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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 대담 :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집중포화를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서 찬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주목하는 부분은요. 정부도 분명히 고심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생각을 해서 이 안을 발표를 했을 텐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정부도 여당도 설명도 설득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당초 확실한 원칙이 없었던 게 아닌가 걱정까지 드는 부분인데요. 이 분야 전문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세제개편이 나와서 조만간 연결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세제개편안 발표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 굉장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논란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그냥 50억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찬반을 떠나서 이런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가 생각이 다른 것도 좋지 않지만 이 시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란 말인가 이게 50억이 된다는 얘기야 10억이 된다는 얘기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모습은 당연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 조태현 : 많이 안타까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식 양도세 논란에 있어서는 일관성, 형평성, 반발 무엇 하나도 만족시킨 게 없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 이상민 :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진행자분께서는 예상했을 텐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상도 잘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는 이게 10억이었었거든요. 과거에서 100억, 50억, 10억으로 내렸었던 적이 있고 이것이 10억이 됐다가 다시 50억이 됐다가 다시 내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반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쉽게 생각한 거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나온 첫 번째 세제개편안 문제인데요. 역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준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50억 원 여기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서 그러니까 더 기준을 강화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한 4% 정도 코스피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을 못했다 상황 이런 것들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다고 보세요?
◇ 이상민 : 저는 가장 큰 원인은 금투세 도입이 생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금투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 10억 말하는 것이 대주주잖아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한 50억을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10억만 특정 종목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돈을 조금 번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따지지 않고 그냥 특정 종목을 특정 날짜에 보유한 사람만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거가 일단 기존에 논의됐던 금투세보다는 약간 어색한 측면이 있죠.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조세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인데 그렇다면은 주식 양도세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증권거래세는 이득이 나지 않는데도 세금을 물리니까 이건 조세 원칙에 어긋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금투세만 추진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 이상민 :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더 궁극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에 대한 어떤 단점이 드러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하면은 원칙주의에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면 실용주의 좋죠. 실용주의는 당연히 좋은 건데 그런데 원칙주의는 나쁜 거고 실용주의는 좋은 것도 아니고 원칙주의에도 장단점이 있고 실용주의도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용주의의 단점이 뭐 냐면은 이게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서 한 번 변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만약에 실용주의라면은 세금 같은 경우는 원칙이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세금의 원칙은 뭡니까?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 세금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세 같은 것들을 세금의 원칙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한 번 물러나니까 그다음에 다른 것도 물러나게끔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새롭게 생기는 거죠.
◆ 조태현 : 하나 원칙이 어긋나면은 이럴 때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원칙대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간에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딜레마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그렇다면 코스피 5천을 이야기했던 거랑 상충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주식시장 활성화랑 조세 기반을 정상화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상민 :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죠. 여기에 소비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모든 세금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도 중요하지만 이 제조업도 중요하잖아요. AI 반도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AI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우리 소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소비를 막는 것이 부가가치세잖아요. 소비가 중요하니까 부가가치세도 없애고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만 보면 복지도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하고 반도체도 중요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원칙을 제대로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원칙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용주의가 이렇게 여론에 따라서 흔들린다면은 이거는 실용주의라기보다는 포퓰리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이번 세제개편, 크게 한번 볼까요? 부동산 보유세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면 우리나라 경제 활력에 더 도움이 되는 세금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건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를 조금 더 부과하면 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더 많은 효용을 누리거나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에 전달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동산 보유세를 조금 더 올리기를 바랐는데 과거에 부동산 보유세 올려서 반발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눈치를 보니까 보유세는 올리지 고 그래서 이런 원칙이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더 강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보유세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게 지난 두 정부였는데 그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유세 자체에 대한 평가도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높이는 게 더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는 배경은 어떤 건가요?
◇ 이상민 :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은 지금 그 무차익 자산을 보유하는 동기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부동산을 보유를 했을 때 이 차익이 생기지 않으면 돈이 생기지 않거나 효용이 적으면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돼서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보유세가 높으면 자기가 부담이 되는 보유 부동산일수록 계속 팔 수 밖에 없는 건데요. 문제는 어떤 저는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보유 호수 1호, 2호, 3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되니까 이런 것도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다주택자니 뭐니 이런 걸 고려할 게 아니라 가액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 이상민 : 맞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불법 과외를 잡으려고 했고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반도체나 AI를 촉진하려고도 하는데요. 저는 세금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이 단순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렇게 원칙대로 했을 때는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 순기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당연히 원칙대로 하는 건데 이게 전 정부, 전 전 정부 해갖고 다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배경은 뭘로 보세요?
◇ 이상민 :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특정 분야의 세금이 얼마나 나쁜 문제를 초래하는가를 사람들이 어필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데서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 조태현 : 정치의 역할이 그런 걸 설득하는 역할인데 그건 잘 안 되네요.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1% 포인트 높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 세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1% 포인트 올리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작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나름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5년간 35조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이번에 법인세만 한 절반 정도 한 18조 원 정도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정부 때 세수 감세를 통해서 세수가 너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러한 법인세 인상에 내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여기서 위원님 평가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법인세랑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추세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들이 떠나지 않겠냐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아니 실제로 그런 것들은 입증된 결과도 없고 실효세율이 낮아서 부정적인 영향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 주시겠습니까?
