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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는 부적절한 언행도 후폭풍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금리 동결로 이어졌는데요,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10.15 대책이 나오고 첫 번째 주간 부동산 가격 동향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보니까 서울 아파트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네요, 한 주 동안에. 이게 집계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오름폭이라고요?
[주원]
0.5%가 올랐는데 이게 직전주에는 그것보다 약간 높은 0.54%인데 그건 추석 연휴가 껴서 2주 단위에 0.54이기 때문에 실제로 0.24 정도 되거든요.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상당히 가장 높은 그런 거고 자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 때 상황이 데자뷰가... 규제를 그때도 20건 넘게 했는데도 규제를 할 때마다 계속 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이 규제로는 안 된다는 게 또 한 번 증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지역 면면을 살펴보니까 특히 서울 한강변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특히 이 지역은 원래도 인기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특히 수요가 몰렸네요?
[주원]
서울에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은 사실상 강남3구인데 거기는 다중 규제가 들어가니까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들어가기는 어렵고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다음으로 눈을 돌리는 데가 성동구, 강동구, 광진구. 거의 주간 단위로 1%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강벨트, 또 서울 쪽에서도 보면 한강변을 끼고 있는 구들 중에서는 가장 오른 쪽,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저 3구가 주택을 실수요하려는 사람들이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서울의 주간 상승률 0.5%, 이거를 연복리로 계산해 보니까 28%가 나오고요. 광진 1.29%,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90%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오름폭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은 올해고 경기 지역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풍선효과도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주원]
천당 밑에 분당 있다고 역시 경기 지역 중에서 앞에서 달리는 게 분당이고요. 주간, 한 주에 1.8%라는 것은 상당한,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은 주택 가격이 상당히 고가니까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대신 서울을 약간 벗어나면 주택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 대체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앞에 있는 대장 지역이라고 할까요. 역시 분당 지역이.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오름세가 주춤하면 그다음에 분당으로 넘어가고 또 주변 지역으로 몰리고 이런 풍선효과는 규제가 나올 때부터 지난 6.27 대책 때부터도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그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 규제 직전 매수현상이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 통계가 발표되는데 이게 10.15 규제 정책이 반영되고 나서의 영향이 많이 될것 같아요.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원]
역시 과거의 시나리오를 보면 이런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오면 거래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주춤거립니다. 당연한 거고요. 다만 과거의 시나리오,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춤거리다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너무 옥죄었네, 잘못하면 금융 시장도 불안하고 국민들의 불만도 많아지고 잘못하면 건설 투자도 어려워지고 이러면 규제를 살짝 푸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그때 급등합니다. 그게 사실은 가격이 증가율을 억눌렸던 것 이상으로 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조심히 접근해야지 그냥 단순한 이론과 가설 또는 그냥 머릿속 생각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접근했다가는 정말 오히려 불장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매주 한국부동산원에서 아파트 값 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사실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지역에 아파트가 딱 한 채가 거래돼도 그 가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를 2주 단위, 한 달 단위 이런 식으로 발표 기간을 늘려버리면 오히려 오해를 살 여지가 더 커요. 차라리 주간 단위로 발표하되 거래됐던 거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같이 제시해 주면 그것을 통계를 해석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가수요라든가 왜곡 현상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10.15 규제 후폭풍이 정치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고위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 고유 현황도 지금 논란이라고요?
[주원]
이게 또 기시감, 데자뷰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청와대죠. 청와대 그리고 장관들, 고위 관료들에서 강남 부동산 여러 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 2019년 12월인가? 하도 여론이 들끓으면서 노영민 비서실장님이 수도권에 두 채 갖고 있는 사람 6개월 내 무조건 한 채 팔아라.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은 그렇게 두 채는 눈에 안 띄고요. 똘똘한 한 채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강남 쪽에.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집은 없지만. 그래서 그게 사실 한 채 강남에 갖고 계신 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하도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방향이, 화살이 자연히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0.15 대책이 워낙 강력한 대책이고 갭투자나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대책이라서 이렇게 여론이 더 들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통화 시장으로도 튀어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어제 회의를 열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역시 집값이 큰 영향을 미치느것 같은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동결, 이 판단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주원]
모든 전문가들은 이번에 동결할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고요. 한은의 그동안 금통위를 몇 년 동안 보면 항상 부동산 시장을 얘기했고.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것을 핑계로 동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준금리 2.5잖아요. 거기서 한 번 더 내려서 2.25라고. 왜냐하면 지금 2.5까지 내렸는데도 은행 대출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2.25 내린다고 은행 대출금리가 확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더라도 대출금리에 크게 영향은 못 줬을 거다. 다만 한은이 걱정하는 건 걱정이 뭐냐 하면 한은의 입장에서는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부분의 여론이 뭐냐 하면 부동산 시장이 저런데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완전히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휘발유를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한은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기 싫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연준의 금리인하 경로, 다음 주 목요일 FOMC가 열리는데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되고 좀 부연하면 7명 금통위원 중 신성한 의원이 유일하게 혼자서 0.25를 인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제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도 분명히 부동산 시장, 환율에 대한 염려는 있지만 지금 내수경기가 확실히 살아났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일부적인 거고 전체 경제를 보면 금리를 0.25 정도 내리는 게 옳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우리 11월에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그것도 동결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인데 저는 그 방향을 결정 짓는 게 다음 주라고 보는데 다음 주 화요일 우리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고 수요일 오전에 APEC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목요일 FOM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그 3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만 보더라도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안 나왔다? 3분기에 우리 소비쿠폰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률이 많이 뛰어야 되는데 만약에 뛰지 못하고 주춤했다 그러면 11월에 저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건의 결과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변수 가운데 APEC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9일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관세협상,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도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아요.
