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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 대담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번에는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 드리는 시간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어제 있었던 큰 뉴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이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대 조선업체가 있죠. HD 한국조선해양 이 회사에서 조선 계열사 3개 가운데 두 회사를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주가에도 반응이 좀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그 HD 한국조선해양이 합병을 통해서 조선 그리고 방산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한 건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세 계열사로 나뉘어져 있던 건조 및 연구 개발 역량을 합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이를 통해서 시장 경쟁률 그리고 시장 경쟁력 그리고 건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현대미포를 합병하는 건데요. 이 두 회사는 사실 한 지주사에 속해 있지만 수주 잔고로 봤을 때 세계 1위 그리고 세계 15위에 랭크된 국내 대표 조선사입니다.
◇ 강영연 :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LNG 운반선과 같은 것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HD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수리 그리고 중형 선박 건조면에서는 이제 가장 이름이 높은 조선소인데 이번 두 개의 회사를 합쳐서 양적 질적 대형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또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연구개발 역량과 적용 효과를 높이고 또 수주 분야를 다양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 조태현 :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 쪽은 우리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중형이라든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선박들 범용 선박 쪽에서는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합병 역시도 경쟁 상황에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 두 조선사의 합병은 사실 우리나라의 경쟁국이죠. 중국 그리고 일본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자국의 1,2위 조선사를 합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국영 조선그룹인 이제 CSSC 홀딩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달 초에 조선 계열사인 CSSC와 그리고 CSIC 그러니까 조선 선박 중공업 그룹 조선 선박 공업 그룹 이렇게 2개를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주요 전략 사업인 군력 강화에 집중을 하고 또 선박 건조 사업의 질적 발전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유를 밝혔었는데요.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한국도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는 특수선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다 일본도 그런데 일본도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 밀려서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까지 추락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국 1위죠.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 그리고 2위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이 두 곳의 합병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조선 그리고 해운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올 재팬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회복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전반적인 흐름과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계기가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마스가 이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 많이 이야기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 이 합병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것이 이 한미 간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죠. 이 마스가의 정략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마스가로 본격화할 미국의 군함 발주 수요를 잡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건데요.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함정 건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세계 1위의 수리 조선소이자 이제 종박 선박 건조에 특화된 HD현대미포와 합치게 되면은 일반 상선보다 크기가 작은 이제 군함 건조에 경쟁력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MRO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지보수 운영 이쪽 능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미국의 조선 협력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게 미국의 법안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법 이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회하는 방안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이 지금 걸림돌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이 선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해군부에서 이달 초에 우리 정부와 만났을 때에 미국 해군력 강화를 위한 군함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방위산업청 그리고 미국의 해군부가 행정명령 등에 담길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실무자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번스-톨레프슨 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존스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한국 간 화물 운송에 있어서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우리와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중국과의 군함 건조 능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최근에 이제 선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가 됐는데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행정명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함수와 한미 등의 군함의 각 블록을 생산한 다음에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할 경우에 이런 걸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하긴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행정명령으로 우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업 하나 살펴볼까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들 있는데 SPC도 여기에서 이름이 빠지지가 않아요. 생산직 근무제도 개편한다라고 밝혔죠?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차례 노동자들이 생산 공장에서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공장에 방문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화 공장을 방문한 직후에 지난달 27일이죠. 생산직 야간 근로를 오는 10월 1일부터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생산 체계 그리고 근로 근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계열사별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 왔는데요. 그 결과로 지금 생산직 근무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 조태현 :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 강영연 : 일단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3조 3교대로 도입하거나 또 중간조를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간조라는 건 뭐냐 하면 야간 근로 시간을 축소에 따라서 이 공백 시간대가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교대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약 250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그룹 전체로 봤을 때 전체 직원 2만 2천 명 중에서 생산직이 6500여 명으로 이제 한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0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당겨졌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한번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죠. 노란봉투법 이게 여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가 됐는데 외국계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 3곳 가운데 1곳 한국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수까지 고려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 강영연 : 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사용자 범위를 넓혀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또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 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한 외국기업연합회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100개사의 대표 그리고 인사 담당이 대상이었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 이후로 한국 내 투자 계획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 지사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64.4%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꽤 높은 수준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 세부적으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에서 긍정한다라는 게 7%였는데 부정이 47%에 달했고요. 또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도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에 달했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도 긍정은 30%이었는데 부정은 50% 였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살펴보죠. 제주항공이 인천-괌 노선 운항을 13년 만에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에서 다른 이슈들도 논란들도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 강영연 : 네 제주항공이 며칠 전부터 괌 출발 인천 도착편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결항됐다라고 하면서 10월 이후 예약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년 3월 28일까지 지금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시 운항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게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인천이랑 괌노선 운항을 중단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럼 왜 중단하나 궁금하실 텐데 과거에는 이 인천 괌노선이 가족 단위 여행객 그리고 신혼여행 수요 덕분에 인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수요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공급은 늘고 있는데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이제 해당 노선의 운항을 크게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이번에 중단을 하는 건데요. 제주항공은 같은 이유로 부산에서 베트남 다낭 가는 노선도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예약하신 분들인데 항공권을 예약했던 소비자들은 여행 일정이 통째로 어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행기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숙소와 렌터카 같은 경우를 예약을 했을 때 그 환불이 되지 않으면 손해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취소 신청을 직접 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불편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은 이번 항공권 취소와 관련해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 국내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 대담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번에는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 드리는 시간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어제 있었던 큰 뉴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이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대 조선업체가 있죠. HD 한국조선해양 이 회사에서 조선 계열사 3개 가운데 두 회사를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주가에도 반응이 좀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그 HD 한국조선해양이 합병을 통해서 조선 그리고 방산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한 건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세 계열사로 나뉘어져 있던 건조 및 연구 개발 역량을 합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이를 통해서 시장 경쟁률 그리고 시장 경쟁력 그리고 건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현대미포를 합병하는 건데요. 이 두 회사는 사실 한 지주사에 속해 있지만 수주 잔고로 봤을 때 세계 1위 그리고 세계 15위에 랭크된 국내 대표 조선사입니다.
