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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정환
- 다카이치 '제2 아베노믹스?' 日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에 가능성 의문
-다카이치 '확장재정' 가능할까? 전문가 "30년간 디플레이션만 대응한 日, 인플레 푸느냐가 관건"
- 日 국가채무, GDP의 260%? 기축통화 엔화, 외채 발행 문제 없어..외채는 보험사 등 내부에서 소화해 디폴트 우려는 없는 듯
- 佛, 유럽판 재정위기 시즌2? 재정적자 심할 경우 유로존 탈락 위기..마땅한 소방수 없어, 독·영 등도 제조업 위기로 佛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日 물가 14년만에 최고치..급여는 韓 2/3인데, 외식 물가는 韓과 비슷
- 넘치는 유동성·세계증시 호황에 개미들 日증시 투자 '일학개미', 미국이어 2위
- 佛, 2년새 5번째 총리..'돈 풀기' 정책 인한 재정위기로 금융불안
- 재정위기에 佛 국가신용등급, 한달 새 3회나 강등..A+에서 자칫 B등급 내려갈 경우 '정크 등급' 위험성까지..국가 채무 부담도 어마하게 늘 것
- 佛 정부, 이런 위험에 연금개혁 등 복지 축소·증세 추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오늘도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탑쓰리>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 이정환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한 주 동안의 국제 경제 관련 뉴스 가운데 가장 엄선한 TOP3 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나에 노믹스’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결국에 총리 자리에 오르긴 올랐어요. 첫 여성 총리인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 쓰고, 한국 드라마 많이 본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여자 아베다, 극우 성향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 이정환 : 일단은 유화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친하게 지내자라는 메시지로 들릴 정도로 정치 메시지라는 것이 단순한 건 아니고 의도를 다 가지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총리라든지 대통령의 메시지들은 레퍼런스가 보통 있거든요. 레퍼런스가 깔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각본이 되어 있다. 한국하고 친화적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극우 성향이 있다고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녹이는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다카이치 총리가 너무 극우 성향이기 때문에 또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그렇게 냉각이 되면 또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미국과도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싸워서 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공조가 깨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총리라든지 대통령의 말들은 다 이미 각본에 짜여 있고, 정해져 있고 근데 안 정해진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레퍼런스가 없이 얘기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 원수라고 생각해요.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겁니까?
★ 차영주 :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처음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나에 자민당 총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언론 보도들 같은 경우도 다 보고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세게 나가기보다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교수님 말씀하신 레퍼런스를 짜서 각본에 의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국익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한일 간의 문제가 대립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적의 적은 친구라 하더라도 일단은 처음부터 등질 필요는 없겠다는 거고, 또 여성분이니까 아무래도 미소로 시작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만 둬야 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여성적인 리더십이 각광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취임 뒤에 첫 각의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지시했다. 일본의 물가 상황이 어떻기에 이런 게 첫 번째 지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이정환 : 이전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쌀 가격이 한 달간 많이 올라서 이번 5월달에 물가 상승률 3%대인가 거의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9월달도 한 2.5%인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들은 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따라 할 것이라는 의견은 있는데, 그때는 디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재정을 쓰든 금융 정책 흔히 말하는 통화 정책을 쓰든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 조태현 : 애초에 아베노믹스가 나온 배경 자체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자는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었어요?
☆ 이정환 : 그렇죠. 디플레이션 극복하면서 경기를 회복하자라는 이야기였는데 물가 상승기에 그렇게 두 쪽을 다 푸는 정책 재정하고 통화 정책을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아베 노믹스를 따라서 일부 재정 정책도 확장하고 통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필 텐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 전제 조건이 깨지게 되거든요. 물가 상승이 오게 되면 경제가 침체로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잡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휘발유 가격 우리나라 가격을 휘발유에 붙이는 유류세 같은 것도 인하한다든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하 대책 같은 것도 마련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아마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여기서도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네요. 트럼프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통화 완화 재정을 이야기하는 사람.
