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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135만 호를 착공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까지 맡으며 속도전에 나선다는 건데요. 부동산 대책과 함께 미국 이민 당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태가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호를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철진]
일단 두 가지 키워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겠지만 공공주대입니다. LH가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시행 자체를 LH보고 해라라고 하는 공공주도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러면 왜 이렇게 LH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됐느냐. 속도의 문제입니다. 아마 민간이 뛰어들게 되면 인허가 문제, 택지를 사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 차원에서 역시 공공주도를 결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표현을 잘 보셨겠지만 2030년까지 130만 호 착공입니다. 보통 인허가 기준으로 해왔던 관례를 깨고 실제로 땅을 파고 착공하는 그 양을 했는데. 공급대책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데 명확한 공급대책이 나올 경우에 내가 굳이 가령 8억을 주고 지금 집을 살까? 조금 있으면 저 집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5~6억 사이에 살 수 있다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뛰어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심리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급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LH가 직접 시행까지 하게 되면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정철진]
두 가지 측면이죠. 지금 서울, 수도권에 왜 공급이 안 되느냐. 딱딱 지으면 될 텐데 일단 땅이 없습니다. 택지 자체가 부족한 것이고요.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재건축에 조합분담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카페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공사비 자체가 오르면서 재건축 하려면 웬만한 곳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6억, 7억을 내야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재건축에 빠져들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하거든요. 그런데 LH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택지에서 직접적으로 LH가 나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택지 같은 경우에도 LH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데. 그때 당시 시공은 민간이 그대로 하면서 민간 브랜드는 그대로 사용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부는 빠르게 속도를 내서 공급에 대한 확실한 사인을 국민에게 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었죠.
[앵커]
정부가 분양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제곱미터당 2000만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정철진]
그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공사비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측면. 또 하나 땅값 자체가 올라갔다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분양가 차원만이 아니라 집값 자체, 매매가도 상당히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6월에 첫 번째 나왔던 역사상 가장 강했던 규제, 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소득과 집값 상관없이 끊는 이 대책이 초반부에는 효과가 있었고요. 거래량도 대폭 줄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1만 건의 거래가 2000건대로 줄었으니까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 집값의 안정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률이 축소된 것이지, 집값이 하락으로 돌아서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8월 셋째 주, 넷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줄었던 집값 상승률이 다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국이 서둘러서 공급대책을 내세운 것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주택공급과 더불어서 대출을 더 조였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정철진]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집이 있고 다른 집에 전세 들어갔을 때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2억으로 완전히 끊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구라든가 강남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LTV라고 하죠.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을 기존 50%에서 40%로 줄이는 방법도 있었고. 임대사업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일단 주담대를 0%를 하게 되는. 기존에만 해도 규제지역에서 한 3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주담대 자체를 못 받게 하는, 0%로 LTV를 줄였던 이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고 있는데요. 다만 저걸 하나하나 보시면 들어가는 쪽, 매수 쪽 진입장벽을 끊어내서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것을 막아내려는 그런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런 대책들을 썼다고 하면 일반 국민분들이나 매수자가 정부가 저렇게 규제를 해줘서 내가 집값 떨어지는데 집 안 사기를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같은 규제를 놓고 국민들의 생각이 나는 사고 싶었는데 왜 정부가 못 들어가게 하지? 미리 산 사람들만 굉장히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인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세금 규제, 즉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집을 사고 있는 쪽들에 대한 세금 규제도 저는 써야만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어느덧 강남구의 평균이 33억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가서 한 채 아파트를 잡으면 20억, 또 한 차례 찍으면 4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공급대책, 그리고 진입장벽을 막는 쪽도 되지만 기존에 들어가 있는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세금 규제 역시도 당국이 곧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당국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게 시장 감독기능도 강화를 했어요. 부동산 범죄 수사 조직을 신설한 건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좀 늦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조금만 물량 터지면 바로 전화합니다, 계좌 거기에다가 투자자문소에다가. 그런데 부동산은 저렇게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키를 쥐고 감독을 하는 그런 조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관련 범죄 편법들에 전문조직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 있죠. 매매가를 해서 계약을 해서 최고가를 계약을 했다고 쳐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2~3주 있다가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론은 언론대로 보도가 다 되고 투심도 흔들리지만 그 계약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막을 수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거래했다가 거래 취소하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담조직이 가서 이게 왜 취소했는지. 혹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고요. 특히 이번에 거래 같은 것을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라든가 저런 것을 조달하고 해야 되는데 저것도 설렁설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담조직이 하나하나 깐깐하게 보게 되면서 이제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감독을 하는,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조직도 신설됐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이런 대책으로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거거든요.