[주원]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를 보면 그때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뉘앙스가 있고 그리고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필 이번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러트닉 상무장관이었습니다. 만약에 베선트를 만났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텐데. 그리고 상무부 청사를 나오는 걸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찍혔을 수도 있겠지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오고 하시는 말씀들이 타이밍상 다시 러트닉 상무장관을 볼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아시아 순방에 들어가거든요. 참모들과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 수요일날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볼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튀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양보를 한다면, 그러니까 참모들하고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미 간의 관세협상은 APEC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으로 갔던 두 분이 귀국하면서 몇 가지 쟁점이 남았다. 그런데 그 쟁점이 뭔지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미국 측이 요구했던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투자 방식이나 지급 기간, 액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여전한 것 같아요.
[주원]
3500억 달러를 미국이 그 숫자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누누이 한국 3500억 달러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1000달러를 줘야 한다, 이건 불가능하고. 다만 이것을 트럼프 임기가 아니고 향후 8년, 10년, 20년 이렇게 좀 분할상환 그리고 그중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증을 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 외환보유액에서 100~200억 달러도 가는 그런 쟁점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3500억 달러가 한꺼번에 미국으로 간다는 건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고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이 상식적이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트닉 장관이나 조금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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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는 부적절한 언행도 후폭풍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금리 동결로 이어졌는데요,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10.15 대책이 나오고 첫 번째 주간 부동산 가격 동향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보니까 서울 아파트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네요, 한 주 동안에. 이게 집계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오름폭이라고요?
[주원]
0.5%가 올랐는데 이게 직전주에는 그것보다 약간 높은 0.54%인데 그건 추석 연휴가 껴서 2주 단위에 0.54이기 때문에 실제로 0.24 정도 되거든요.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상당히 가장 높은 그런 거고 자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 때 상황이 데자뷰가... 규제를 그때도 20건 넘게 했는데도 규제를 할 때마다 계속 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이 규제로는 안 된다는 게 또 한 번 증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지역 면면을 살펴보니까 특히 서울 한강변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특히 이 지역은 원래도 인기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특히 수요가 몰렸네요?
[주원]
서울에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은 사실상 강남3구인데 거기는 다중 규제가 들어가니까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들어가기는 어렵고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다음으로 눈을 돌리는 데가 성동구, 강동구, 광진구. 거의 주간 단위로 1%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강벨트, 또 서울 쪽에서도 보면 한강변을 끼고 있는 구들 중에서는 가장 오른 쪽,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저 3구가 주택을 실수요하려는 사람들이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서울의 주간 상승률 0.5%, 이거를 연복리로 계산해 보니까 28%가 나오고요. 광진 1.29%,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90%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오름폭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은 올해고 경기 지역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풍선효과도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주원]
천당 밑에 분당 있다고 역시 경기 지역 중에서 앞에서 달리는 게 분당이고요. 주간, 한 주에 1.8%라는 것은 상당한,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은 주택 가격이 상당히 고가니까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대신 서울을 약간 벗어나면 주택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 대체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앞에 있는 대장 지역이라고 할까요. 역시 분당 지역이.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오름세가 주춤하면 그다음에 분당으로 넘어가고 또 주변 지역으로 몰리고 이런 풍선효과는 규제가 나올 때부터 지난 6.27 대책 때부터도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그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 규제 직전 매수현상이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 통계가 발표되는데 이게 10.15 규제 정책이 반영되고 나서의 영향이 많이 될것 같아요.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원]
역시 과거의 시나리오를 보면 이런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오면 거래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주춤거립니다. 당연한 거고요. 다만 과거의 시나리오,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춤거리다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너무 옥죄었네, 잘못하면 금융 시장도 불안하고 국민들의 불만도 많아지고 잘못하면 건설 투자도 어려워지고 이러면 규제를 살짝 푸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그때 급등합니다. 그게 사실은 가격이 증가율을 억눌렸던 것 이상으로 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조심히 접근해야지 그냥 단순한 이론과 가설 또는 그냥 머릿속 생각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접근했다가는 정말 오히려 불장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매주 한국부동산원에서 아파트 값 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사실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지역에 아파트가 딱 한 채가 거래돼도 그 가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를 2주 단위, 한 달 단위 이런 식으로 발표 기간을 늘려버리면 오히려 오해를 살 여지가 더 커요. 차라리 주간 단위로 발표하되 거래됐던 거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같이 제시해 주면 그것을 통계를 해석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가수요라든가 왜곡 현상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10.15 규제 후폭풍이 정치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고위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 고유 현황도 지금 논란이라고요?