★ 차영주 : 일본 물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일본의 평균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기업마다 다른데, 3분의 2 수준으로 낮은데 외식 물가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답니다. 실질적으로 체감 물가는 더 엄청나게 높은 거죠. 교통비 제외하고 이 정도라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 조태현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하신 아베노믹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나에 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나에 노믹스’라는 게 결국엔 돈 풀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이겠죠. 닛케이 지수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 차영주 : 아무래도 유동성을 좌지우지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투자 자산의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상승 폭이 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증시 좋죠? 일본 증시 좋죠? 한국 증시 좋죠? 중국 증시 좋죠? 투자 자산이죠. 여기에 최근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과 비트코인까지 전체적으로 다 좋기 때문
◆ 조태현 : 유동성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 차영주 : 유동성이 많다고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특히 외국계가 아시아 증시에 신흥국이라든지 선진국 증시 가리지 않고 많이 유입이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닛케이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또 전임 총리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 우리가 따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고, 또 한 가지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건 새 총리와 경제 정책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이 디플레이션 시대여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효과가 미미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대거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또 자금이 몰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서학개미뿐만이 아니라 2위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일본 증시에도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일본 증시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풀게 되면 통화주의의 관점에서는 돈을 풀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일본의 물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말 사나에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풀 가능성 있습니까?
☆ 이정환 : 일단은 돈을 푼다는 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 이 돈을 푼다는 원리적인 의미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 정책을 조절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돈을 푼다는 얘기는 재정 정책,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둘 다 통화 재정 정책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피고, 통화 확장을 늘린다는 얘기는 둘 다 물가를 올리는 요인입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수요를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라는 건 국가의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유동성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또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관리를 하면서 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30년 만에 일이니까, 일본에서 대책을 잘 만들 수 있을지도 경험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인플레이션이 물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디플레이션만 대응하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과연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또 일본보다 특징이 국내 것들만 소비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 조태현 : 갈라파고스의 나라죠.
☆ 이정환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늘려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식이 있는 조건이다. 돈을 풀려고 할 것이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제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식은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참 어떻게 보면 우리랑도 사정이 비슷한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소비 쿠폰 이런 거 하니까 일시적으로 물가가 뛰어오르잖아요. 이런 공통 분모가 조금은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와 일본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 아무래도 돈을 확장 재정 정책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돈을 푸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을 풀려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다르죠. 인플레이션인 상태에서 현재 경제 성장을 더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소비를 거의 안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소비 쿠폰이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는 딱 주고 일정 기간 못 쓰면 11월 말까지 못 쓰면 소비 쿠폰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현찰로 통장에 넣어주니까 이걸 소비를 안 하고 저금을 해버린 거죠.
◆ 조태현 : 나중에 상품권으로 줬거든요. 그랬더니 깡을
★ 차영주 : 깡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 나타나면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비슷하죠. 돈을 푼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나라들끼리 인접 국가들이 하지만 우리와 그쪽에 저간의 사정이라든지 문화가 다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경우의 수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고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돈을 풀 수도 있겠다고 가정을 하면요. 당장 걸리는 게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거든요. GDP의 260% 이상인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의구심이 생겨서요.
☆ 이정환 : 일본에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일단은 일본이 기축 통화국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외채를 발행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게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가 채무가 내부에서 소화된다. 보험사라든지 이런 게 소화된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사실은 디폴트를 할 우려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됐던 것들, 한국이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은 단기 부채가 단기 외채가 많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국가 채무가 많긴 하지만 외채 차원에서 그렇게 외국 국가 채무도 외채에 대한 비중이 작고, 전반적으로 일본들이 은행이 은행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덮을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국가 내부에서 소비하면은 일본 은행에 돈을 찍으면 되거든요. 물론 경기가 어려워지는 건 맞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국가의 신용도, 국가의 신용도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이 낮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라든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수는 있는 것 같다. 근데 무한히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력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랑 맞물리는 소식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위기 프랑스’ 두 번째 키워드가 프랑스의 재정 위기인데요. 프랑스의 총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도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 차영주 : 일단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좌우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서로 간에 돈 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보죠.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상황들을 정리를 하자라면 재정 지출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프랑스도 경제 성장이 상당히 둔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도 그렇고요. 고령화도 여기도 이미 진입을 해가지고 두 나라가 다 성장이 조정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조태현 : 복지 비용도 크니까요.
★ 차영주 : 복지 비용도 워낙 큰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루 총리 시절에 법정 공휴일을 이틀을 폐지를 추진하면서 또 한쪽에서 돈을 푸는데, 너무 공휴일이 많으니까 공휴일을 폐지하자. 그러다 보니까 또 야당의 저항이 늘면서 총리의 신임 투표가 있었고, 바이루 정부가 붕괴되면서 프랑스의 금융 시장이 불안 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후임인 우리가 총리 같은 경우도 현재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하고, 이 정국이 돈을 푸느냐 아니면 돈을 옥죄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정부 정책의 기조가 현재 뚜렷하지 않습니다.