[정철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데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쇼크를 보이면서 아마도 미국을 비롯해서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입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에 금리 인하, 다시 돈은 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사거나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쪽에서 더 싸게 물량을 던져야 되는 것도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 보유자들의 던지기 하는, 그러려면 세금 규제밖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고요. 국민들이 형평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가령 주식은 대주주양도세 50억이 뭐냐? 10억도 대주주야라고 하겠지만 지금 집값은 30억, 40억이 함께 있는데 이쪽은 규제를 하고 이쪽은 그냥 두고라는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보유세 부분도 나와야 비로소 어느 정도 집값에 대한 규제가 완성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미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차그룹,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구금했습니다. 10일 귀국길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에 여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철진]
경제 여파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이 저는 단순히 한 사건, 원래 있었던 관행이었는데 관행이 잘못됐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바로잡는 차원에서 했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세기도 가고 또 조현 외무장관도 가서 잘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현대차와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에 하나 이런 유사한 사건, 뒤통수를 치는 사건들이 한 번 더 나오면. . . 이게 꼭 이민단속반이 아니라도 유사사건이 더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의도가 우리도 한미 관세협정을 문서화해야 되잖아요. 지난주 5일, 6일에는 일본은 문서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의 트럼프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다음에 나올,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까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미국 현지 신규 공장 건설에 차질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정철진]
돌아돌아 미국이 제 발등 찍는 거거든요. 가령 이번 공장 같은 경우에도 6조를 들여서 이걸 지어주는 거거든요. 여기 6조가 아닙니다. 추가로 2조 5000억 정도를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니까 9조짜리를 우리가 사업하려는 여기를 급습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을 체포 구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지금 우리가 미국 공장을 투자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공장도 있고 CJ제일제당, 또 배터리 공장도 하나 더 있고 현대차그룹 조지아 큰 사이즈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미국 현지 근로자들은 인건비도 비싸니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비자쿼터를 안 풀어주거든요. 미국 자체에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미국의 의도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신규 투자 쪽도 꺼려 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늦춰지게 되면 자신들도 비자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더 투자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양국 모두를 위해서라도 투자 단계에서 비자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이번에 나올까요?
[정철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비자쿼터, 특히 전문직에 대한 비자를 한국에 대해서는 확대를. . .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로비를 했는데도 로비 투자금 대비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우리가 막대한 투자고 3500달러 플러스 민간의 1500억 달러라는 거의 일본에 맞먹는 수준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일할 사람들에 대한 전문비자들, L비자, H1비자는 안 풀어준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현 장관 가서 사건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비자 쿼터, 특히 전문비자 쿼터 확대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도 그렇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앞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정철진]
네, 게다가 조선인력 전문인력 없잖아요. 배터리 인력도 미국에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관련 전문인력이 없다면 불러들여서 그들을 도와 할 수 있는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서 비자는 안 주고 그러면 이스타라든가 속도를 위해서 우리가 B1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되게 앞뒤가 안 맞는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함께 이번에 우리 전문직에 대한 확대를 강하게 계속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있어야 미국에 투자도 하고 우리 인력도 갈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우리나라가 관세협상도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정철진]
일단 일본의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서명까지 마쳤고요.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일본 차는 15% 관세를 받습니다. 우리 현대차는 아직 15%는 구두 합의는 했지만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25% 관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콜하는 곳에 45일 내에 자금을 갖다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은 최초는 5:5, 나중에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0월 14일이라는 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2심인 연방항소법원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상호관세는 10월 14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이후에는 상호관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나라도. 그러니까 안티 트럼프 국가들은 오히려 14일까지 버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일본이랑은 서명을 했잖아요. 14일 전에 트럼프는 어떻게든 우리와도 문서와 서명을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압박용 카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와의 문서협상을 하는 작업이 오겠죠. 일본의 사례도 함께 보도록 하고 꼭 하나, 의약품과 반도체는 반드시 최혜국 대우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일본은 안 넣었더라고요. 이걸 넣는 전략을 맞이해서 아마도 곧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문서화에 대한 요구가 함께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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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135만 호를 착공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까지 맡으며 속도전에 나선다는 건데요. 부동산 대책과 함께 미국 이민 당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태가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호를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철진]
