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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업데이트 이후 혹평을 마주한 카카오톡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조만간 일부 업데이트를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경영진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전해 드렸는데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셨습니까?
[채상미]
자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앵커]
역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당하셨군요. 이 업테이트 직후부터도 반응이 안 좋았는데 실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테러을 당하는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채상미]
이게 혹평 엄청나게 있었고요. 1점짜리 리뷰가 많이 생겼고요. 이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주가까지 출렁거려서 6만 원선을 위협하는 상태로 됐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까지도 흔들렸는데요. 이게 보면 서비스의 핵심 경로라고 있습니다. 보면 연락처를 보고 검색을 하고 채팅까지 하는 이런 핵심 경로에다가 광고를 좀 더 집어넣고 그걸 통해서 체류시간을 좀 늘리고 해서 목표를 과도하게 접목을 한 게 이런 소비자들의 혹평이나 1점 리뷰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앵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영진의 책임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공석을 정신아 대표가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표들이 사용자의 니즈보다 수익성에 더 방점을 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채상미]
회사도 변경, 수정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사용자가 반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제품을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경로라고 하는데 이걸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소홀히 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수정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걸 강행했다는 보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리더십이나 거버넌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로 지금 확산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업데이트 발표 전에 개발자 행사를 했거든요. 이때 중요하게 봤던 게 광고를 좀 오랫동안 노출하게 하고 이걸 보느라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락인을 노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태인 거고요. 이게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이 핵심 경로, 제품을 사용하는 주요 경로에다도 수정을 가했을 경우에 사용자들 간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마찰 비용이 매우 급증하게 되고 불만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탈하고 나중에 주가까지 빠르게 전이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를 잘못 인식하지 않았나, SNS가 아니라 메신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박하게 나오고요.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 그러니까 CPO라는 사람의 이름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CPO 이름까지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홍민택 CPO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채상미]
홍민택, 카카오 안에서 최고제품책임자. 그래서 CPO라고 임명이 됐고요. 원래 토스뱅크의 전 최고경영자였습니다, CEO. 2025년 2월에 카카오에 합류를 하게 됐고 지금 카카오톡이랑 카카오맵에 대한 제품 총괄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편을 할 때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결정할 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인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절차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마 많은 분들이 빠르게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계실 텐데 언제 원상복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채상미]
지금 카카오에서는 4분기 내에 롤백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민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수정이나 재배포를 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내에 시범을 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류라고 했는데 1% 정도만 새로운 제품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단계적으로 10%, 50%, 10%까지 단계적으로 배포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으면 이런 사태는 면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드레일 같은 걸 적용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목록을 딱 본 다음에 원하는 사람한테 채팅을 하게 하는, 첫 화면하고 채팅 진입시간까지, 그리고 관련된 리뷰까지 딱 정해놓고 이걸 침범하지 않는다, 넘지 않는다라고 가드레일을 정해놓고 이게 하락되면 원클릭으로 롤백할 수 있는 기능을 수정 전에 한다거나, 그다음에 2개의 버전을 가지고 AB테스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다양하게 사용한 후에 보정을 한다거나 또는 업무로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고령의 사용자거나 학부모들과 같이 목소리가 큰 사용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샘플을 과대로 해서의견을 많이 적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나중에 친구목록 같은 경우 핵심 기능이니까 고정을 하고 지금 하고 싶은 SNS 기능은 별도 탭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을 빨리 하면 신뢰 회복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카카오에서 나오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의사결정들이 자주 나오는데 내부의 의사결정,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다시 점검해볼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사고. 화재 하나로 이렇게 국가의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중화 체계, 노후 배터리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민간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채상미]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감정보는 국가가 밀폐된 공간에서 잘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핵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클라우드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런 정보서비스를 외부의 민간 기관이나 외부에 있는 전문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민간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가 핵심이고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CIA, 중앙정보국에서도 상용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들을 복수로 계약하고요. 왜냐하면 한 군데 계약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펜타곤도 합동전장클라우드 역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다자 서비스 프로바이더랑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태스크별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핵심이고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보안 규정을 충족하고 다중밴더로 계약을 하면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자 간 계약, 그다음에 쌍둥이 클라우드, 그다음에 민관 협력형 존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AI 강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체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채상미]
