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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한미 관세후속협상, 2-3주사이 상황이 상당이 안좋아진 듯..美 여전히 강압적 입장 고수한다는 뜻
- 러트닉, 트럼프 대통령 구미에 맞게 상대국 압박중..언론플레이로 정치적 위상까지 고려하는 스타일
- 3500억달러 한미 동상이몽..韓, 민간기업 '투자'인 반면 美, SPC만들어 韓 '정부 출자' 원해..공적자금 현금 송금? 수용키 어려워
- 韓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 중 3500억 현금 美지불? 금융위기 가능성
- '日방식대로 협상체결하자' 러트닉, 내돈 내고 투자수익은 절반만?" 사채업자 수준
- 한일 관세협상 결과 "문제 한두가지 아냐..韓에 민폐끼치고 있어"
- 美 진보 싱크탱크 '차라리 25% 관세맞고, 3500억 韓기업에 줘라?' 관세협상 판 깰 수는 없어..계속해서 美 설득해야
- 인기 시들한 美국채-러트닉 '경제안보기금 9천억달러' 상관관계 의구심, 관세협상 밀어붙이는 의도 엿보여
- 한미 관세후속협상 판 깨지 않으면서 우리 입장 설득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우리가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한 게 지난 7월이었습니다. 3주 전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죠. 그런데 한미 양국의 충돌 기류가 지금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자동차의 15%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에 타격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정인교 : 네 안녕하세요, 정인교입니다.
◆ 조태현 : 당장 우리 발등에 부러진 떨어진 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본산 자동차 품목 관세 27.5%에서 15%가 적용이 되고요. 우리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싸진다고 그러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거 타격이 불가피하겠어요.
◇ 정인교 :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도 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제일 중요한 품목인데, 일본산과 상당 부분 현지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EU에 속하는 독일산 자동차와도 경쟁 정도가 심한데, 이들 국가의 자동차들은 다 15%를 내고 우리는 25%에요. 10% 가격차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 부진이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요 그 전체적인 수출 물량 금액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줄어도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늘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에 수출 다변화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인교 : 수출 다변화는 지난 30년간 늘 우리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추진해 왔던 사안이고 특히 지금 미국의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 기업들이 미국 외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되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을 넓혀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이러한 관세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미국 이야기를 하자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고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또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인교 : 아마 지금쯤이면 우리가 일본과 더불어서 15% 관세 체계가 굳어졌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 한 2-3주 사이에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 다녀오고 나서 언론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협상이 어렵게 진전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여전히 강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물론 이번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통상 협상 관점에서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만나서 협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협상의 키를 러트닉상무장관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무장관과 우리 산자부 장관 간의 협의 내용이 더욱 중요할 텐데 거기에서 소식이 영 안 좋게 드러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러트닉 상무부 장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둘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또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둘의 기조가 실제로 다르다고 보십니까?
◇ 정인교 : 상당히 차이가 있죠.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래도 상당 부분은 논리를 갖고 상대국에게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편이라면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 맞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상대국을 압박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까지 높이려는 것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국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인식을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협상 전략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애초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되겠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협상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 계속 이야기를 해 보자면요. 지난 7월에 일단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9월 16일인데요. 당시에는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들이 나왔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직전 정부에서도 이 관세 협상 초반을 지휘를 하셨잖아요. 지금 보시기에는 이 협상 결과가 선방한 결과가 맞습니까?
◇ 정인교 : 그때나 지금이나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였고, 미국은 일종의 펀드에다가 자금을 집어넣는 거였는데,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500억 달러는 역시 이거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덜 내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금 나은 협상을 한 것으로 정책 당국자들이 설명을 하곤 했었는데, 일본 경제 규모와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일본이 우리의 2.5배쯤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지수로 보더라도 3500억 달러는 선방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봤어야지. 당시에 선방했다는 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평가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 조태현 : 당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투자, 미국은 펀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두 개 차이가 뭔가요?
