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정책, 필요하면 검토"

[앵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새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조치는 빠졌는데요.

구윤철 경제 부총리가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구 부총리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발언을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금융 대출 규제를 통한 6.27 수요 억제책, 공공이 직접 5년간 135만 호를 착공해 속도전을 펴겠다는 공급 대책, 모두 세제 조치는 빠졌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봐야 한다며 세제 정책은 가능하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상황이나 능력에 맞는 이른바 응능부담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다'고 언급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 발표해 주식시장 부양책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새 정부 확장재정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떼어 내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나랏빚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정부 적자성 채무가 2019년 407조6천억 원에서 지난해 815조 원대로 두 배로 는 데 이어 올해 9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천조 원을 넘고, 불과 4년 뒤인 2029년 천3백 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재정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출 효율화 중에서 재량지출은 많이 했었습니다만 의무지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도 더 할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같은 것도 재정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 예타, 민투 제도 개선들 할 것은 없는 건지, 그래서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 마련하도록….]

구 부총리는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운동으로 건강지표가 개선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사전적 예방으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관세 협상과 같이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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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