AI 같은 경우 사실 클라우드가 없으면 적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융권 같은 경우는 강력한 보안정책 때문에 망 분리를 써야 되고 그러면 은행 안에서만, 금융기관 안에서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이런 상태 때문에 사실 AI 적용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더 보완이 강화된 클라우드, 그다음에 민간 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AI 서비스도 빨리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는 강화하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우리 정부의 전산망 마비, 이거 다뤘는데요. 미국으로 가보면 정보 자체가 그냥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행정부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채상미]
맞습니다. 미국은 회기 연도가 우리나라랑 달리 12월에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관련된 예산이나 임시 예산이 다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여야가 서로 합의하지 않아서. 그러면 정자방지법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비필수 업무가 자동으로 중단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년 동안 보면 한 20차례 넘게 셧다운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 처음 일어나거나 아주 중요한 건은 아닌 것 같은데 보면 가장 길게 셧다운이 일어나는 기관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35일 동안 일어났던 게 가장 길었던 사례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셧다운 사태를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채상미]
정치적으로 이걸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셧다운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고 비필요한 공공인력을 감축을 하려고 하고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셧다운 자체가 즉시 해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은 무급휴직 형태로 임시 중단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백악관의 관리예산처랑 연방인사관리처가 지침대로 필수는 유지하고 비필수는 중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오바마 케어라는 보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축소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민 정책을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이민자에게까지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서로 합의 못하는 게 이런 상황을 불러온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예산을 축소하고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사기와 낭비, 오남용을 막는 데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트럼프의 OBBA 같은 법안을 보면 대체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보면 양당 지도부와 만나서 합의를 시도했는데 간밤에는 합의 도출에는 실패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셧다운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한미 관세협상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이게 만약 단기 셧다운이 되면 실물 충격 자체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노동통계국 같이 비필수업무라고 하는 곳에서 고용지표 같은 주요 통계 발표를 중단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 금리나 달러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금융시장이 변동할 가능성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연방 조달 또는 연구비 지급 같은 자체가 또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 자체가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지연될 수 있어서 버퍼를 마련해야 되고 계약을 점검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비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오늘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또 어떤 분들이 사면되는 겁니까?
[채상미]
이게 보시면 채무를 아예 탕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연체가 됐으면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건데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에 발생한, 그때 빌린 5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빌렸는데 연체한 경우에 올해 연말까지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연체했다는 기록을 아예 삭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면 신용거래,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걸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상환을 한 257만 7000명은 9월 30일, 그러니까 오늘 즉시 삭제되고요. 연말까지 상환하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그래서 최대 약 370만 명 정도 규모가 혜택을 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개인평균 40점 정도의 신용점수가 상승될 거고 20대는 50점,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는 31점 정도 상승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했는데 다시 만들게 되는 계층이 한 29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탕감은 아니고 돈을 잘 갚았을 때는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가 좀 덜하다라는 평가도 나올 법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잘 갚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되냐,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이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전의 제도에 비해서는 전액을 상환해야 신용기록이 수정되니까 과거보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이러한 수혜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연체를 하거나 재연체를 하느냐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 유사 조치 수혜자 중 3명 중 1명, 30%가 또 재연체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효과나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하면 재연체율, 그다음에 대출 승인율, 이런 것을 사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체자들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지원해야 되고 대출액에 대한 한도를 적용하는 이런 다양한 제도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신용사면이 되다 보면 앞으로 신용점수 매길 때 기준이 빡빡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그렇죠. 이게 보면 한꺼번에 은행이 신용점수를 쓰는 이유는 대출을 했을 때 얼마만큼 잘 갚을 것이냐를 보고 여기에 따라서 이자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건데 신용 점수가 이렇게 되면 우상향 하잖아요, 평균이. 그러니 좀 더 엄격한 신용점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위험 기준을 재보정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조정하거나 대출 한도를 평가해서 재조정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정책 효과, 돈을 연체한 사람들이 다 삭제를 하고 다시 신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재조정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려면 3개월, 6개월, 12개월 1년 동안 성과를 잘 보여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잘 보여주는 데시보드를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의 사후 행태 기반으로 한도 단계를 조정하는 단계 상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연체율이 30%가 넘는다면 이런 정책은 단기 효과 외의 그 이상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테니까 전반적인 점검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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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업데이트 이후 혹평을 마주한 카카오톡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조만간 일부 업데이트를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경영진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전해 드렸는데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셨습니까?
