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 후폭풍...다른 신공항도 비상?

[앵커]
지난달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국토교통부가 항소했는데요.

새만금발 후폭풍이 가덕도 신공항 등 다른 신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 균형 발전 명분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공항건설 사업.

계획대로라면 2029년 개항할 예정이었는데 지난달 11일, 법원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 수준을 축소 평가하는 등 재량을 일탈해 위법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법원이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자 국토부는 항소하며 건설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공은 2심으로 넘어간 상황.

다만 1심 판결이 조류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국책사업에 제동을 건 만큼 새만금발 후폭풍으로 인해 신공항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등 전국적으로 8개에 달하는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미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의 경우 여객 수요가 국토부의 과다 예측으로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공항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추진되는 신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휘영 /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 : 예비타당성 검증을 했을 때 궤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고려돼야겠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선 가운데 2심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다른 신공항 소송전의 결과는 어떨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임샛별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