◇ 정인교 : 차이가 엄청 큰 거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어쨌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우리도 기업들한테 요청도 해 왔고, 또 기업들도 분야에 따라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은 우리 기업들의 직접 투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은 특수 목적법인 SPC라는 법인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한국 정부가 출자를 하라 이랬기 때문에 이 출자는 기업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3500억 달러 구성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기업 투자나,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에서 수출 관련이나 투자 관련해 가지고 보증해 주는 게 있는데, 보증이 대부분이고 보증은 1억 달러 같으면 최대 한 28-30억 달러까지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들 알고 있었는데 3500억 달러를 말 그대로 현금으로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 버린 거죠.
◆ 조태현 : 어찌 됐건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일본인데 일본은 5500억 달러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투자한다는 겁니까?
◇ 정인교 : 글쎄요. 일본도 미측이 발표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보면 일본이 미국으로 SPC 특수목적법인에다가 송금을 미국이 정해준 시점에 프로젝트별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 해석대로 한다면 일본 정부가 5500억 달러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도 역시 부담이 크고요. 국내적으로도 또 그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규모가 큽니다. 1조 2천억 달러쯤 되고, 또 일본은 정부 국채 발행 여건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리하기 때문에 자원 재원 조달의 가능성이 높은 데에 비해서 우리가 하기에는 3500억 달러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들죠.
◆ 조태현 : 하긴 일본은 엔화 자체가 준 기축 통화에 속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나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외환보유고의 기갈을 가져와 가지고 외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이런 위기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정인교 : 가장 이를테면은 우리가 손쉽게 3500억 달러를 만약에 현금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정부가 달러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현재 한 42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중에서 3500억 달러를 드러내면 이거는 우리가 외부적인 경제 충격에 우리 원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턱도 없이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달러 채권 발행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전 세계 경제 전체 비중에 비해서는 작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가 아직 국제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면 몰라도 연간 200억 달러의 채권 발행도 어렵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고요. 그러면 더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세게 유리하게 쳐줘야 되거든요. 채권 값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역시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조태현 :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협상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 정인교 : 미국 회담 기회가 있을 때 여러 차례 언급했던 사항인데, 미국이 달러 통화 스와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거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축통화국이거나 미국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한 여섯개 나라한테만 해주지, 그 외에는 안 해주고 있고 우리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매우 인색하다 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있으면 위기 때 정해진 환율에 따라서 미 달러를 얼마든지 우리가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원화의 가치가 흔들리면 그때 방어용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거라도 있으면 그래도 우리로서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겠다. 물론 여전히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그대로 보내는 것은 역시 부담이 크지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협상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일본 사례를 보자면 일본은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 회수되기 전까지는 일본 자금인데 수익을 미국과 절반으로 나누고, 일본 자금인데 이후 수익은 90%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 이쪽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 러트닉 상무 장관이 일본하고 체결한 걸 그대로 해야 된다는 투로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돈은 전주는 일본인데, 투자 결정을 미국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미국이 돈 되는 분야에 투자를 과연 알겠는가. 돈 되는 분야는 민간 분야에서 얼마든지 투자가 들어가겠습니까?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는 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달려들 거고, 수수료 50%를 우리한테 내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거의 50%밖에 안 돌려주지 못하겠다. 수익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하고 또 그것도 이익이 나면 50%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수수료 이거는 5% 수수료도 말이 안 되는 건데
◆ 조태현 : 사채업자죠.
