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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참석차 오늘 출국할 예정입니다. UN 기조연설에서 어떤 연설을 할까요?
[석병훈]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역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UN 기조연설 말고 또 다른 눈에 띄는 일정 있으셨나요?
[석병훈]
눈에 띄는 일정은 첫 번째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최초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 토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도착 첫날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의장과 면담을 하면서 AI 및 에너지전환 협력 방안 논의하고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을 해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이것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강화하는 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미국에서 또다시 예고에 없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 비자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H-1B 수수료를 지금보다 100배로 높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일단 이 H-1B가 어떤 건가요?
[석병훈]
H-1B 비자라는 것은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전문직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연관되는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연간 발급 건수가 학사학위 소지자는 6만 5000건,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2만 건까지 추가해서 8만 5000건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년 체류가 허용이 되고 3년 연장도 가능하고요. 영주권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술자들의 미국에서의 근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기존에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IT 기업 그리고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공학이나 과학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이 4000명 이상, 2025년 기준으로. 지금 H-1B 비자 발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원래는 매년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가 큰 혼선을 초래하고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체류 중인 H-1B 소지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복귀하라는 긴급지시까지 내리는 상황까지 처했었는데요. 그러자 백악관 측에서 최초에 신규 비자 신청자에 한해서 최초 1회만 납부하는 것이다라고 시정 발표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조치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미국 기업에도 결과적으로 고급 인력이 빠지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기업에도 손해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큰 손해, 특히 미국에서 예를 들면 스타트업 기업들, 그래서 혁신을 이뤄서 경제성장을 유발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H-1B 비자 발급할 때 수수료 약 1000달러 정도 됐는데 이것을 발급하는 기업에서 댔거든요. 그런데 이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지불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스타트업같이. 그러면 이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외국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외국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이 가서 스타트업 업체 초기의 혁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창업을 해서 미국의 기술 발전을 이끌었던 과거의 그런 메커니즘이 셧다운되면서 미국의 경제성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자충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왜 자꾸 내놓는 건지 의문이기는 한데, 전문직 비자뿐만 아니라 이스타 있잖아요.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이 비자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2배 가까이 오르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비자 장사를 본격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강성 지지층에서는 H-1 비자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를 외국인들한테 뺏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1B 비자 발급의 장벽을 높임으로써 지지층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지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비자 장소라고 하는데 미국의 세수에 기여하는 것은 크지 않지만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여행허가에 대한 허가도 2배로 늘리고 H-1B 수수료를 늘리는 대신에 골드카드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약 1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 재무부에 납부할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해 주겠다라는 것을 도입을 함으로써 미국에서 만약에 이민을 와서 일을 한다든지 아예 살고 싶으면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 또는 이 막대한 H-1B 발급 수수료를 기업체가 부담하고 모셔올 정도로 정말 미국에 있는 기술자로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민장벽을 끌어올려서 역시 이것도 국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러한 조치가 지금 미국 기업 내에서도 굉장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비자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한미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미 협상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방식 그다음에 투자의 이익 배분 이런 것들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여기다가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에 가서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을 미국에서 구금하는 사태 때문에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에서 비자 문제 개선 논의까지 하는 과정에서 안건이 추가되면서 점점 더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 H-1B 비자가 우리에 할당되는 비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용 E-4 비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입법 사항인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인데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일이었는데 보면 국내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지지자들의 기조, 성향 때문에 이런 쪽의 요구를 들어갈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협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본격적인 관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 33억 달러로 나타났고요. 증가폭만 따지자면 세계 1위입니다. 오를 것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그 증가폭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석병훈]
증가폭의 배경은 사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 품목관세라든지 상호관세 이런 것들이 부과되면서 기존에 미국에 우리가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때문에요. 그래서 무관세 혜택을 보다가 갑자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전자, 철강 제품 같은 데 품목관세와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우리가 큰 폭의 관세를 부담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세가 작년 4분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비해서 무려 47. 1배나 늘어나면서 지금 대미수출 관세율 세계 1위를 지금 차지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 이중에서 우리가 부담한 전체 관세액의 절반이 넘어가는 57. 5%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납부한 관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력 수출품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효관세율을 따져봐도 실제로 우리가 관세 부과액을 우리가 대미수출액으로 나눠본 것이 실효관세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실효관세율이 10%라고 해서 이게 지금 세계 3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2분기 대미수출액이 세계 8위인 것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우리가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조속한 무역협상 타결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기업들도 이런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할 텐데 현대차가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관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 비용 올리지 않겠다. 대신 다른 방안의 카드를 마련했다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석병훈]
이것은 그동안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늘려왔을 때 가졌던 이미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본 자동차들하고 성능은 비슷하고 고장도 잘 안 나는데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높은 차로써 미국 국민들이 많이 수요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그런데 관세 같은 경우는 일본 차는 15%로 낮아졌는데, 품목관세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5%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반영해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일본 차에 비해서 우리 차의 미국 내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현대차의 브랜드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층을 크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관세 인상을 본인들의 이윤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과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윤 감소를 감수하고 흡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내의 투자를 늘려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릴 것이다. 현지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고려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조지아주에 미국인 공개채용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기대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겁니까?
