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도 차질 불가피...공급 확대 '빨간불'

[앵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 몰아치는 후폭풍도 거셉니다.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질 거란 전망이 많아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정비사업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돼 나머지 가구는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실제 공급과 연관되기 어렵다며 일축했지만,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지난 15일) :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어려울 것 같고….]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현금 청산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거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비업계 관계자 :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다 보니 분양 시기를 일단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매도가 막히거나 현금 청산 대상자가 늘어나면 조합 설립 인가 좀 늦춰야 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이에 더해 재산권 행사가 막힌 조합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위축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로 얻을 수 있는 주택공급 물량이 사라지는 만큼 꼼꼼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제경 /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예외조항을 넣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사항을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현금청산 당하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추가사항을 꼼꼼히 넣어놔야….]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에서도 공개적으로 사업 추진 지연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지경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