◆ 조태현 :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다?
★ 차영주 :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간에 양 극단에 있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태고, 프랑스 정국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경제 자체가 혼란스럽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혼돈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재정 위기 이야기 나오고요. 정치적 혼란 이런 것도 계속 거듭되고 있잖아요. 증세 추진한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하겠지만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 이정환 : 증세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것들이 기업이라든지 혹은 기업가들이 다른 세금이 덜한 지역으로 흔히 말하는 유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기본적으로 증세 자체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증세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증세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아일랜드 같은 세금이 굉장히 싼 나라로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데들은 이민을 많이 받거든요.
◆ 조태현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정 위기였던 나라들이
☆ 이정환 : 거기서 외부 자금들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고, 외부 기업가들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요새 포르투갈 이민이라든지, 그리스 이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약간의 컨설팅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알려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으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세금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세금 올리면 못 나가는 일부 계층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지고, 실제로 과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흔히 자산도 많고, 소득도 많은 분들은 해외로 갈 가능성들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에 실효성 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부담 역시 크다. 그리고 이 기업가들이 나가게 되면 기업이 이전을 하게 되고, 이전하게 되면 사실은 또 근로라든지 노동 흔히 말하는 고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증세를 하게 되면 진짜 중산층들이 거의 다 피해를 보게 되고, 부유층들도 나가는 경우도 복잡한 케이스들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런 후폭풍들을 봐야 되는데, 이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갈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산층만 부담 주는 이런 증세들에 대해서 중산층은 반대하고 저분들도 위에 분들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많이 팽배해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느 나라나 정치에서 증세를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S&P에서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 마이너스에서 A 플러스로 또 내렸어요.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은 취임을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연금 개혁은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차영주 : 그렇죠. 앞서 얘기했듯이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고령화 사회를 갖고 복지를 축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것이 국민적인 저항이 당연히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미래 세대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국가 발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혼란이 왔을 때 과연 EU가 통합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옛날에 피그 국가로 불렸던 이런 부분들이 1차 EU의 재정 문제를 야기 시켰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독일 경제와 프랑스 경제가 살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거를 막아줄 수 있었던 힘들이 지금은 프랑스와 독일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 발 경제 위기 신용등급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A 플러스면 굉장히 낮은 등급이에요.
◆ 조태현 : 그렇죠.
★ 차영주 : 신용등급 중 굉장히 떨어지고 여기서 자칫 B로 떨어지면 정크 등급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면 국가에서의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프랑스가 그렇지만 프랑스가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할 수는 없죠. 복지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세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복지를 축소한다. 당연히 국민적인 저항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연 어느 누가, 어떤 정치인이 이런 것들을 표를 의식 안 하고 할 수 있는가. 이것도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보니까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문제라서 유럽 EU에서도 탈락할 위기에 있다. EU 집행위에서 과도한 재정 적자를 문제 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정 적자가 커지면 EU에서 잘립니까?
☆ 이정환 : EU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한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를 해서 메꿔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고, 독일과 같은 나라는 가이드라인보다 어마어마하게 바이마르 시절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재정 문제가 있었고요.
◆ 조태현 : 슈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한 나라잖아요.
☆ 이정환 : 때문에 굉장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나라들이고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들이 돈을 모아서 한 나라를 도와줘요. 연맹 국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나가라.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남의 나라 세금을 가지고, 프랑스를 도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협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기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PIGS에서 떠나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은 EU는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까지 재정 위기가 번져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판 재정 위기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 가능성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체급이 다른 이슈인데, PIGS 국가들은 EU 국가 내에서도 경제력이 작은 국가들이고요. 근데 우려가 되는 국가들이 독일은 물론 재정건전성은 괜찮지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독일이 프랑스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돈을 모아가고, 왜냐하면 독일 문제고 프랑스는 재정 때문에 문제고 프랑스는 제조업이 다 떠나면서 문제가 됐고, 영국은 브렉시트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독일, 영국, 프랑스가 영국은 떠났지만 EU의 중심 국가 유럽의 중심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조태현 : 시즌 1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 이정환 : 하지만 독일이 그거를 다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느냐. 