[석병훈]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투자해서 건설 중인 공장에서 미국이 급습을 해서 300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구금했던 사태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내년 중간선거에 투자 실적을 이용해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것을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생각보다 미국 내 현지 인력에 대한 채용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에 부응해서 추가적인 이런 개섭적인 단속이라든지 현지 기술자 구금, 또 추가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지 인력들을 대규모 채용해서 투자 단계에서부터도 현지 인력 고용을 늘리고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미국 정부에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 정책도 그렇고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민첩한 대응 방안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오늘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데 1차 때와 어떤 게 달라집니까?
[석병훈]
1차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서 10만 원씩 동일금액을 제공하는 데 있고요. 또 다른 것은 1차 때 많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사용처가 부족한 지역,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에 일부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또 생활협동조합 같은 데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서 사용처를 일부 늘려준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1차 때는 소비진작 효과 어떻게 보셨어요?
[석병훈]
1차 때 소비진작 효과는 정부나 여당 측에서는 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일부 30억 원 이상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에서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소상공인 매출이 27% 급증하고 8개 카드사 결제액이 대형사업장에는 13% 증가했는데 소상공인은 27% 증가했고 이것을 내수진작 효과라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제학에서 실제로 내수진작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카드사 결제액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현금으로 쓸 것을 줄이면서 소비쿠폰을 카드 크레딧 형태로 주니까 카드 사용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쓰기로 했던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내야 했던 병원비나 이런 것을 카드 사용액 소비쿠폰으로 대신 내면 카드 사용액은 늘어났지만 원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들은 줄어드니까 실제로 이것을 온전히 내수진작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제학 연구학을 바탕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기존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외한 실제로 내수가 창출되는 효과는 카드 결제액만 놓고 봤을 때 나온 금액처럼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경제학에서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부가 일회성으로 이전 지출을 하면, 소비쿠폰을 주게 되면 기존의 소비를 대체하지 않고 신규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강해지거든요. 경향이 강해지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상위 10%를 제외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1차 때보다는 커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나라에서 나눠주는 돈이기는 하지만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소비쿠폰 정책이 재정 낭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정책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사실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수진작 효과가 정부의 다른 정부지출 방식이죠. 정부소비 지출, 정부가 지금 소비를 하는 방식, 아니면 정부가 투자를 하는 거죠. 정부가 SOC 건설이나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내수진작 효과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한국은행 최신 경제전망 모델에서 추정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정 낭비를 원래 채소화하려면 내수진작이 목표였으면 똑같은 금액을 정부 투자지출이나 소비비출로 사용하는 것이 3배나 내수진작 효과가 컸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소비쿠폰의 목적은 내수진작보다는 특정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저는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기존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의 매출액이 있는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려운 업종에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게 1차 때 사용한 것을 보면 과거 소비쿠폰처럼 동일하게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병원비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갔는데요. 병원이라든지 학원이 다른 소상공인보다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우니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타깃팅해서 쓸 수 있게 그런 사용처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섬세한 정책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겠습니다. 또 덧붙일 말씀은 신청시기와 맞물려서 스미싱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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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참석차 오늘 출국할 예정입니다. UN 기조연설에서 어떤 연설을 할까요?