◇ 이상민 : 일단 법인세율이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그런 나라도 있지만 올린 나라도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을 한 5% 포인트 정도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오히려 법인세율을 내리려고 하다가 정권이 무너지는 사례가 영국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내몰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왜 내몰렸다는 표현을 쓰냐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감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감세 효과가 당연히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 정부에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윤석열 정부 감세 효과가 현 정부 5년간 세수에 미치는 효과가 한 80조 원 정도 돼요. 아무런 세법 개정안이 없으면 80조 원을 우리가 거둘 수가 없게 되니까 이 80조 원 중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한 35조 원 정도 회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 조태현 : 그럼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은 세수를 정상화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측면에서는 어찌 됐건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긴 한 거네요?
◇ 이상민 : 그렇죠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세금은 어쩔 수 없이 걷는 거니까요.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있지만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부작용을 감수하고 걷는 것이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방향성은 알겠는데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경제 정책 방향 이것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정의 지금 여력이 거의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상민 : 재정 여력이 많이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추가 감세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돈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의외로 한쪽 구석에서는 돈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금 여유 재원인데 이럴 때일수록 기금 여유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기금 여유 재원이라는 게 뭡니까?
◇ 이상민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라고 있어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그런데 이 재원이 뭐냐면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기업이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의무 고용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서 부담금이 너무 많이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유재원이 한 1조 원 정도 있는데 저는 이런 1조 원 정도의 여유 재원을 그냥 돈놀이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장애인 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사업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흔히 1조 원 정도의 이 장애인 기금에 있다면 이 돈 가지고 장애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기금도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채 발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 국채 발행은 피할 수 없으면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국채 발행보다 당연히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요. 국채를 정말 발행해야 된다면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이것을 어디다 쓰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지를 하고 나서 동의를 구하고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 조태현 : 투명하게. 알겠습니다. 그게 해법이 될 수 있겠네요.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기획예산처로 넘긴다는 것들이 지금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처라면은 국무총리 산하 조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대단히 큰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항상 이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예산 기능이 기재부 바깥에 있었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것이 반복이 됐었지만 이것이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조직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 콘텐츠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하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것이 탑다운 예산제라고 해서 이 전체 총액 예를 들어서 복지를 우리가 200조를 쓰겠습니다. 아니면 기후위기에 15조를 쓰겠습니다, 라는 총액을 먼저 정하고 그 총액을 이 전문 관료가 정하는 것을 탑다운 예산제라고 해요.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더 기재부 개혁에 큰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 이상민 : 지금은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형식인데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탑다운 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기재부가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 총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각의 세부 사업을 기재부가 상정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액이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현재 예산 구조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는 원칙대로 그리고 어떤 전체 큰 금액 이런 것보다는 디테일 아주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예산을 짜거나 경제 정책 방향 발표할 때 꼭 참고를 하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
#세제개편 #양도세 #금투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과세 #부동산 #법인세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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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 대담 :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집중포화를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서 찬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주목하는 부분은요. 정부도 분명히 고심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생각을 해서 이 안을 발표를 했을 텐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정부도 여당도 설명도 설득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당초 확실한 원칙이 없었던 게 아닌가 걱정까지 드는 부분인데요. 이 분야 전문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세제개편이 나와서 조만간 연결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세제개편안 발표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 굉장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논란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그냥 50억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찬반을 떠나서 이런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가 생각이 다른 것도 좋지 않지만 이 시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란 말인가 이게 50억이 된다는 얘기야 10억이 된다는 얘기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모습은 당연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 조태현 : 많이 안타까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식 양도세 논란에 있어서는 일관성, 형평성, 반발 무엇 하나도 만족시킨 게 없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 이상민 :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진행자분께서는 예상했을 텐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상도 잘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는 이게 10억이었었거든요. 과거에서 100억, 50억, 10억으로 내렸었던 적이 있고 이것이 10억이 됐다가 다시 50억이 됐다가 다시 내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반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쉽게 생각한 거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나온 첫 번째 세제개편안 문제인데요. 역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준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50억 원 여기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서 그러니까 더 기준을 강화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한 4% 정도 코스피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을 못했다 상황 이런 것들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다고 보세요?
◇ 이상민 : 저는 가장 큰 원인은 금투세 도입이 생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금투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 10억 말하는 것이 대주주잖아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한 50억을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10억만 특정 종목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돈을 조금 번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따지지 않고 그냥 특정 종목을 특정 날짜에 보유한 사람만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거가 일단 기존에 논의됐던 금투세보다는 약간 어색한 측면이 있죠.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조세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인데 그렇다면은 주식 양도세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증권거래세는 이득이 나지 않는데도 세금을 물리니까 이건 조세 원칙에 어긋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금투세만 추진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 이상민 :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더 궁극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에 대한 어떤 단점이 드러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하면은 원칙주의에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면 실용주의 좋죠. 실용주의는 당연히 좋은 건데 그런데 원칙주의는 나쁜 거고 실용주의는 좋은 것도 아니고 원칙주의에도 장단점이 있고 실용주의도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용주의의 단점이 뭐 냐면은 이게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서 한 번 변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만약에 실용주의라면은 세금 같은 경우는 원칙이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세금의 원칙은 뭡니까?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 세금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세 같은 것들을 세금의 원칙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한 번 물러나니까 그다음에 다른 것도 물러나게끔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새롭게 생기는 거죠.
