새로운 위협에 노출됐다. 그렇다면 이것은 발표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이것은 그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만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이지 않습니까? 이런 도발을 하면서 회담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일종의 구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매몰차게 걷어찼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북아 정세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미 그리고 미북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지만 아마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건 그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어요. 내일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석병훈]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중국의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의 맞대응 성격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 이것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됐었는데 이것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유예하기로 한 이런 것은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여서 뉴욕증시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국제 금시세 역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 불가라고 해서 미국이 협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민감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체결했던 중국과의 협상 내용을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하는 것. 중국의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을 중국이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미국이 301조에 의거해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아직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역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휴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리된 긴장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언제든지 미중 간 무역전쟁에 대한 긴장이 다시 촉발되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다시 증가할 수도 있고 위험자산인 주식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국 쪽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볼고 일단 뉴욕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금값은 대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회의론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어떤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 또는 완전히 파행으로 갈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이번에는 합의를 일정 수준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 내내 일종의 거래적 갈등이라 해서 이런 식에 서로 간에 갈등이 계속 표면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번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허리 펑 중국 부총리를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발언이 하나 있는데 무슨 발언이냐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틀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간의 안전대, 가드레일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안전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프레임워크 틀이 없으니까 125% 사실상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전혀 맺지 못하는 수준의 관세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프레임워크 틀 안에 집어넣고 계속 얘기를 할 가능성은 크다. 이것은 단순히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두 국가의 갈등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표현이 나왔습니다마는 마치 맷돌 가운데 끼어서 양쪽을 끌어당긴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여러 가지 도전요인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1년 정도 유예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토류 1년 유예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대두나 펜타닐 같은 마약성 물질에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날 1년 이내에도 언제든지 미중 간의 갈등은 말씀하신 대로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앵커]
가운데에 끼어서 고통받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러시아 전쟁 관련한 논의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예요. 중국을 향해서 대러제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거는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겠죠?
[박원곤]
큰 틀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트럼프가 대외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는 24시간 내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는 현재 상황에서는 푸틴의 러시아가 거기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와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 것이고. 러시아와의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으로 지원을 하는 국가는 결국 중국이죠. 직접적인 무기지원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원유를 사줌으로써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을 확보해 주는 국가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늘 중국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냥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것이지 전쟁에 참여하거나 직접 당사자로서 혹은 방관자로서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되풀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같은 입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한미 관계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미국, 중국 양쪽 다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미중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한다, 그러면 우리로서도 한숨을 돌리게 되긴 하겠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안미경중이라는 얘기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안미경중에 의존할 수 없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뜻이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게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중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서 대미 관세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우리 기업들도 양국으로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숨쉴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 호재가 있을 것이고 여러 자산시장에서도 이것이 가격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코스피가 4000선에서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선언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당장은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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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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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의 눈이 천년고도 경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굵직한 외교일정도 이어지는데요. 우리 경제와 안보에 있어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경주 APEC 주간이 시작됐다는 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외교, 안보 이런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원곤]
APEC은 다자외교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 최근에 보호무역주의가 강력히 대두되고 이런 상황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 있는 21개의 경제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마는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APEC이 전 세계 인구의 37% 그리고 GDP는 61%, 교역량은 거의 50%를 차지하는 거대한 그런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죠. 원래 목표는 2040년까지 이것은 하나의 공동된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특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지금 산정해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는 지난번어 UN에서도 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AI와 관련된 여전히 굵직한 규범, 원칙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거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여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화, 많은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도전적인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 더불어서 이것이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양자회담도 안타까움이 있죠. 다자협의니까 원래 다자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양자협의가 훨씬 더 부각되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한국도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은 내일 있고요. 한중은 오는 1일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회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양자 쪽에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인데요.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자협의고 굉장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그런 지역들의 모임이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로 세계경제가 블록화되면서. 트럼프 2기는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다자협상보다는 개별 국가들을 양자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양자협상을 선호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취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처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무대가 형성이 되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우리의 K컬처라든지 이런 것도 세계에 알릴 계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자 무대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도 각국의 CEO들을 만나서 새로운 투자 유치라든지 수출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이번에 참여하는 CEO 중에 만나보고 싶다는 분도 있습니까?
