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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당국의 한국인 체포 구금 사태. 일단은 자진출국 절차가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대미 투자에 있어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인데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이 됐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진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밤에 이민 수장이 추방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양쪽의 이야기가 다른 상황이거든요. 일단 추방, 자진출국. 다른 겁니까?
[채상미]
한미 당국에서 자진출국이냐, 추방이냐 좀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자진출국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방 명령 없이 스스로 출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강제추방됐다면 추방명령에 따라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은 미국에 재입국이 금지되는 이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출국하게 되면 이러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만약에 자진출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있었다. 비자에서 허용되는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거나 범죄가 있었다고 하면 3년이나 10년 동안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별도의 입국제재 조치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안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진출국이라고 해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채상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우려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호주 같은 나라는 FTA 협정 하고 나서 쿼터제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지 못했던 건가요?
[채상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호주나 칠레,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처럼 전용 전문직 비자 트랙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셋업을 하거나 아니면 시운전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인력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비자 쿼터가 없어서 이 틈을 B1 단기상용비장인 아니면 ESTA 이런 것으로 해서 사태를 부른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타 비자, 여행으로 입국하는 비중도 급증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러한 전문직 비자 트랙을 신설하려고 2013년에 118대 의회에 발의했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에도 재발의됐는데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FTA 수준의 한미 간 인력이 파트가 부재하게 되면 이러한 대규모 제조업 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 인력의 합법적인 투입이 막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생산 차질이나 기업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돼서 이게 새로운 신설, E4 비자 같은 것 한국전용전문직비자를 신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쿼터 심사에 대해서 간소화하는 데 협의해야 되고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불법 내지는 편법이 있었던 건 맞죠. 그런데 지들이 비자를 안 내주니까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는 거고요. 주 정부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묵인해 줬던 것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미 현지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 직후에는 투자는 매우 환영한다. 그런데 이민법을 준수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했듯이 빨리 전문직들에 대해서 비자라든지 쿼터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만 받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뛰어난 기술인재가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입국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추후에 또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같은 취지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정치적으로 강경하게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거나 이런 정치적 신호를 주면서 동시에 산업 현실에 있어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수위 조절하는 프로세스에서 이런 엇박자가 난 것 같고요. 이게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투자유치랑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지만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정책이다. 그래서 가변성이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번 단속 사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럴 바에 현지에 공장 짓기보다 차라리 관세 내고 수출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채상미]
그래서 보시면 백악관의 보도자문이 , 톰 호먼 보도자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경 차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장에 대한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현장 불시 점검을 하거나 근로자 신원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출장이나 파견을 보낼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축소하고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보시면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 합작회사, 조지아에 지금 배터리 공장 짓고 있고 삼성전자, 삼성 SDI, SK하이닉스 등 한 22개의 현장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면 단속으로 인해서 현장 공사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실제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재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출장이나 현장 파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관세를 차라리 내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이런 관련된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것도 똑같이 비용인데 이게 비용하고 리스크가 비교적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불확실성이 더 큰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IRA나 칩스법과 주에서 주는 다양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잘 계산을 해서 잘 소요 비용을 잘 분석해서 검토를 해야 해서 업종별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지만 사실 베트남 같은 대안을 두고 그쪽에 투자한 건 그쪽의 압박과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측면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투자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런 거 본 적 있었는데 동네 상가에 수금하러 다니는 깡패 이런 것들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국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게 사실은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는 압력을 많이 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변화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상미]
기재부가 기존에 한 한 종목당 50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개편안을 냈잖아요. 10억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정부 결정이 반드시 옳다고만은 못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국민 의견을 좀 청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하고 또 여당 지도부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언급된 상황입니다.
[앵커]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하면 다시 50억 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찌됐건 말을 다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채상미]
이게 당장 50억 원으로 바로 올리겠다보다는 50억에서 50억 사이의 구간 세분화 방안이 조금 유력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력 검토안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에 대한 충격을 또 완화해야 되는 동시에 세수 확보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충을 해서 설계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원칙대로 금투세를 도입을 하고 양도세나 거래세 이런 이상한 세금은 그냥 없애면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채상미]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방향이 부동산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와중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투자세 같은 것을 부과하지 않고 좀 더 많이 투자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많은 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부과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금투세를 부과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세수도 확충하고 자본시장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금을 이렇게 부과할까 말까 하는 논의보다는 정확한 룰과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는 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죠. 정부가 이렇게 세수기반 확대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또 지금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적자성 채무가 앞으로 4년 동안 440조 원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일단 채무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가 뭘 말합니까?
[채상미]
이게 아주 빚으로 보자면 질이 나쁜 빚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갚을 여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을 때 당장 갚을 수 있는 대응 자산이 없는데도 빚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은 꼭 갚아야 되는 빚인데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빚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세대에서 갚지 못하면 다음 세대까지 이 채무가 넘어가는 빚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살림에 있어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일반회계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이 부분들이 적자성 채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세대 간 이전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질 나쁜 빚으로 분류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부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채상미]
만약에 국가가 살림을 잘못한다. 예를 들면 계속 적자가 난다, 회계상으로. 그러면 조세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성장률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다음에 지출을 개혁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의 조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리금 상환 압력이 증가는데 증세할 수 없거나 아니면 성장을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과 빚 사이, 이런 것들에 균형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고 보세요?
