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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대미 협상단이 미국과 막판 관세 협상에 나섰습니다.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김정관 산업장관이 미국에 몇 번째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상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1박도 아닌 무박으로 방미를 다시 했고요. 러트닉 상무장관을 다시 만났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협상 타결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조율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협상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최종 의사결정권자한테 올라갈 정도로는 타결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직도 양국의 입장차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지금까지 협상이 늘어지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걸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이견은 지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그중에서도 미국은 지금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3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로도 너무나 크고 외환보유고 대비로도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줄이고 분할 납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3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한 것, 그다음에 투자처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다음에 수익을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크기 때문에 아직 협상 최종 타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EU와 이미 협상을 타결했는데 이 두 나라에서 얻어낸 조건과 동일한 것을 한국에도 요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500억 달러를 일시금으로 받아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대출과 보증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또 최장 10년 정도 분할 투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대 연간 200억 달러 정도까지는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석병훈]
사실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도 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1년에 200억 달러 이내로만 현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3500억 달러를 최소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4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를 완료해야만 본인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가 있고,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인 3년 반에 투자를 완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5500억 달러를 3년 반에 걸쳐서 투자를 하기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잣대를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협상이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EU와는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한국에는 훨씬 더 유리한, 한국에 훨씬 더 유리한 협상은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외교적 문제도 있을까요?
[석병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방경제로 경제학계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협상력이 더 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도 그쪽에서 이렇게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아냈기 때문에 한국은 경제 규모가 일본이나 EU보다 작아서 소규모 개방경제로 분류된 나라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신들의 협상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을 압박을 해서 최소한 동일한 조건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양보를 받아내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사실 국내 전문가 중에서도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같은 부분은 나라가 결코 버틸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을 내주더라도 이 부분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나 반도체 쪽의 최혜국 대우 또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사실 이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일시금으로 선불, 현찰로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이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달러 표시 빚인 외국환 기금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의 올해 GDP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가 49%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68%로 약 19%포인트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것이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 신용등급도 강등이 돼서 해외 자금 조달비용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사고도로 우리나라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위기가 바로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일시금으로 3500억 달러를 조달해서 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깎고 분할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협상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저도 칼럼을 통해서 주장을 이미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에서 이것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고 봤을 때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한다는 것, 아니면 쌀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을 막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두를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모 미래 먹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혜국 대우를 양보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농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방안을 따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악의 경우에는 줄 건 줘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통화스와프도 한창 논의가 되더니 지금 정부 대표단 언급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통화스와프는 애시당초 비현실적인 카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을 깨닫고 협상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정부가 요구했던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 정부, 재무부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애시당초 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하고 협상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애시당초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제안으로 고려가 됐던 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환안정화기금을 이용한 통화스와프 같은 경우는 현재 환안정화기금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같은 경우는 약 400~500억 달러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3500억 달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수준밖에 안 돼서 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환안정화기금을 이용한 통화스와프 역시 해법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옵션은 아예 버린 카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APEC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안보 문제도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 같은 안보 이슈도 관세 문제와 함께 거론이 되면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당연히 APEC 정상회담은 한미 간 정상이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APEC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실무자들 간에 최대한 쟁점을 좁혀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책실장부터 해서 미국과 계속 무박으로 방미를 하는 등 긴박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안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애초에 원스톱 쇼핑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대미 통상협상과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심지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을 아예 빼도 무방하다. 자주국방이 가능하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칭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빠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대미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동맹현대화 중에서도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논의를 하자라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볼 텐데요. 지금 10.15 정책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말 그대로 얼음땡이다. 꼼짝하지 마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석병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주택 구매 대기자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서 주택 구매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실거주를 할 사람들만 주택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 계획이 있던 사람들도 불만이 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택 구매를 못하게 되면 다른 옵션이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전세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갭투자가 금지돼서 전세 매물 공급도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수도권에서 불만을 갖는 상황이 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되니까 국민 불만이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초강경 대책을 내놓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희생을 통해서라도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는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저는 집값은 못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집값이 잡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요. 그것에 맞는 적합한 처방을 해야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원인은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처방은 완전을 잘못된 처방을 줬기 때문에 집값은 전혀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는 공급절벽의 우려 때문에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 예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확대되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그러한 신호를 주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데 공급을 늘릴 방법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대출규제를 늘리고 이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억눌린 수요가 언젠가는 다시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정부 여당도 공급대책을 더 서두르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보유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거래세를 낮춰서 출구를 열어줘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집값을 중장기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 수요 감소보다 건설산업이 위축돼서 신규 주택 공급이 더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만 가지고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매물이 풀려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거래세 인하 같은 경우도 여러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그동안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중요한 세원이라서 지자체 반발로 쉽게 낮춰지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언제든지 부동산 투기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냐, 부자감세다 이런 논리로 쉽게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고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 여당도 최후의 수단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다루고, 이번 주 일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70여 개 민생 법안도 점검합니다.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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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대미 협상단이 미국과 막판 관세 협상에 나섰습니다.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김정관 산업장관이 미국에 몇 번째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상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1박도 아닌 무박으로 방미를 다시 했고요. 러트닉 상무장관을 다시 만났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협상 타결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조율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협상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최종 의사결정권자한테 올라갈 정도로는 타결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직도 양국의 입장차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지금까지 협상이 늘어지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걸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이견은 지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그중에서도 미국은 지금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3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로도 너무나 크고 외환보유고 대비로도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줄이고 분할 납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3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한 것, 그다음에 투자처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다음에 수익을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크기 때문에 아직 협상 최종 타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EU와 이미 협상을 타결했는데 이 두 나라에서 얻어낸 조건과 동일한 것을 한국에도 요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500억 달러를 일시금으로 받아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대출과 보증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또 최장 10년 정도 분할 투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대 연간 200억 달러 정도까지는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석병훈]
사실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도 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1년에 200억 달러 이내로만 현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3500억 달러를 최소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4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를 완료해야만 본인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가 있고,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인 3년 반에 투자를 완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5500억 달러를 3년 반에 걸쳐서 투자를 하기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잣대를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협상이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EU와는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한국에는 훨씬 더 유리한, 한국에 훨씬 더 유리한 협상은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외교적 문제도 있을까요?