일단 두 가지 키워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겠지만 공공주대입니다. LH가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시행 자체를 LH보고 해라라고 하는 공공주도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러면 왜 이렇게 LH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됐느냐. 속도의 문제입니다. 아마 민간이 뛰어들게 되면 인허가 문제, 택지를 사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 차원에서 역시 공공주도를 결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표현을 잘 보셨겠지만 2030년까지 130만 호 착공입니다. 보통 인허가 기준으로 해왔던 관례를 깨고 실제로 땅을 파고 착공하는 그 양을 했는데. 공급대책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데 명확한 공급대책이 나올 경우에 내가 굳이 가령 8억을 주고 지금 집을 살까? 조금 있으면 저 집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5~6억 사이에 살 수 있다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뛰어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심리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급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LH가 직접 시행까지 하게 되면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정철진]
두 가지 측면이죠. 지금 서울, 수도권에 왜 공급이 안 되느냐. 딱딱 지으면 될 텐데 일단 땅이 없습니다. 택지 자체가 부족한 것이고요.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재건축에 조합분담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카페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공사비 자체가 오르면서 재건축 하려면 웬만한 곳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6억, 7억을 내야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재건축에 빠져들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하거든요. 그런데 LH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택지에서 직접적으로 LH가 나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택지 같은 경우에도 LH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데. 그때 당시 시공은 민간이 그대로 하면서 민간 브랜드는 그대로 사용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부는 빠르게 속도를 내서 공급에 대한 확실한 사인을 국민에게 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었죠.
[앵커]
정부가 분양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제곱미터당 2000만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정철진]
그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공사비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측면. 또 하나 땅값 자체가 올라갔다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분양가 차원만이 아니라 집값 자체, 매매가도 상당히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6월에 첫 번째 나왔던 역사상 가장 강했던 규제, 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소득과 집값 상관없이 끊는 이 대책이 초반부에는 효과가 있었고요. 거래량도 대폭 줄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1만 건의 거래가 2000건대로 줄었으니까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 집값의 안정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률이 축소된 것이지, 집값이 하락으로 돌아서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8월 셋째 주, 넷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줄었던 집값 상승률이 다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국이 서둘러서 공급대책을 내세운 것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주택공급과 더불어서 대출을 더 조였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정철진]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집이 있고 다른 집에 전세 들어갔을 때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2억으로 완전히 끊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구라든가 강남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LTV라고 하죠.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을 기존 50%에서 40%로 줄이는 방법도 있었고. 임대사업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일단 주담대를 0%를 하게 되는. 기존에만 해도 규제지역에서 한 3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주담대 자체를 못 받게 하는, 0%로 LTV를 줄였던 이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고 있는데요. 다만 저걸 하나하나 보시면 들어가는 쪽, 매수 쪽 진입장벽을 끊어내서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것을 막아내려는 그런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런 대책들을 썼다고 하면 일반 국민분들이나 매수자가 정부가 저렇게 규제를 해줘서 내가 집값 떨어지는데 집 안 사기를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같은 규제를 놓고 국민들의 생각이 나는 사고 싶었는데 왜 정부가 못 들어가게 하지? 미리 산 사람들만 굉장히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인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세금 규제, 즉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집을 사고 있는 쪽들에 대한 세금 규제도 저는 써야만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어느덧 강남구의 평균이 33억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가서 한 채 아파트를 잡으면 20억, 또 한 차례 찍으면 4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공급대책, 그리고 진입장벽을 막는 쪽도 되지만 기존에 들어가 있는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세금 규제 역시도 당국이 곧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당국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게 시장 감독기능도 강화를 했어요. 부동산 범죄 수사 조직을 신설한 건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좀 늦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조금만 물량 터지면 바로 전화합니다, 계좌 거기에다가 투자자문소에다가. 그런데 부동산은 저렇게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키를 쥐고 감독을 하는 그런 조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관련 범죄 편법들에 전문조직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 있죠. 매매가를 해서 계약을 해서 최고가를 계약을 했다고 쳐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2~3주 있다가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론은 언론대로 보도가 다 되고 투심도 흔들리지만 그 계약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막을 수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거래했다가 거래 취소하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담조직이 가서 이게 왜 취소했는지. 혹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고요. 특히 이번에 거래 같은 것을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라든가 저런 것을 조달하고 해야 되는데 저것도 설렁설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담조직이 하나하나 깐깐하게 보게 되면서 이제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감독을 하는,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조직도 신설됐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이런 대책으로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거거든요.