◇ 정인교 : 이거는 심각한 한쪽으로 기운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고 나면 10%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투자금 다 회수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10%는 이익을 주지 않겠느냐고 미국은 강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게 정말 돈 되는 다른 나라는 투자에 투자도 생각을 못하는 분야를 특혜를 줘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아 10%도 의미가 있을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성이 없어서 민간 기업이 투자 못할 분야에 해놔 놓고 이게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본이 왜 이런 약속을 하고 서명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많고요. 물론 그동안에 일본 정치적인 이유가 컸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민폐를 끼치는 셈인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상호 관세나 품목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하여튼 일본하고 한국만 이렇게 투자 펀드를 미국에 제공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도 조건이 일반적인 상업적인 관행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분야로 본 구조로 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 조태현 :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무리수 계속 미국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에서는 그 돈 미국에 주지 말고 그냥 너희들 수출 기업 보호하는 데 써라 이런 조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정인교 :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언론이 상당히 주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한 분이 사실은 반 트럼프 진영에 있는 분이고, 트럼프식 대외 정책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관세 협상의 판을 깰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협의를 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또 우리 경제가 감당 지속하지 않은 요구를 했다는 점을 설득을 해서 양측이 그래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지. 또 우리 기업들한테 3500억 달러 중에 10%를 뚝 잘라서 지원한다는 것도 이것도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 조태현 : 또 비과세 장벽도 될 것이고요.
◇ 정인교 : 그러면 이게 또 미국이 보조금으로 한국 기업들, 한국을 또 제소를 할 수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관세 부담을 정부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경제 이론적으로나 또 관련 법 구조상 매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다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삼는 견해가 있다 정도로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깡패짓,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런 정책들, 이 중심에는 미국 국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체 미국 국채랑 정책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정인교 : 미국이 자기들이 투자처를 결정하겠다. 투자처가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구분도 없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미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 조태현 : 네.
◇ 정인교 : 사줄 나라가 별로 없어요. 과거에 세계가 평안하고 글로벌화가 진전이 되던 시기에는 미 재무부가 발행을 하면 중국이나 일본, 유럽 나라들이 나서서 또 우리 또 민간 금융기관들도 일부 사주고 해가지고 그거를 소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나라가 다 자기 코가 석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재정 위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 30년 이상 되는 장기물에 대한 펀드 국채 가격 투자에 대해서 모두들 지금 신중해 하고 있거든요. 다들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인데 그거를 덜렁 살 수도 있겠다. 결국은 애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했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제일 지금 국내적으로 힘든 게 미 예산입니다. 예산이 적자 한도에 도달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예산 한도를 늘려야만 사실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있거든요.
◆ 조태현 : 매년 셧다운 얘기 나오잖아요.
◇ 정인교 : 연방 정부 셧다운이나 또 연방 정부 부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해결하는 게 시급하고 지금 미국 정부가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한 1조 달러 정도가 그 방법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미 의회하고 그 증액 협상이 잘 안 된다면은. 그런데 지금 러트닉 장관이 얘기했던 경제 안보기금 9천억 달러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뭔가 상관관계가 있냐는 그런 의구심도 들죠.
◆ 조태현 : 참 어렵네요.
◇ 정인교 : 그렇게 되면 50대 50이라고 그러지만은 투자 수익률이 말이 안 되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 조태현 : 그렇겠죠.
◇ 정인교 : 그리고 만약에 국채를 사게 되면 보통 국채가 최소한 30년 물이기 때문에 30년 후에 돌려주고, 그다음에 거의 국채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금 보전도 쉽지 않을 겁니다.