물론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좋아지고 있긴 한데, 프랑스 같이 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문제고, 영국도 도와줄 수가 없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의 근본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가 제조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제조업 공장들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AI 전환을 못했다. 밸류를 창출하는 이런 양상들이 겹치면서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소방수도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IMF에 진짜 가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EU의 버팀목은 특히 독일이었으니까 여기가 어려워지면 정말 굉장한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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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정환
- 다카이치 '제2 아베노믹스?' 日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에 가능성 의문
-다카이치 '확장재정' 가능할까? 전문가 "30년간 디플레이션만 대응한 日, 인플레 푸느냐가 관건"
- 日 국가채무, GDP의 260%? 기축통화 엔화, 외채 발행 문제 없어..외채는 보험사 등 내부에서 소화해 디폴트 우려는 없는 듯
- 佛, 유럽판 재정위기 시즌2? 재정적자 심할 경우 유로존 탈락 위기..마땅한 소방수 없어, 독·영 등도 제조업 위기로 佛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日 물가 14년만에 최고치..급여는 韓 2/3인데, 외식 물가는 韓과 비슷
- 넘치는 유동성·세계증시 호황에 개미들 日증시 투자 '일학개미', 미국이어 2위
- 佛, 2년새 5번째 총리..'돈 풀기' 정책 인한 재정위기로 금융불안
- 재정위기에 佛 국가신용등급, 한달 새 3회나 강등..A+에서 자칫 B등급 내려갈 경우 '정크 등급' 위험성까지..국가 채무 부담도 어마하게 늘 것
- 佛 정부, 이런 위험에 연금개혁 등 복지 축소·증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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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네 오늘도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탑쓰리>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 이정환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한 주 동안의 국제 경제 관련 뉴스 가운데 가장 엄선한 TOP3 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나에 노믹스’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결국에 총리 자리에 오르긴 올랐어요. 첫 여성 총리인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 쓰고, 한국 드라마 많이 본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여자 아베다, 극우 성향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 이정환 : 일단은 유화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친하게 지내자라는 메시지로 들릴 정도로 정치 메시지라는 것이 단순한 건 아니고 의도를 다 가지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총리라든지 대통령의 메시지들은 레퍼런스가 보통 있거든요. 레퍼런스가 깔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각본이 되어 있다. 한국하고 친화적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극우 성향이 있다고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녹이는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다카이치 총리가 너무 극우 성향이기 때문에 또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그렇게 냉각이 되면 또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미국과도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싸워서 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공조가 깨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총리라든지 대통령의 말들은 다 이미 각본에 짜여 있고, 정해져 있고 근데 안 정해진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레퍼런스가 없이 얘기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 원수라고 생각해요.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겁니까?
★ 차영주 :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처음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나에 자민당 총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언론 보도들 같은 경우도 다 보고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세게 나가기보다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교수님 말씀하신 레퍼런스를 짜서 각본에 의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국익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한일 간의 문제가 대립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적의 적은 친구라 하더라도 일단은 처음부터 등질 필요는 없겠다는 거고, 또 여성분이니까 아무래도 미소로 시작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만 둬야 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여성적인 리더십이 각광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취임 뒤에 첫 각의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지시했다. 일본의 물가 상황이 어떻기에 이런 게 첫 번째 지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이정환 : 이전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쌀 가격이 한 달간 많이 올라서 이번 5월달에 물가 상승률 3%대인가 거의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9월달도 한 2.5%인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들은 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따라 할 것이라는 의견은 있는데, 그때는 디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재정을 쓰든 금융 정책 흔히 말하는 통화 정책을 쓰든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 조태현 : 애초에 아베노믹스가 나온 배경 자체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자는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었어요?
☆ 이정환 : 그렇죠. 디플레이션 극복하면서 경기를 회복하자라는 이야기였는데 물가 상승기에 그렇게 두 쪽을 다 푸는 정책 재정하고 통화 정책을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아베 노믹스를 따라서 일부 재정 정책도 확장하고 통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필 텐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 전제 조건이 깨지게 되거든요. 물가 상승이 오게 되면 경제가 침체로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잡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휘발유 가격 우리나라 가격을 휘발유에 붙이는 유류세 같은 것도 인하한다든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하 대책 같은 것도 마련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아마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여기서도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네요. 트럼프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통화 완화 재정을 이야기하는 사람.