[정철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데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쇼크를 보이면서 아마도 미국을 비롯해서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입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에 금리 인하, 다시 돈은 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사거나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쪽에서 더 싸게 물량을 던져야 되는 것도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 보유자들의 던지기 하는, 그러려면 세금 규제밖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고요. 국민들이 형평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가령 주식은 대주주양도세 50억이 뭐냐? 10억도 대주주야라고 하겠지만 지금 집값은 30억, 40억이 함께 있는데 이쪽은 규제를 하고 이쪽은 그냥 두고라는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보유세 부분도 나와야 비로소 어느 정도 집값에 대한 규제가 완성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미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차그룹,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구금했습니다. 10일 귀국길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에 여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철진]
경제 여파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이 저는 단순히 한 사건, 원래 있었던 관행이었는데 관행이 잘못됐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바로잡는 차원에서 했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세기도 가고 또 조현 외무장관도 가서 잘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현대차와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에 하나 이런 유사한 사건, 뒤통수를 치는 사건들이 한 번 더 나오면. . . 이게 꼭 이민단속반이 아니라도 유사사건이 더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의도가 우리도 한미 관세협정을 문서화해야 되잖아요. 지난주 5일, 6일에는 일본은 문서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의 트럼프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다음에 나올,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까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미국 현지 신규 공장 건설에 차질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정철진]
돌아돌아 미국이 제 발등 찍는 거거든요. 가령 이번 공장 같은 경우에도 6조를 들여서 이걸 지어주는 거거든요. 여기 6조가 아닙니다. 추가로 2조 5000억 정도를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니까 9조짜리를 우리가 사업하려는 여기를 급습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을 체포 구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지금 우리가 미국 공장을 투자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공장도 있고 CJ제일제당, 또 배터리 공장도 하나 더 있고 현대차그룹 조지아 큰 사이즈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미국 현지 근로자들은 인건비도 비싸니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비자쿼터를 안 풀어주거든요. 미국 자체에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미국의 의도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신규 투자 쪽도 꺼려 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늦춰지게 되면 자신들도 비자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더 투자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양국 모두를 위해서라도 투자 단계에서 비자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이번에 나올까요?
[정철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비자쿼터, 특히 전문직에 대한 비자를 한국에 대해서는 확대를. . .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로비를 했는데도 로비 투자금 대비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우리가 막대한 투자고 3500달러 플러스 민간의 1500억 달러라는 거의 일본에 맞먹는 수준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일할 사람들에 대한 전문비자들, L비자, H1비자는 안 풀어준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현 장관 가서 사건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비자 쿼터, 특히 전문비자 쿼터 확대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도 그렇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앞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정철진]
네, 게다가 조선인력 전문인력 없잖아요. 배터리 인력도 미국에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관련 전문인력이 없다면 불러들여서 그들을 도와 할 수 있는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서 비자는 안 주고 그러면 이스타라든가 속도를 위해서 우리가 B1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되게 앞뒤가 안 맞는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함께 이번에 우리 전문직에 대한 확대를 강하게 계속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있어야 미국에 투자도 하고 우리 인력도 갈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우리나라가 관세협상도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정철진]
일단 일본의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서명까지 마쳤고요.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일본 차는 15% 관세를 받습니다. 우리 현대차는 아직 15%는 구두 합의는 했지만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25% 관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콜하는 곳에 45일 내에 자금을 갖다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은 최초는 5:5, 나중에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0월 14일이라는 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2심인 연방항소법원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상호관세는 10월 14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이후에는 상호관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나라도. 그러니까 안티 트럼프 국가들은 오히려 14일까지 버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일본이랑은 서명을 했잖아요. 14일 전에 트럼프는 어떻게든 우리와도 문서와 서명을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압박용 카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와의 문서협상을 하는 작업이 오겠죠. 일본의 사례도 함께 보도록 하고 꼭 하나, 의약품과 반도체는 반드시 최혜국 대우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일본은 안 넣었더라고요. 이걸 넣는 전략을 맞이해서 아마도 곧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문서화에 대한 요구가 함께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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