◆ 조태현 : 이거는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방식대로 관세 협상에 서명을 하면 정권 탄핵감이다.. 이게 대통령실 쪽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말인데,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일본보다 나은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 정인교 : 참 어려운 상황이고 답변도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을 깨지 않으면서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지속해야 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아까 무슨 3500억 달러를 기업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거 외에 또 기업들이 그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존 장기로 이런 지원체계 지원 규모를 빨리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일전에 수출 기업 보증 한도를 한 2-3조 정도 늘린 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고 그것에 한 10배 정도는 빨리 준비를 해서 기업들이 재정적인 위기 상황에 내몰렸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우리 내부의 방어 방안도 충분히 만들어 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장 지내신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인교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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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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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후속협상, 2-3주사이 상황이 상당이 안좋아진 듯..美 여전히 강압적 입장 고수한다는 뜻
- 러트닉, 트럼프 대통령 구미에 맞게 상대국 압박중..언론플레이로 정치적 위상까지 고려하는 스타일
- 3500억달러 한미 동상이몽..韓, 민간기업 '투자'인 반면 美, SPC만들어 韓 '정부 출자' 원해..공적자금 현금 송금? 수용키 어려워
- 韓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 중 3500억 현금 美지불? 금융위기 가능성
- '日방식대로 협상체결하자' 러트닉, 내돈 내고 투자수익은 절반만?" 사채업자 수준
- 한일 관세협상 결과 "문제 한두가지 아냐..韓에 민폐끼치고 있어"
- 美 진보 싱크탱크 '차라리 25% 관세맞고, 3500억 韓기업에 줘라?' 관세협상 판 깰 수는 없어..계속해서 美 설득해야
- 인기 시들한 美국채-러트닉 '경제안보기금 9천억달러' 상관관계 의구심, 관세협상 밀어붙이는 의도 엿보여
- 한미 관세후속협상 판 깨지 않으면서 우리 입장 설득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우리가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한 게 지난 7월이었습니다. 3주 전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죠. 그런데 한미 양국의 충돌 기류가 지금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자동차의 15%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에 타격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정인교 : 네 안녕하세요, 정인교입니다.
◆ 조태현 : 당장 우리 발등에 부러진 떨어진 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본산 자동차 품목 관세 27.5%에서 15%가 적용이 되고요. 우리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싸진다고 그러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거 타격이 불가피하겠어요.
◇ 정인교 :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도 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제일 중요한 품목인데, 일본산과 상당 부분 현지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EU에 속하는 독일산 자동차와도 경쟁 정도가 심한데, 이들 국가의 자동차들은 다 15%를 내고 우리는 25%에요. 10% 가격차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 부진이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요 그 전체적인 수출 물량 금액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줄어도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늘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에 수출 다변화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인교 : 수출 다변화는 지난 30년간 늘 우리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추진해 왔던 사안이고 특히 지금 미국의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 기업들이 미국 외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되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을 넓혀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이러한 관세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미국 이야기를 하자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고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또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인교 : 아마 지금쯤이면 우리가 일본과 더불어서 15% 관세 체계가 굳어졌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 한 2-3주 사이에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 다녀오고 나서 언론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협상이 어렵게 진전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여전히 강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물론 이번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통상 협상 관점에서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만나서 협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협상의 키를 러트닉상무장관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무장관과 우리 산자부 장관 간의 협의 내용이 더욱 중요할 텐데 거기에서 소식이 영 안 좋게 드러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러트닉 상무부 장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둘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또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둘의 기조가 실제로 다르다고 보십니까?
◇ 정인교 : 상당히 차이가 있죠.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래도 상당 부분은 논리를 갖고 상대국에게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편이라면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 맞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상대국을 압박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까지 높이려는 것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국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인식을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협상 전략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애초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되겠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협상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 계속 이야기를 해 보자면요. 지난 7월에 일단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9월 16일인데요. 당시에는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들이 나왔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직전 정부에서도 이 관세 협상 초반을 지휘를 하셨잖아요. 지금 보시기에는 이 협상 결과가 선방한 결과가 맞습니까?
◇ 정인교 : 그때나 지금이나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였고, 미국은 일종의 펀드에다가 자금을 집어넣는 거였는데,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500억 달러는 역시 이거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덜 내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금 나은 협상을 한 것으로 정책 당국자들이 설명을 하곤 했었는데, 일본 경제 규모와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일본이 우리의 2.5배쯤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지수로 보더라도 3500억 달러는 선방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봤어야지. 당시에 선방했다는 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평가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 조태현 : 당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투자, 미국은 펀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두 개 차이가 뭔가요?