★ 차영주 : 일본 물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일본의 평균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기업마다 다른데, 3분의 2 수준으로 낮은데 외식 물가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답니다. 실질적으로 체감 물가는 더 엄청나게 높은 거죠. 교통비 제외하고 이 정도라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 조태현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하신 아베노믹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나에 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나에 노믹스’라는 게 결국엔 돈 풀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이겠죠. 닛케이 지수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 차영주 : 아무래도 유동성을 좌지우지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투자 자산의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상승 폭이 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증시 좋죠? 일본 증시 좋죠? 한국 증시 좋죠? 중국 증시 좋죠? 투자 자산이죠. 여기에 최근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과 비트코인까지 전체적으로 다 좋기 때문
◆ 조태현 : 유동성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 차영주 : 유동성이 많다고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특히 외국계가 아시아 증시에 신흥국이라든지 선진국 증시 가리지 않고 많이 유입이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닛케이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또 전임 총리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 우리가 따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고, 또 한 가지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건 새 총리와 경제 정책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이 디플레이션 시대여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효과가 미미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대거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또 자금이 몰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서학개미뿐만이 아니라 2위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일본 증시에도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일본 증시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풀게 되면 통화주의의 관점에서는 돈을 풀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일본의 물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말 사나에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풀 가능성 있습니까?
☆ 이정환 : 일단은 돈을 푼다는 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 이 돈을 푼다는 원리적인 의미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 정책을 조절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돈을 푼다는 얘기는 재정 정책,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둘 다 통화 재정 정책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피고, 통화 확장을 늘린다는 얘기는 둘 다 물가를 올리는 요인입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수요를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라는 건 국가의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유동성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또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관리를 하면서 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30년 만에 일이니까, 일본에서 대책을 잘 만들 수 있을지도 경험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인플레이션이 물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디플레이션만 대응하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과연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또 일본보다 특징이 국내 것들만 소비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 조태현 : 갈라파고스의 나라죠.
☆ 이정환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늘려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식이 있는 조건이다. 돈을 풀려고 할 것이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제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식은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참 어떻게 보면 우리랑도 사정이 비슷한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소비 쿠폰 이런 거 하니까 일시적으로 물가가 뛰어오르잖아요. 이런 공통 분모가 조금은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와 일본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 아무래도 돈을 확장 재정 정책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돈을 푸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을 풀려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다르죠. 인플레이션인 상태에서 현재 경제 성장을 더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소비를 거의 안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소비 쿠폰이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는 딱 주고 일정 기간 못 쓰면 11월 말까지 못 쓰면 소비 쿠폰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현찰로 통장에 넣어주니까 이걸 소비를 안 하고 저금을 해버린 거죠.
◆ 조태현 : 나중에 상품권으로 줬거든요. 그랬더니 깡을
★ 차영주 : 깡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 나타나면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비슷하죠. 돈을 푼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나라들끼리 인접 국가들이 하지만 우리와 그쪽에 저간의 사정이라든지 문화가 다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경우의 수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고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돈을 풀 수도 있겠다고 가정을 하면요. 당장 걸리는 게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거든요. GDP의 260% 이상인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의구심이 생겨서요.
☆ 이정환 : 일본에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일단은 일본이 기축 통화국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외채를 발행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게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가 채무가 내부에서 소화된다. 보험사라든지 이런 게 소화된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사실은 디폴트를 할 우려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됐던 것들, 한국이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은 단기 부채가 단기 외채가 많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국가 채무가 많긴 하지만 외채 차원에서 그렇게 외국 국가 채무도 외채에 대한 비중이 작고, 전반적으로 일본들이 은행이 은행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덮을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국가 내부에서 소비하면은 일본 은행에 돈을 찍으면 되거든요. 물론 경기가 어려워지는 건 맞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국가의 신용도, 국가의 신용도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이 낮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라든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수는 있는 것 같다. 근데 무한히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력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랑 맞물리는 소식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위기 프랑스’ 두 번째 키워드가 프랑스의 재정 위기인데요. 프랑스의 총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도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 차영주 : 일단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좌우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서로 간에 돈 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보죠.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상황들을 정리를 하자라면 재정 지출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프랑스도 경제 성장이 상당히 둔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도 그렇고요. 고령화도 여기도 이미 진입을 해가지고 두 나라가 다 성장이 조정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조태현 : 복지 비용도 크니까요.
★ 차영주 : 복지 비용도 워낙 큰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루 총리 시절에 법정 공휴일을 이틀을 폐지를 추진하면서 또 한쪽에서 돈을 푸는데, 너무 공휴일이 많으니까 공휴일을 폐지하자. 그러다 보니까 또 야당의 저항이 늘면서 총리의 신임 투표가 있었고, 바이루 정부가 붕괴되면서 프랑스의 금융 시장이 불안 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후임인 우리가 총리 같은 경우도 현재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하고, 이 정국이 돈을 푸느냐 아니면 돈을 옥죄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정부 정책의 기조가 현재 뚜렷하지 않습니다.