[채상미]
제일 중요한 게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짤 써야 한다.
[채상미]
인프라나 R&D나 인적 자본 같은 경우에 향후에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런 투자가 성장기반을 동반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적자성 채무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에 구조적으로 뭔가 지출을 리디자인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복지가 과도하게, 복지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고 고령화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할 수는 없는데 성과기반으로 예산을 다시 디자인 해야 할 것 같고요. 항상 이게 일몰평가제, 일몰이라는 평가제로 저효율 보조금이나 세제 감면 같은 것을 정리를 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이런 형태로 성장에 유리한 확장정책을 펼치고 낭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 4. 5일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금융권 금융노조가 주 4. 5일제 도입을 두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주 4. 5일제 이야기는 대선 공약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걸었던 문제이고 이게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채상미]
금융노조가 9월 26일에 총파업을 예고했잖아요. 그런데 요구한 게 주 4. 5일제 도입하고 임금을 5% 인상하고 채용을 확대해라, 이걸 요구하는데요. 이게 생산성 자체가 안 줄면 임금을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융위 말씀하신 주 4. 5일제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입장표명을 한 것이고요. 이게 금융권이 만약에 선도를 하게 되면 서비스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은행 같은 경우는 포용성과 창구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확보 방안하고 대체 인력, IT 개편 같은 관련된 전환 비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물론 저는 4. 5일제 좋고요. 주2일제가 돼도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이 모든 근로 현장에 다 적용할 수 있겠냐. 거기에다 자율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것을 의무화했을 때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필요성과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한 줄로 말씀드리면 산업별로 상황이 다르고 상한선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보면 본사나 사무직, R&D, 지식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산성하고 성과 연동이 잘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4. 5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줄지 않을 확률이 있으니까 실익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노동집약적이나 생산 중심 또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타트업은 쉴 새 없이 일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교대나 납기기한 같은 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게 만약 SK텔레콤은 일부는 벌써 유연근무랑 해피프레이데이 같은 경우로 실제로 하고 있고 만족도를 올리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산업별로 제조업하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일반화하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해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율이나 시범사업으로 먼저 펼친 다음에 이게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일반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경쟁 회사인 타이완의 TSMC나 엔비디아, 실리콘밸리 이런 곳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죠.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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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당국의 한국인 체포 구금 사태. 일단은 자진출국 절차가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대미 투자에 있어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인데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이 됐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진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밤에 이민 수장이 추방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양쪽의 이야기가 다른 상황이거든요. 일단 추방, 자진출국. 다른 겁니까?
[채상미]
한미 당국에서 자진출국이냐, 추방이냐 좀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자진출국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방 명령 없이 스스로 출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강제추방됐다면 추방명령에 따라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은 미국에 재입국이 금지되는 이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출국하게 되면 이러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만약에 자진출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있었다. 비자에서 허용되는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거나 범죄가 있었다고 하면 3년이나 10년 동안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별도의 입국제재 조치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안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진출국이라고 해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채상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우려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호주 같은 나라는 FTA 협정 하고 나서 쿼터제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지 못했던 건가요?
[채상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호주나 칠레,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처럼 전용 전문직 비자 트랙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셋업을 하거나 아니면 시운전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인력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비자 쿼터가 없어서 이 틈을 B1 단기상용비장인 아니면 ESTA 이런 것으로 해서 사태를 부른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타 비자, 여행으로 입국하는 비중도 급증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러한 전문직 비자 트랙을 신설하려고 2013년에 118대 의회에 발의했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에도 재발의됐는데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FTA 수준의 한미 간 인력이 파트가 부재하게 되면 이러한 대규모 제조업 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 인력의 합법적인 투입이 막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생산 차질이나 기업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돼서 이게 새로운 신설, E4 비자 같은 것 한국전용전문직비자를 신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쿼터 심사에 대해서 간소화하는 데 협의해야 되고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불법 내지는 편법이 있었던 건 맞죠. 그런데 지들이 비자를 안 내주니까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는 거고요. 주 정부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묵인해 줬던 것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미 현지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 직후에는 투자는 매우 환영한다. 그런데 이민법을 준수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했듯이 빨리 전문직들에 대해서 비자라든지 쿼터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만 받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뛰어난 기술인재가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입국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추후에 또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같은 취지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정치적으로 강경하게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거나 이런 정치적 신호를 주면서 동시에 산업 현실에 있어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수위 조절하는 프로세스에서 이런 엇박자가 난 것 같고요. 이게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투자유치랑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지만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정책이다. 그래서 가변성이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번 단속 사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럴 바에 현지에 공장 짓기보다 차라리 관세 내고 수출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채상미]
그래서 보시면 백악관의 보도자문이 , 톰 호먼 보도자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경 차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장에 대한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현장 불시 점검을 하거나 근로자 신원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출장이나 파견을 보낼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축소하고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보시면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 합작회사, 조지아에 지금 배터리 공장 짓고 있고 삼성전자, 삼성 SDI, SK하이닉스 등 한 22개의 현장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면 단속으로 인해서 현장 공사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실제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재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출장이나 현장 파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관세를 차라리 내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이런 관련된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것도 똑같이 비용인데 이게 비용하고 리스크가 비교적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불확실성이 더 큰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IRA나 칩스법과 주에서 주는 다양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잘 계산을 해서 잘 소요 비용을 잘 분석해서 검토를 해야 해서 업종별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지만 사실 베트남 같은 대안을 두고 그쪽에 투자한 건 그쪽의 압박과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측면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투자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런 거 본 적 있었는데 동네 상가에 수금하러 다니는 깡패 이런 것들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국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게 사실은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는 압력을 많이 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변화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상미]
기재부가 기존에 한 한 종목당 50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개편안을 냈잖아요. 10억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정부 결정이 반드시 옳다고만은 못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국민 의견을 좀 청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하고 또 여당 지도부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언급된 상황입니다.