[채상미]
자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앵커]
역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당하셨군요. 이 업테이트 직후부터도 반응이 안 좋았는데 실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테러을 당하는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채상미]
이게 혹평 엄청나게 있었고요. 1점짜리 리뷰가 많이 생겼고요. 이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주가까지 출렁거려서 6만 원선을 위협하는 상태로 됐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까지도 흔들렸는데요. 이게 보면 서비스의 핵심 경로라고 있습니다. 보면 연락처를 보고 검색을 하고 채팅까지 하는 이런 핵심 경로에다가 광고를 좀 더 집어넣고 그걸 통해서 체류시간을 좀 늘리고 해서 목표를 과도하게 접목을 한 게 이런 소비자들의 혹평이나 1점 리뷰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앵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영진의 책임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공석을 정신아 대표가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표들이 사용자의 니즈보다 수익성에 더 방점을 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채상미]
회사도 변경, 수정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사용자가 반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제품을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경로라고 하는데 이걸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소홀히 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수정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걸 강행했다는 보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리더십이나 거버넌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로 지금 확산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업데이트 발표 전에 개발자 행사를 했거든요. 이때 중요하게 봤던 게 광고를 좀 오랫동안 노출하게 하고 이걸 보느라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락인을 노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태인 거고요. 이게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이 핵심 경로, 제품을 사용하는 주요 경로에다도 수정을 가했을 경우에 사용자들 간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마찰 비용이 매우 급증하게 되고 불만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탈하고 나중에 주가까지 빠르게 전이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를 잘못 인식하지 않았나, SNS가 아니라 메신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박하게 나오고요.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 그러니까 CPO라는 사람의 이름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CPO 이름까지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홍민택 CPO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채상미]
홍민택, 카카오 안에서 최고제품책임자. 그래서 CPO라고 임명이 됐고요. 원래 토스뱅크의 전 최고경영자였습니다, CEO. 2025년 2월에 카카오에 합류를 하게 됐고 지금 카카오톡이랑 카카오맵에 대한 제품 총괄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편을 할 때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결정할 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인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절차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마 많은 분들이 빠르게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계실 텐데 언제 원상복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채상미]
지금 카카오에서는 4분기 내에 롤백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민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수정이나 재배포를 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내에 시범을 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류라고 했는데 1% 정도만 새로운 제품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단계적으로 10%, 50%, 10%까지 단계적으로 배포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으면 이런 사태는 면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드레일 같은 걸 적용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목록을 딱 본 다음에 원하는 사람한테 채팅을 하게 하는, 첫 화면하고 채팅 진입시간까지, 그리고 관련된 리뷰까지 딱 정해놓고 이걸 침범하지 않는다, 넘지 않는다라고 가드레일을 정해놓고 이게 하락되면 원클릭으로 롤백할 수 있는 기능을 수정 전에 한다거나, 그다음에 2개의 버전을 가지고 AB테스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다양하게 사용한 후에 보정을 한다거나 또는 업무로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고령의 사용자거나 학부모들과 같이 목소리가 큰 사용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샘플을 과대로 해서의견을 많이 적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나중에 친구목록 같은 경우 핵심 기능이니까 고정을 하고 지금 하고 싶은 SNS 기능은 별도 탭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을 빨리 하면 신뢰 회복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카카오에서 나오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의사결정들이 자주 나오는데 내부의 의사결정,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다시 점검해볼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사고. 화재 하나로 이렇게 국가의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중화 체계, 노후 배터리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민간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채상미]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감정보는 국가가 밀폐된 공간에서 잘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핵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클라우드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런 정보서비스를 외부의 민간 기관이나 외부에 있는 전문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민간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가 핵심이고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CIA, 중앙정보국에서도 상용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들을 복수로 계약하고요. 왜냐하면 한 군데 계약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펜타곤도 합동전장클라우드 역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다자 서비스 프로바이더랑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태스크별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핵심이고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보안 규정을 충족하고 다중밴더로 계약을 하면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자 간 계약, 그다음에 쌍둥이 클라우드, 그다음에 민관 협력형 존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AI 강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체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채상미]