◆ 조태현 :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다?
★ 차영주 :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간에 양 극단에 있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태고, 프랑스 정국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경제 자체가 혼란스럽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혼돈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재정 위기 이야기 나오고요. 정치적 혼란 이런 것도 계속 거듭되고 있잖아요. 증세 추진한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하겠지만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 이정환 : 증세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것들이 기업이라든지 혹은 기업가들이 다른 세금이 덜한 지역으로 흔히 말하는 유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기본적으로 증세 자체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증세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증세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아일랜드 같은 세금이 굉장히 싼 나라로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데들은 이민을 많이 받거든요.
◆ 조태현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정 위기였던 나라들이
☆ 이정환 : 거기서 외부 자금들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고, 외부 기업가들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요새 포르투갈 이민이라든지, 그리스 이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약간의 컨설팅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알려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으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세금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세금 올리면 못 나가는 일부 계층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지고, 실제로 과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흔히 자산도 많고, 소득도 많은 분들은 해외로 갈 가능성들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에 실효성 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부담 역시 크다. 그리고 이 기업가들이 나가게 되면 기업이 이전을 하게 되고, 이전하게 되면 사실은 또 근로라든지 노동 흔히 말하는 고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증세를 하게 되면 진짜 중산층들이 거의 다 피해를 보게 되고, 부유층들도 나가는 경우도 복잡한 케이스들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런 후폭풍들을 봐야 되는데, 이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갈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산층만 부담 주는 이런 증세들에 대해서 중산층은 반대하고 저분들도 위에 분들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많이 팽배해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느 나라나 정치에서 증세를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S&P에서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 마이너스에서 A 플러스로 또 내렸어요.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은 취임을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연금 개혁은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차영주 : 그렇죠. 앞서 얘기했듯이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고령화 사회를 갖고 복지를 축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것이 국민적인 저항이 당연히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미래 세대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국가 발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혼란이 왔을 때 과연 EU가 통합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옛날에 피그 국가로 불렸던 이런 부분들이 1차 EU의 재정 문제를 야기 시켰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독일 경제와 프랑스 경제가 살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거를 막아줄 수 있었던 힘들이 지금은 프랑스와 독일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 발 경제 위기 신용등급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A 플러스면 굉장히 낮은 등급이에요.
◆ 조태현 : 그렇죠.
★ 차영주 : 신용등급 중 굉장히 떨어지고 여기서 자칫 B로 떨어지면 정크 등급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면 국가에서의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프랑스가 그렇지만 프랑스가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할 수는 없죠. 복지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세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복지를 축소한다. 당연히 국민적인 저항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연 어느 누가, 어떤 정치인이 이런 것들을 표를 의식 안 하고 할 수 있는가. 이것도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보니까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문제라서 유럽 EU에서도 탈락할 위기에 있다. EU 집행위에서 과도한 재정 적자를 문제 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정 적자가 커지면 EU에서 잘립니까?
☆ 이정환 : EU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한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를 해서 메꿔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고, 독일과 같은 나라는 가이드라인보다 어마어마하게 바이마르 시절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재정 문제가 있었고요.
◆ 조태현 : 슈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한 나라잖아요.
☆ 이정환 : 때문에 굉장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나라들이고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들이 돈을 모아서 한 나라를 도와줘요. 연맹 국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나가라.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남의 나라 세금을 가지고, 프랑스를 도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협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기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PIGS에서 떠나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은 EU는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까지 재정 위기가 번져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판 재정 위기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 가능성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체급이 다른 이슈인데, PIGS 국가들은 EU 국가 내에서도 경제력이 작은 국가들이고요. 근데 우려가 되는 국가들이 독일은 물론 재정건전성은 괜찮지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독일이 프랑스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돈을 모아가고, 왜냐하면 독일 문제고 프랑스는 재정 때문에 문제고 프랑스는 제조업이 다 떠나면서 문제가 됐고, 영국은 브렉시트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독일, 영국, 프랑스가 영국은 떠났지만 EU의 중심 국가 유럽의 중심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조태현 : 시즌 1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 이정환 : 하지만 독일이 그거를 다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느냐. 물론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좋아지고 있긴 한데, 프랑스 같이 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문제고, 영국도 도와줄 수가 없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의 근본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가 제조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제조업 공장들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AI 전환을 못했다. 밸류를 창출하는 이런 양상들이 겹치면서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소방수도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IMF에 진짜 가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EU의 버팀목은 특히 독일이었으니까 여기가 어려워지면 정말 굉장한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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