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기업에 '긴급 수혈'...CPTPP 가입도 검토

[앵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습니다.

또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관세 충격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 13개 부처가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더 많은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해 13조 6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산업은행은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300억 원, 중견기업은 500억 원으로 10배씩 높이고 대출 금리도 0.3％포인트 추가로 낮춥니다.

피해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 원 규모로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세로 재무 상황이 나빠진 수출 기업은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합니다.

50％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 업종에 대해선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등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김 정 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 5,700억 원 특화 금융을 제공하고 철강 핵심 원자재 긴급 할당 관세를 통해 수출 기업 부담도 경감합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합니다.

[여 한 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어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CPTPP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입을 검토했다가 농민 반발과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CPTPP에 가입하면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지만 우리나라도 농식품과 디지털 등 민감한 분야의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또 협정 주도국인 일본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문제도 가입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방향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라며 정부 간 협의와 농수산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신소정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