[주원]
이게 또 기시감, 데자뷰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청와대죠. 청와대 그리고 장관들, 고위 관료들에서 강남 부동산 여러 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 2019년 12월인가? 하도 여론이 들끓으면서 노영민 비서실장님이 수도권에 두 채 갖고 있는 사람 6개월 내 무조건 한 채 팔아라.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은 그렇게 두 채는 눈에 안 띄고요. 똘똘한 한 채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강남 쪽에.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집은 없지만. 그래서 그게 사실 한 채 강남에 갖고 계신 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하도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방향이, 화살이 자연히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0.15 대책이 워낙 강력한 대책이고 갭투자나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대책이라서 이렇게 여론이 더 들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통화 시장으로도 튀어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어제 회의를 열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역시 집값이 큰 영향을 미치느것 같은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동결, 이 판단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주원]
모든 전문가들은 이번에 동결할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고요. 한은의 그동안 금통위를 몇 년 동안 보면 항상 부동산 시장을 얘기했고.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것을 핑계로 동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준금리 2.5잖아요. 거기서 한 번 더 내려서 2.25라고. 왜냐하면 지금 2.5까지 내렸는데도 은행 대출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2.25 내린다고 은행 대출금리가 확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더라도 대출금리에 크게 영향은 못 줬을 거다. 다만 한은이 걱정하는 건 걱정이 뭐냐 하면 한은의 입장에서는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부분의 여론이 뭐냐 하면 부동산 시장이 저런데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완전히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휘발유를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한은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기 싫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연준의 금리인하 경로, 다음 주 목요일 FOMC가 열리는데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되고 좀 부연하면 7명 금통위원 중 신성한 의원이 유일하게 혼자서 0.25를 인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제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도 분명히 부동산 시장, 환율에 대한 염려는 있지만 지금 내수경기가 확실히 살아났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일부적인 거고 전체 경제를 보면 금리를 0.25 정도 내리는 게 옳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우리 11월에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그것도 동결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인데 저는 그 방향을 결정 짓는 게 다음 주라고 보는데 다음 주 화요일 우리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고 수요일 오전에 APEC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목요일 FOM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그 3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만 보더라도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안 나왔다? 3분기에 우리 소비쿠폰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률이 많이 뛰어야 되는데 만약에 뛰지 못하고 주춤했다 그러면 11월에 저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건의 결과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변수 가운데 APEC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9일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관세협상,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도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아요.
[주원]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를 보면 그때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뉘앙스가 있고 그리고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필 이번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러트닉 상무장관이었습니다. 만약에 베선트를 만났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텐데. 그리고 상무부 청사를 나오는 걸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찍혔을 수도 있겠지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오고 하시는 말씀들이 타이밍상 다시 러트닉 상무장관을 볼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아시아 순방에 들어가거든요. 참모들과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 수요일날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볼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튀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양보를 한다면, 그러니까 참모들하고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미 간의 관세협상은 APEC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으로 갔던 두 분이 귀국하면서 몇 가지 쟁점이 남았다. 그런데 그 쟁점이 뭔지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미국 측이 요구했던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투자 방식이나 지급 기간, 액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여전한 것 같아요.
[주원]
3500억 달러를 미국이 그 숫자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누누이 한국 3500억 달러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1000달러를 줘야 한다, 이건 불가능하고. 다만 이것을 트럼프 임기가 아니고 향후 8년, 10년, 20년 이렇게 좀 분할상환 그리고 그중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증을 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 외환보유액에서 100~200억 달러도 가는 그런 쟁점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3500억 달러가 한꺼번에 미국으로 간다는 건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고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이 상식적이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트닉 장관이나 조금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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