[석병훈]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역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UN 기조연설 말고 또 다른 눈에 띄는 일정 있으셨나요?
[석병훈]
눈에 띄는 일정은 첫 번째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최초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 토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도착 첫날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의장과 면담을 하면서 AI 및 에너지전환 협력 방안 논의하고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을 해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이것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강화하는 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미국에서 또다시 예고에 없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 비자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H-1B 수수료를 지금보다 100배로 높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일단 이 H-1B가 어떤 건가요?
[석병훈]
H-1B 비자라는 것은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전문직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연관되는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연간 발급 건수가 학사학위 소지자는 6만 5000건,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2만 건까지 추가해서 8만 5000건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년 체류가 허용이 되고 3년 연장도 가능하고요. 영주권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술자들의 미국에서의 근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기존에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IT 기업 그리고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공학이나 과학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이 4000명 이상, 2025년 기준으로. 지금 H-1B 비자 발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원래는 매년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가 큰 혼선을 초래하고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체류 중인 H-1B 소지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복귀하라는 긴급지시까지 내리는 상황까지 처했었는데요. 그러자 백악관 측에서 최초에 신규 비자 신청자에 한해서 최초 1회만 납부하는 것이다라고 시정 발표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조치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미국 기업에도 결과적으로 고급 인력이 빠지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기업에도 손해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큰 손해, 특히 미국에서 예를 들면 스타트업 기업들, 그래서 혁신을 이뤄서 경제성장을 유발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H-1B 비자 발급할 때 수수료 약 1000달러 정도 됐는데 이것을 발급하는 기업에서 댔거든요. 그런데 이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지불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스타트업같이. 그러면 이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외국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외국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이 가서 스타트업 업체 초기의 혁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창업을 해서 미국의 기술 발전을 이끌었던 과거의 그런 메커니즘이 셧다운되면서 미국의 경제성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자충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왜 자꾸 내놓는 건지 의문이기는 한데, 전문직 비자뿐만 아니라 이스타 있잖아요.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이 비자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2배 가까이 오르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비자 장사를 본격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강성 지지층에서는 H-1 비자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를 외국인들한테 뺏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1B 비자 발급의 장벽을 높임으로써 지지층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지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비자 장소라고 하는데 미국의 세수에 기여하는 것은 크지 않지만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여행허가에 대한 허가도 2배로 늘리고 H-1B 수수료를 늘리는 대신에 골드카드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약 1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 재무부에 납부할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해 주겠다라는 것을 도입을 함으로써 미국에서 만약에 이민을 와서 일을 한다든지 아예 살고 싶으면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 또는 이 막대한 H-1B 발급 수수료를 기업체가 부담하고 모셔올 정도로 정말 미국에 있는 기술자로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민장벽을 끌어올려서 역시 이것도 국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러한 조치가 지금 미국 기업 내에서도 굉장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비자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한미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미 협상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방식 그다음에 투자의 이익 배분 이런 것들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여기다가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에 가서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을 미국에서 구금하는 사태 때문에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에서 비자 문제 개선 논의까지 하는 과정에서 안건이 추가되면서 점점 더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 H-1B 비자가 우리에 할당되는 비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용 E-4 비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입법 사항인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인데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일이었는데 보면 국내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지지자들의 기조, 성향 때문에 이런 쪽의 요구를 들어갈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협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본격적인 관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 33억 달러로 나타났고요. 증가폭만 따지자면 세계 1위입니다. 오를 것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그 증가폭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석병훈]
증가폭의 배경은 사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 품목관세라든지 상호관세 이런 것들이 부과되면서 기존에 미국에 우리가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때문에요. 그래서 무관세 혜택을 보다가 갑자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전자, 철강 제품 같은 데 품목관세와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우리가 큰 폭의 관세를 부담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세가 작년 4분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비해서 무려 47. 1배나 늘어나면서 지금 대미수출 관세율 세계 1위를 지금 차지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 이중에서 우리가 부담한 전체 관세액의 절반이 넘어가는 57. 5%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납부한 관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력 수출품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효관세율을 따져봐도 실제로 우리가 관세 부과액을 우리가 대미수출액으로 나눠본 것이 실효관세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실효관세율이 10%라고 해서 이게 지금 세계 3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2분기 대미수출액이 세계 8위인 것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우리가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조속한 무역협상 타결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기업들도 이런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할 텐데 현대차가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관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 비용 올리지 않겠다. 대신 다른 방안의 카드를 마련했다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석병훈]
이것은 그동안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늘려왔을 때 가졌던 이미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본 자동차들하고 성능은 비슷하고 고장도 잘 안 나는데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높은 차로써 미국 국민들이 많이 수요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그런데 관세 같은 경우는 일본 차는 15%로 낮아졌는데, 품목관세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5%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반영해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일본 차에 비해서 우리 차의 미국 내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현대차의 브랜드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층을 크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관세 인상을 본인들의 이윤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과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윤 감소를 감수하고 흡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내의 투자를 늘려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릴 것이다. 현지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고려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조지아주에 미국인 공개채용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기대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겁니까?