◇ 정인교 : 차이가 엄청 큰 거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어쨌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우리도 기업들한테 요청도 해 왔고, 또 기업들도 분야에 따라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은 우리 기업들의 직접 투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은 특수 목적법인 SPC라는 법인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한국 정부가 출자를 하라 이랬기 때문에 이 출자는 기업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3500억 달러 구성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기업 투자나,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에서 수출 관련이나 투자 관련해 가지고 보증해 주는 게 있는데, 보증이 대부분이고 보증은 1억 달러 같으면 최대 한 28-30억 달러까지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들 알고 있었는데 3500억 달러를 말 그대로 현금으로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 버린 거죠.
◆ 조태현 : 어찌 됐건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일본인데 일본은 5500억 달러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투자한다는 겁니까?
◇ 정인교 : 글쎄요. 일본도 미측이 발표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보면 일본이 미국으로 SPC 특수목적법인에다가 송금을 미국이 정해준 시점에 프로젝트별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 해석대로 한다면 일본 정부가 5500억 달러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도 역시 부담이 크고요. 국내적으로도 또 그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규모가 큽니다. 1조 2천억 달러쯤 되고, 또 일본은 정부 국채 발행 여건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리하기 때문에 자원 재원 조달의 가능성이 높은 데에 비해서 우리가 하기에는 3500억 달러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들죠.
◆ 조태현 : 하긴 일본은 엔화 자체가 준 기축 통화에 속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나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외환보유고의 기갈을 가져와 가지고 외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이런 위기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정인교 : 가장 이를테면은 우리가 손쉽게 3500억 달러를 만약에 현금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정부가 달러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현재 한 42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중에서 3500억 달러를 드러내면 이거는 우리가 외부적인 경제 충격에 우리 원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턱도 없이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달러 채권 발행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전 세계 경제 전체 비중에 비해서는 작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가 아직 국제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면 몰라도 연간 200억 달러의 채권 발행도 어렵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고요. 그러면 더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세게 유리하게 쳐줘야 되거든요. 채권 값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역시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조태현 :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협상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 정인교 : 미국 회담 기회가 있을 때 여러 차례 언급했던 사항인데, 미국이 달러 통화 스와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거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축통화국이거나 미국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한 여섯개 나라한테만 해주지, 그 외에는 안 해주고 있고 우리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매우 인색하다 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있으면 위기 때 정해진 환율에 따라서 미 달러를 얼마든지 우리가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원화의 가치가 흔들리면 그때 방어용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거라도 있으면 그래도 우리로서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겠다. 물론 여전히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그대로 보내는 것은 역시 부담이 크지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협상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일본 사례를 보자면 일본은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 회수되기 전까지는 일본 자금인데 수익을 미국과 절반으로 나누고, 일본 자금인데 이후 수익은 90%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 이쪽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 러트닉 상무 장관이 일본하고 체결한 걸 그대로 해야 된다는 투로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돈은 전주는 일본인데, 투자 결정을 미국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미국이 돈 되는 분야에 투자를 과연 알겠는가. 돈 되는 분야는 민간 분야에서 얼마든지 투자가 들어가겠습니까?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는 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달려들 거고, 수수료 50%를 우리한테 내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거의 50%밖에 안 돌려주지 못하겠다. 수익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하고 또 그것도 이익이 나면 50%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수수료 이거는 5% 수수료도 말이 안 되는 건데
◆ 조태현 : 사채업자죠.