AI 같은 경우 사실 클라우드가 없으면 적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융권 같은 경우는 강력한 보안정책 때문에 망 분리를 써야 되고 그러면 은행 안에서만, 금융기관 안에서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이런 상태 때문에 사실 AI 적용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더 보완이 강화된 클라우드, 그다음에 민간 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AI 서비스도 빨리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는 강화하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우리 정부의 전산망 마비, 이거 다뤘는데요. 미국으로 가보면 정보 자체가 그냥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행정부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채상미]
맞습니다. 미국은 회기 연도가 우리나라랑 달리 12월에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관련된 예산이나 임시 예산이 다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여야가 서로 합의하지 않아서. 그러면 정자방지법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비필수 업무가 자동으로 중단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년 동안 보면 한 20차례 넘게 셧다운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 처음 일어나거나 아주 중요한 건은 아닌 것 같은데 보면 가장 길게 셧다운이 일어나는 기관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35일 동안 일어났던 게 가장 길었던 사례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셧다운 사태를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채상미]
정치적으로 이걸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셧다운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고 비필요한 공공인력을 감축을 하려고 하고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셧다운 자체가 즉시 해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은 무급휴직 형태로 임시 중단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백악관의 관리예산처랑 연방인사관리처가 지침대로 필수는 유지하고 비필수는 중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오바마 케어라는 보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축소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민 정책을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이민자에게까지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서로 합의 못하는 게 이런 상황을 불러온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예산을 축소하고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사기와 낭비, 오남용을 막는 데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트럼프의 OBBA 같은 법안을 보면 대체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보면 양당 지도부와 만나서 합의를 시도했는데 간밤에는 합의 도출에는 실패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셧다운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한미 관세협상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이게 만약 단기 셧다운이 되면 실물 충격 자체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노동통계국 같이 비필수업무라고 하는 곳에서 고용지표 같은 주요 통계 발표를 중단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 금리나 달러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금융시장이 변동할 가능성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연방 조달 또는 연구비 지급 같은 자체가 또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 자체가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지연될 수 있어서 버퍼를 마련해야 되고 계약을 점검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비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오늘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또 어떤 분들이 사면되는 겁니까?
[채상미]
이게 보시면 채무를 아예 탕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연체가 됐으면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건데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에 발생한, 그때 빌린 5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빌렸는데 연체한 경우에 올해 연말까지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연체했다는 기록을 아예 삭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면 신용거래,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걸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상환을 한 257만 7000명은 9월 30일, 그러니까 오늘 즉시 삭제되고요. 연말까지 상환하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그래서 최대 약 370만 명 정도 규모가 혜택을 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개인평균 40점 정도의 신용점수가 상승될 거고 20대는 50점,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는 31점 정도 상승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했는데 다시 만들게 되는 계층이 한 29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탕감은 아니고 돈을 잘 갚았을 때는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가 좀 덜하다라는 평가도 나올 법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잘 갚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되냐,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이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전의 제도에 비해서는 전액을 상환해야 신용기록이 수정되니까 과거보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이러한 수혜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연체를 하거나 재연체를 하느냐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 유사 조치 수혜자 중 3명 중 1명, 30%가 또 재연체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효과나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하면 재연체율, 그다음에 대출 승인율, 이런 것을 사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체자들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지원해야 되고 대출액에 대한 한도를 적용하는 이런 다양한 제도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신용사면이 되다 보면 앞으로 신용점수 매길 때 기준이 빡빡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그렇죠. 이게 보면 한꺼번에 은행이 신용점수를 쓰는 이유는 대출을 했을 때 얼마만큼 잘 갚을 것이냐를 보고 여기에 따라서 이자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건데 신용 점수가 이렇게 되면 우상향 하잖아요, 평균이. 그러니 좀 더 엄격한 신용점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위험 기준을 재보정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조정하거나 대출 한도를 평가해서 재조정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정책 효과, 돈을 연체한 사람들이 다 삭제를 하고 다시 신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재조정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려면 3개월, 6개월, 12개월 1년 동안 성과를 잘 보여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잘 보여주는 데시보드를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의 사후 행태 기반으로 한도 단계를 조정하는 단계 상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연체율이 30%가 넘는다면 이런 정책은 단기 효과 외의 그 이상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테니까 전반적인 점검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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