[석병훈]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투자해서 건설 중인 공장에서 미국이 급습을 해서 300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구금했던 사태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내년 중간선거에 투자 실적을 이용해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것을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생각보다 미국 내 현지 인력에 대한 채용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에 부응해서 추가적인 이런 개섭적인 단속이라든지 현지 기술자 구금, 또 추가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지 인력들을 대규모 채용해서 투자 단계에서부터도 현지 인력 고용을 늘리고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미국 정부에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 정책도 그렇고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민첩한 대응 방안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오늘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데 1차 때와 어떤 게 달라집니까?
[석병훈]
1차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서 10만 원씩 동일금액을 제공하는 데 있고요. 또 다른 것은 1차 때 많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사용처가 부족한 지역,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에 일부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또 생활협동조합 같은 데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서 사용처를 일부 늘려준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1차 때는 소비진작 효과 어떻게 보셨어요?
[석병훈]
1차 때 소비진작 효과는 정부나 여당 측에서는 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일부 30억 원 이상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에서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소상공인 매출이 27% 급증하고 8개 카드사 결제액이 대형사업장에는 13% 증가했는데 소상공인은 27% 증가했고 이것을 내수진작 효과라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제학에서 실제로 내수진작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카드사 결제액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현금으로 쓸 것을 줄이면서 소비쿠폰을 카드 크레딧 형태로 주니까 카드 사용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쓰기로 했던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내야 했던 병원비나 이런 것을 카드 사용액 소비쿠폰으로 대신 내면 카드 사용액은 늘어났지만 원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들은 줄어드니까 실제로 이것을 온전히 내수진작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제학 연구학을 바탕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기존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외한 실제로 내수가 창출되는 효과는 카드 결제액만 놓고 봤을 때 나온 금액처럼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경제학에서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부가 일회성으로 이전 지출을 하면, 소비쿠폰을 주게 되면 기존의 소비를 대체하지 않고 신규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강해지거든요. 경향이 강해지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상위 10%를 제외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1차 때보다는 커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나라에서 나눠주는 돈이기는 하지만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소비쿠폰 정책이 재정 낭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정책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사실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수진작 효과가 정부의 다른 정부지출 방식이죠. 정부소비 지출, 정부가 지금 소비를 하는 방식, 아니면 정부가 투자를 하는 거죠. 정부가 SOC 건설이나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내수진작 효과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한국은행 최신 경제전망 모델에서 추정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정 낭비를 원래 채소화하려면 내수진작이 목표였으면 똑같은 금액을 정부 투자지출이나 소비비출로 사용하는 것이 3배나 내수진작 효과가 컸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소비쿠폰의 목적은 내수진작보다는 특정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저는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기존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의 매출액이 있는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려운 업종에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게 1차 때 사용한 것을 보면 과거 소비쿠폰처럼 동일하게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병원비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갔는데요. 병원이라든지 학원이 다른 소상공인보다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우니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타깃팅해서 쓸 수 있게 그런 사용처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섬세한 정책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겠습니다. 또 덧붙일 말씀은 신청시기와 맞물려서 스미싱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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