[석병훈]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젠슨 왕 엔비디아 CEO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고 싶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젠슨 황 CEO는 당연히 AI 산업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연관돼 있는 CEO다 보니까 앞으로 AI 산업이 어떻게 될지 AI 생태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앵커]
손 마사요시 CEO도 그렇고 잰슨 황 회장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가 분절화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회담을 더 선호하는 측면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 이것도 정상들에게 중요한 행사라고 보긴 해야겠죠.
[박원곤]
이 대통령도 연설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할 것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APEC 개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으니까 방금 우리가 나눈 얘기처럼 CEO 서밋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CEO 서밋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정상회담과 나란히 열리는 서밋이고 또 민과 관이 연계해서 이런 비즈니스 정상포럼을 여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것을 통해서 각국 정상들이 얘기한다는 것은 일종의 경제 비전을 그런 선언의 장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걱정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다자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말을 쏟아낼 것이냐. 연초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도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상당히 전달했었거든요.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에는 유럽을 겨냥해서 유럽 국가들이 규제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원래 APEC의 기본 목표인 자유무역과 경제공동체에 대한 방점을 찍기보다는 아마도 공정성이라든지 그렇게 미국 우선주의의 측면에서 하는 그런 연설들로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최근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내용을 봐도 그런 점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기후위기도 부정하고 이런 모습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CEO 서밋에서는 BTS RM의 기조연설도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BTS 좋아하십니까?
[박원곤]
좋아하죠. BTS 덕분에 우리 학교에도 해외에서 많이 오고 있죠.
[앵커]
이번에 APEC을 보면 K컬처를 알리겠다는 시도가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문화의 현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 그대로 K컬처로 연결되면서 우리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향상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그것요. 경제적인 효과도 이미 충분하죠. 이 문화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또 무역과 경제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문화인사가 출연한다는 것은 일종의 감성, 그러니까 스토리 전달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APEC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잘 포장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APEC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봤고요. 아무래도 우리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건 양자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와 미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건 관세협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전망은 그렇게 밝게 보이지는 않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양국 고위관계들이 이번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금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어느 기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중에서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8년에 걸쳐서 1년에 250억 달러씩 나눠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한국은 10년 동안에 연 150억에서 200억 달러로 나눠서 내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밝혔듯이 1년에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액의 상한이 200억 달러라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어느 산업에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익을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떻게 배분을 할지.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원금을 회수하기 전에 9:1로 미국과 한국이 나눠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이 90%를 가져가야 되고요. 미국은 5:5로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미 투자에서 미국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금액적으로도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시간 남지 않아서 타결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막판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가능성이 없지 않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는 게 타결이 매우 임박해 있다. 물론 이 표현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판단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인터뷰에 보면 모든 주요 세부사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석병혼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투자방식이라든지 투자금, 투자일정 그리고 손실분담, 이익배분방식 여전히 다 이견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특히 미중 간의 담판을 포함한 자신이 원하는 모든 합의를 이루는 것.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의 정치적 승리로 잘 포장하기 위한 그런 방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전히 한국과 이견이 있어서 이것을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트럼프의 성격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은 있고요. 또 하나 우려는 정상 간의 만남을 통했는데도 만약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이 이후에 굉장히 지난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그간 봐왔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은 실무에서도 얘기하더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앉혀놓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쓰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일종의 매듭은 지어져야 된다는 건우리의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안타까운 것은 시간은 미국 편이다. 왜냐하면 품목별 관세는 자동차가 핵심인데 25%를 갖고 있고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10%가 낮은 형태로 관세를 내고 있으니까. 지난달 현대 같은 경우 1억 6000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3분기 미국 내 재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더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타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역시 시간에 쫓기고 있는 입장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다 부품 회사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어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환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미일 회담을 보면 일본의 환대가 상상 이상으로 극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황금시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 장식을 좋아한다는 걸 겨냥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금으로 만든 골프공도 선물했고요. 그다음에 아베 전 총리와 골프를 통해서 외교를 했다라는 것을 노려서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채도 선물을 했고 그다음에 노벨상을 추천하겠다는 의사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1에 같이 탑승을 해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까지 같이 가서 미일 동맹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이런 퍼포먼스까지 보여준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미일 간의 동맹이 공고화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일 무역협상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협정에 서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해서 미일 간에 희토류 협정까지 서명했을 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의 관세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본은 우리보다 협상력이 더 강하다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일본도 미국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을 정도로 협상이 체결된 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게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들어달라고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관세협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본과의 밀착이 우리에게 더 큰 과제가 됐다.