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33만 명 거주지 직접 방문...'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국세 체납액이 지난해 110조 원을 넘는 등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자 국세청이 모든 체납자에 대한 실태 확인 조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3만 명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을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 2천 명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해 모든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형 분류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과 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해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