◇ 정인교 : 이거는 심각한 한쪽으로 기운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고 나면 10%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투자금 다 회수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10%는 이익을 주지 않겠느냐고 미국은 강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게 정말 돈 되는 다른 나라는 투자에 투자도 생각을 못하는 분야를 특혜를 줘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아 10%도 의미가 있을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성이 없어서 민간 기업이 투자 못할 분야에 해놔 놓고 이게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본이 왜 이런 약속을 하고 서명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많고요. 물론 그동안에 일본 정치적인 이유가 컸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민폐를 끼치는 셈인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상호 관세나 품목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하여튼 일본하고 한국만 이렇게 투자 펀드를 미국에 제공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도 조건이 일반적인 상업적인 관행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분야로 본 구조로 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 조태현 :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무리수 계속 미국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에서는 그 돈 미국에 주지 말고 그냥 너희들 수출 기업 보호하는 데 써라 이런 조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정인교 :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언론이 상당히 주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한 분이 사실은 반 트럼프 진영에 있는 분이고, 트럼프식 대외 정책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관세 협상의 판을 깰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협의를 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또 우리 경제가 감당 지속하지 않은 요구를 했다는 점을 설득을 해서 양측이 그래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지. 또 우리 기업들한테 3500억 달러 중에 10%를 뚝 잘라서 지원한다는 것도 이것도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 조태현 : 또 비과세 장벽도 될 것이고요.
◇ 정인교 : 그러면 이게 또 미국이 보조금으로 한국 기업들, 한국을 또 제소를 할 수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관세 부담을 정부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경제 이론적으로나 또 관련 법 구조상 매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다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삼는 견해가 있다 정도로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깡패짓,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런 정책들, 이 중심에는 미국 국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체 미국 국채랑 정책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정인교 : 미국이 자기들이 투자처를 결정하겠다. 투자처가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구분도 없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미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 조태현 : 네.
◇ 정인교 : 사줄 나라가 별로 없어요. 과거에 세계가 평안하고 글로벌화가 진전이 되던 시기에는 미 재무부가 발행을 하면 중국이나 일본, 유럽 나라들이 나서서 또 우리 또 민간 금융기관들도 일부 사주고 해가지고 그거를 소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나라가 다 자기 코가 석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재정 위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 30년 이상 되는 장기물에 대한 펀드 국채 가격 투자에 대해서 모두들 지금 신중해 하고 있거든요. 다들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인데 그거를 덜렁 살 수도 있겠다. 결국은 애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했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제일 지금 국내적으로 힘든 게 미 예산입니다. 예산이 적자 한도에 도달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예산 한도를 늘려야만 사실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있거든요.
◆ 조태현 : 매년 셧다운 얘기 나오잖아요.
◇ 정인교 : 연방 정부 셧다운이나 또 연방 정부 부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해결하는 게 시급하고 지금 미국 정부가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한 1조 달러 정도가 그 방법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미 의회하고 그 증액 협상이 잘 안 된다면은. 그런데 지금 러트닉 장관이 얘기했던 경제 안보기금 9천억 달러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뭔가 상관관계가 있냐는 그런 의구심도 들죠.
◆ 조태현 : 참 어렵네요.
◇ 정인교 : 그렇게 되면 50대 50이라고 그러지만은 투자 수익률이 말이 안 되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 조태현 : 그렇겠죠.
◇ 정인교 : 그리고 만약에 국채를 사게 되면 보통 국채가 최소한 30년 물이기 때문에 30년 후에 돌려주고, 그다음에 거의 국채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금 보전도 쉽지 않을 겁니다.
◆ 조태현 : 이거는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방식대로 관세 협상에 서명을 하면 정권 탄핵감이다.. 이게 대통령실 쪽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말인데,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일본보다 나은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 정인교 : 참 어려운 상황이고 답변도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을 깨지 않으면서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지속해야 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아까 무슨 3500억 달러를 기업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거 외에 또 기업들이 그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존 장기로 이런 지원체계 지원 규모를 빨리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일전에 수출 기업 보증 한도를 한 2-3조 정도 늘린 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고 그것에 한 10배 정도는 빨리 준비를 해서 기업들이 재정적인 위기 상황에 내몰렸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우리 내부의 방어 방안도 충분히 만들어 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장 지내신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인교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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