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5500억 달러를 지난 7월 20일에 합의를 했고 MOU 형식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을 준거로 해서 한국에게도 높은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본은 그렇게 했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한일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도전과 기회 요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는 그렇지만 안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에 대해서 동조를 하겠다는 의미를 어제 상징적으로 7함대 사령부가 있는 그곳에 같은 섬으로써 보여줬다는 것은 중국 견제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리고 국방비도 이전에 비해서 2%를 올리는데 이것을 올해 원래보다 더 빠르게 국방비도 상승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일부에서는 군사대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미국이 모든 동맹국 우방국한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일본의 2%는 나토나 우리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럼에도 이것은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우리의 도전 요인은 방금 석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은 희토류 광물류 공급망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하고. 우리도 희토류는 중국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새롭게 재편되는 공급망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논의가 우리는 본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측면, 경제 측면 양쪽에서 우리는 모두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에 북한 쪽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서해상에서 함대지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왜 우리 정부 발표는 없었고 바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우리가 접하게 됐는지 하나 궁금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연일 북한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까.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국방당국의 입장에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발사했을 때 그것을 실시간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하는데요. 보니까 어제 발사를 했더라고요, 오전 8시 10분 정도. 그런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것이 그냥 단순한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함대지 그리고 전략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미사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함대지는 사거리를 보더라도 주로 한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그간에는 함대지 미사일의 능력이 없었는데 최헌함과 강건함에서 발사됐을 거니까 이것은 새로운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북한의 다양화된 미사일의 새로운 위협에 노출됐다. 그렇다면 이것은 발표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이것은 그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만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이지 않습니까? 이런 도발을 하면서 회담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일종의 구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매몰차게 걷어찼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북아 정세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미 그리고 미북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지만 아마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건 그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어요. 내일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석병훈]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중국의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의 맞대응 성격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 이것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됐었는데 이것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유예하기로 한 이런 것은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여서 뉴욕증시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국제 금시세 역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 불가라고 해서 미국이 협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민감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체결했던 중국과의 협상 내용을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하는 것. 중국의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을 중국이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미국이 301조에 의거해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아직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역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휴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리된 긴장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언제든지 미중 간 무역전쟁에 대한 긴장이 다시 촉발되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다시 증가할 수도 있고 위험자산인 주식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국 쪽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볼고 일단 뉴욕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금값은 대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회의론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어떤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 또는 완전히 파행으로 갈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이번에는 합의를 일정 수준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 내내 일종의 거래적 갈등이라 해서 이런 식에 서로 간에 갈등이 계속 표면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번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허리 펑 중국 부총리를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발언이 하나 있는데 무슨 발언이냐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틀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간의 안전대, 가드레일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안전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프레임워크 틀이 없으니까 125% 사실상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전혀 맺지 못하는 수준의 관세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프레임워크 틀 안에 집어넣고 계속 얘기를 할 가능성은 크다. 이것은 단순히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두 국가의 갈등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표현이 나왔습니다마는 마치 맷돌 가운데 끼어서 양쪽을 끌어당긴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여러 가지 도전요인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1년 정도 유예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토류 1년 유예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대두나 펜타닐 같은 마약성 물질에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날 1년 이내에도 언제든지 미중 간의 갈등은 말씀하신 대로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앵커]
가운데에 끼어서 고통받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러시아 전쟁 관련한 논의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예요. 중국을 향해서 대러제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거는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겠죠?
[박원곤]
큰 틀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트럼프가 대외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는 24시간 내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는 현재 상황에서는 푸틴의 러시아가 거기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와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 것이고. 러시아와의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으로 지원을 하는 국가는 결국 중국이죠. 직접적인 무기지원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원유를 사줌으로써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을 확보해 주는 국가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늘 중국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냥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것이지 전쟁에 참여하거나 직접 당사자로서 혹은 방관자로서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되풀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같은 입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한미 관계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미국, 중국 양쪽 다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미중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한다, 그러면 우리로서도 한숨을 돌리게 되긴 하겠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안미경중이라는 얘기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안미경중에 의존할 수 없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뜻이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게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중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서 대미 관세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우리 기업들도 양국으로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숨쉴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 호재가 있을 것이고 여러 자산시장에서도 이것이 가격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코스피가 4000선에서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선언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당장은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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