◇ 강영연 :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LNG 운반선과 같은 것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HD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수리 그리고 중형 선박 건조면에서는 이제 가장 이름이 높은 조선소인데 이번 두 개의 회사를 합쳐서 양적 질적 대형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또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연구개발 역량과 적용 효과를 높이고 또 수주 분야를 다양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 조태현 :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 쪽은 우리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중형이라든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선박들 범용 선박 쪽에서는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합병 역시도 경쟁 상황에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 두 조선사의 합병은 사실 우리나라의 경쟁국이죠. 중국 그리고 일본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자국의 1,2위 조선사를 합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국영 조선그룹인 이제 CSSC 홀딩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달 초에 조선 계열사인 CSSC와 그리고 CSIC 그러니까 조선 선박 중공업 그룹 조선 선박 공업 그룹 이렇게 2개를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주요 전략 사업인 군력 강화에 집중을 하고 또 선박 건조 사업의 질적 발전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유를 밝혔었는데요.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한국도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는 특수선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다 일본도 그런데 일본도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 밀려서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까지 추락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국 1위죠.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 그리고 2위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이 두 곳의 합병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조선 그리고 해운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올 재팬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회복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전반적인 흐름과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계기가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마스가 이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 많이 이야기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 이 합병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것이 이 한미 간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죠. 이 마스가의 정략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마스가로 본격화할 미국의 군함 발주 수요를 잡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건데요.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함정 건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세계 1위의 수리 조선소이자 이제 종박 선박 건조에 특화된 HD현대미포와 합치게 되면은 일반 상선보다 크기가 작은 이제 군함 건조에 경쟁력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MRO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지보수 운영 이쪽 능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미국의 조선 협력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게 미국의 법안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법 이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회하는 방안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이 지금 걸림돌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이 선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해군부에서 이달 초에 우리 정부와 만났을 때에 미국 해군력 강화를 위한 군함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방위산업청 그리고 미국의 해군부가 행정명령 등에 담길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실무자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번스-톨레프슨 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존스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한국 간 화물 운송에 있어서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우리와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중국과의 군함 건조 능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최근에 이제 선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가 됐는데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행정명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함수와 한미 등의 군함의 각 블록을 생산한 다음에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할 경우에 이런 걸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하긴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행정명령으로 우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업 하나 살펴볼까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들 있는데 SPC도 여기에서 이름이 빠지지가 않아요. 생산직 근무제도 개편한다라고 밝혔죠?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차례 노동자들이 생산 공장에서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공장에 방문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화 공장을 방문한 직후에 지난달 27일이죠. 생산직 야간 근로를 오는 10월 1일부터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생산 체계 그리고 근로 근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계열사별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 왔는데요. 그 결과로 지금 생산직 근무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 조태현 :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 강영연 : 일단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3조 3교대로 도입하거나 또 중간조를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간조라는 건 뭐냐 하면 야간 근로 시간을 축소에 따라서 이 공백 시간대가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교대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약 250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그룹 전체로 봤을 때 전체 직원 2만 2천 명 중에서 생산직이 6500여 명으로 이제 한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0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당겨졌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한번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죠. 노란봉투법 이게 여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가 됐는데 외국계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 3곳 가운데 1곳 한국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수까지 고려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 강영연 : 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사용자 범위를 넓혀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또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 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한 외국기업연합회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100개사의 대표 그리고 인사 담당이 대상이었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 이후로 한국 내 투자 계획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 지사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64.4%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꽤 높은 수준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 세부적으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에서 긍정한다라는 게 7%였는데 부정이 47%에 달했고요. 또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도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에 달했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도 긍정은 30%이었는데 부정은 50% 였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살펴보죠. 제주항공이 인천-괌 노선 운항을 13년 만에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에서 다른 이슈들도 논란들도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 강영연 : 네 제주항공이 며칠 전부터 괌 출발 인천 도착편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결항됐다라고 하면서 10월 이후 예약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년 3월 28일까지 지금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시 운항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게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인천이랑 괌노선 운항을 중단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럼 왜 중단하나 궁금하실 텐데 과거에는 이 인천 괌노선이 가족 단위 여행객 그리고 신혼여행 수요 덕분에 인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수요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공급은 늘고 있는데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이제 해당 노선의 운항을 크게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이번에 중단을 하는 건데요. 제주항공은 같은 이유로 부산에서 베트남 다낭 가는 노선도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예약하신 분들인데 항공권을 예약했던 소비자들은 여행 일정이 통째로 어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행기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숙소와 렌터카 같은 경우를 예약을 했을 때 그 환불이 되지 않으면 손해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취소 신청을 직접 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불편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은 이번 항공권 취소와 관련해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 국내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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