[앵커]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하면 다시 50억 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찌됐건 말을 다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채상미]
이게 당장 50억 원으로 바로 올리겠다보다는 50억에서 50억 사이의 구간 세분화 방안이 조금 유력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력 검토안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에 대한 충격을 또 완화해야 되는 동시에 세수 확보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충을 해서 설계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원칙대로 금투세를 도입을 하고 양도세나 거래세 이런 이상한 세금은 그냥 없애면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채상미]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방향이 부동산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와중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투자세 같은 것을 부과하지 않고 좀 더 많이 투자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많은 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부과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금투세를 부과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세수도 확충하고 자본시장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금을 이렇게 부과할까 말까 하는 논의보다는 정확한 룰과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는 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죠. 정부가 이렇게 세수기반 확대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또 지금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적자성 채무가 앞으로 4년 동안 440조 원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일단 채무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가 뭘 말합니까?
[채상미]
이게 아주 빚으로 보자면 질이 나쁜 빚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갚을 여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을 때 당장 갚을 수 있는 대응 자산이 없는데도 빚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은 꼭 갚아야 되는 빚인데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빚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세대에서 갚지 못하면 다음 세대까지 이 채무가 넘어가는 빚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살림에 있어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일반회계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이 부분들이 적자성 채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세대 간 이전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질 나쁜 빚으로 분류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부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채상미]
만약에 국가가 살림을 잘못한다. 예를 들면 계속 적자가 난다, 회계상으로. 그러면 조세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성장률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다음에 지출을 개혁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의 조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리금 상환 압력이 증가는데 증세할 수 없거나 아니면 성장을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과 빚 사이, 이런 것들에 균형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고 보세요?
[채상미]
제일 중요한 게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짤 써야 한다.
[채상미]
인프라나 R&D나 인적 자본 같은 경우에 향후에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런 투자가 성장기반을 동반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적자성 채무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에 구조적으로 뭔가 지출을 리디자인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복지가 과도하게, 복지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고 고령화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할 수는 없는데 성과기반으로 예산을 다시 디자인 해야 할 것 같고요. 항상 이게 일몰평가제, 일몰이라는 평가제로 저효율 보조금이나 세제 감면 같은 것을 정리를 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이런 형태로 성장에 유리한 확장정책을 펼치고 낭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 4. 5일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금융권 금융노조가 주 4. 5일제 도입을 두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주 4. 5일제 이야기는 대선 공약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걸었던 문제이고 이게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채상미]
금융노조가 9월 26일에 총파업을 예고했잖아요. 그런데 요구한 게 주 4. 5일제 도입하고 임금을 5% 인상하고 채용을 확대해라, 이걸 요구하는데요. 이게 생산성 자체가 안 줄면 임금을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융위 말씀하신 주 4. 5일제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입장표명을 한 것이고요. 이게 금융권이 만약에 선도를 하게 되면 서비스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은행 같은 경우는 포용성과 창구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확보 방안하고 대체 인력, IT 개편 같은 관련된 전환 비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물론 저는 4. 5일제 좋고요. 주2일제가 돼도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이 모든 근로 현장에 다 적용할 수 있겠냐. 거기에다 자율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것을 의무화했을 때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필요성과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한 줄로 말씀드리면 산업별로 상황이 다르고 상한선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보면 본사나 사무직, R&D, 지식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산성하고 성과 연동이 잘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4. 5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줄지 않을 확률이 있으니까 실익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노동집약적이나 생산 중심 또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타트업은 쉴 새 없이 일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교대나 납기기한 같은 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게 만약 SK텔레콤은 일부는 벌써 유연근무랑 해피프레이데이 같은 경우로 실제로 하고 있고 만족도를 올리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산업별로 제조업하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일반화하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해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율이나 시범사업으로 먼저 펼친 다음에 이게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일반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경쟁 회사인 타이완의 TSMC나 엔비디아, 실리콘밸리 이런 곳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죠.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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