[석병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방경제로 경제학계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협상력이 더 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도 그쪽에서 이렇게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아냈기 때문에 한국은 경제 규모가 일본이나 EU보다 작아서 소규모 개방경제로 분류된 나라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신들의 협상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을 압박을 해서 최소한 동일한 조건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양보를 받아내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사실 국내 전문가 중에서도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같은 부분은 나라가 결코 버틸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을 내주더라도 이 부분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나 반도체 쪽의 최혜국 대우 또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사실 이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일시금으로 선불, 현찰로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이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달러 표시 빚인 외국환 기금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의 올해 GDP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가 49%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68%로 약 19%포인트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것이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 신용등급도 강등이 돼서 해외 자금 조달비용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사고도로 우리나라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위기가 바로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일시금으로 3500억 달러를 조달해서 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깎고 분할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협상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저도 칼럼을 통해서 주장을 이미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에서 이것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고 봤을 때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한다는 것, 아니면 쌀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을 막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두를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모 미래 먹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혜국 대우를 양보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농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방안을 따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악의 경우에는 줄 건 줘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통화스와프도 한창 논의가 되더니 지금 정부 대표단 언급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통화스와프는 애시당초 비현실적인 카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을 깨닫고 협상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정부가 요구했던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 정부, 재무부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애시당초 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하고 협상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애시당초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제안으로 고려가 됐던 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환안정화기금을 이용한 통화스와프 같은 경우는 현재 환안정화기금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같은 경우는 약 400~500억 달러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3500억 달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수준밖에 안 돼서 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환안정화기금을 이용한 통화스와프 역시 해법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옵션은 아예 버린 카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APEC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안보 문제도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 같은 안보 이슈도 관세 문제와 함께 거론이 되면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당연히 APEC 정상회담은 한미 간 정상이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APEC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실무자들 간에 최대한 쟁점을 좁혀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책실장부터 해서 미국과 계속 무박으로 방미를 하는 등 긴박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안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애초에 원스톱 쇼핑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대미 통상협상과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심지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을 아예 빼도 무방하다. 자주국방이 가능하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칭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빠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대미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동맹현대화 중에서도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논의를 하자라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볼 텐데요. 지금 10.15 정책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말 그대로 얼음땡이다. 꼼짝하지 마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석병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주택 구매 대기자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서 주택 구매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실거주를 할 사람들만 주택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 계획이 있던 사람들도 불만이 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택 구매를 못하게 되면 다른 옵션이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전세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갭투자가 금지돼서 전세 매물 공급도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수도권에서 불만을 갖는 상황이 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되니까 국민 불만이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초강경 대책을 내놓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희생을 통해서라도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는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저는 집값은 못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집값이 잡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요. 그것에 맞는 적합한 처방을 해야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원인은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처방은 완전을 잘못된 처방을 줬기 때문에 집값은 전혀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는 공급절벽의 우려 때문에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 예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확대되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그러한 신호를 주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데 공급을 늘릴 방법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대출규제를 늘리고 이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억눌린 수요가 언젠가는 다시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정부 여당도 공급대책을 더 서두르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보유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거래세를 낮춰서 출구를 열어줘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집값을 중장기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 수요 감소보다 건설산업이 위축돼서 신규 주택 공급이 더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만 가지고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매물이 풀려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거래세 인하 같은 경우도 여러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그동안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중요한 세원이라서 지자체 반발로 쉽게 낮춰지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언제든지 부동산 투기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냐, 부자감세다 이런 논리로 쉽게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고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 여당도 최후의 수단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다루고, 이번 주 일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70여 개 민생 법안도 점검합니다.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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