◆ 조태현 : 하나 원칙이 어긋나면은 이럴 때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원칙대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간에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딜레마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그렇다면 코스피 5천을 이야기했던 거랑 상충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주식시장 활성화랑 조세 기반을 정상화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상민 :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죠. 여기에 소비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모든 세금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도 중요하지만 이 제조업도 중요하잖아요. AI 반도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AI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우리 소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소비를 막는 것이 부가가치세잖아요. 소비가 중요하니까 부가가치세도 없애고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만 보면 복지도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하고 반도체도 중요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원칙을 제대로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원칙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용주의가 이렇게 여론에 따라서 흔들린다면은 이거는 실용주의라기보다는 포퓰리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이번 세제개편, 크게 한번 볼까요? 부동산 보유세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면 우리나라 경제 활력에 더 도움이 되는 세금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건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를 조금 더 부과하면 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더 많은 효용을 누리거나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에 전달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동산 보유세를 조금 더 올리기를 바랐는데 과거에 부동산 보유세 올려서 반발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눈치를 보니까 보유세는 올리지 고 그래서 이런 원칙이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더 강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보유세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게 지난 두 정부였는데 그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유세 자체에 대한 평가도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높이는 게 더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는 배경은 어떤 건가요?
◇ 이상민 :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은 지금 그 무차익 자산을 보유하는 동기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부동산을 보유를 했을 때 이 차익이 생기지 않으면 돈이 생기지 않거나 효용이 적으면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돼서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보유세가 높으면 자기가 부담이 되는 보유 부동산일수록 계속 팔 수 밖에 없는 건데요. 문제는 어떤 저는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보유 호수 1호, 2호, 3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되니까 이런 것도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다주택자니 뭐니 이런 걸 고려할 게 아니라 가액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 이상민 : 맞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불법 과외를 잡으려고 했고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반도체나 AI를 촉진하려고도 하는데요. 저는 세금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이 단순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렇게 원칙대로 했을 때는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 순기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당연히 원칙대로 하는 건데 이게 전 정부, 전 전 정부 해갖고 다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배경은 뭘로 보세요?
◇ 이상민 :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특정 분야의 세금이 얼마나 나쁜 문제를 초래하는가를 사람들이 어필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데서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 조태현 : 정치의 역할이 그런 걸 설득하는 역할인데 그건 잘 안 되네요.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1% 포인트 높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 세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1% 포인트 올리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작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나름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5년간 35조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이번에 법인세만 한 절반 정도 한 18조 원 정도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정부 때 세수 감세를 통해서 세수가 너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러한 법인세 인상에 내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여기서 위원님 평가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법인세랑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추세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들이 떠나지 않겠냐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아니 실제로 그런 것들은 입증된 결과도 없고 실효세율이 낮아서 부정적인 영향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 주시겠습니까?
◇ 이상민 : 일단 법인세율이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그런 나라도 있지만 올린 나라도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을 한 5% 포인트 정도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오히려 법인세율을 내리려고 하다가 정권이 무너지는 사례가 영국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내몰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왜 내몰렸다는 표현을 쓰냐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감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감세 효과가 당연히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 정부에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윤석열 정부 감세 효과가 현 정부 5년간 세수에 미치는 효과가 한 80조 원 정도 돼요. 아무런 세법 개정안이 없으면 80조 원을 우리가 거둘 수가 없게 되니까 이 80조 원 중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한 35조 원 정도 회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 조태현 : 그럼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은 세수를 정상화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측면에서는 어찌 됐건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긴 한 거네요?
◇ 이상민 : 그렇죠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세금은 어쩔 수 없이 걷는 거니까요.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있지만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부작용을 감수하고 걷는 것이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방향성은 알겠는데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경제 정책 방향 이것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정의 지금 여력이 거의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상민 : 재정 여력이 많이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추가 감세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돈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의외로 한쪽 구석에서는 돈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금 여유 재원인데 이럴 때일수록 기금 여유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기금 여유 재원이라는 게 뭡니까?
◇ 이상민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라고 있어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그런데 이 재원이 뭐냐면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기업이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의무 고용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서 부담금이 너무 많이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유재원이 한 1조 원 정도 있는데 저는 이런 1조 원 정도의 여유 재원을 그냥 돈놀이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장애인 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사업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흔히 1조 원 정도의 이 장애인 기금에 있다면 이 돈 가지고 장애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기금도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채 발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 국채 발행은 피할 수 없으면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국채 발행보다 당연히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요. 국채를 정말 발행해야 된다면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이것을 어디다 쓰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지를 하고 나서 동의를 구하고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 조태현 : 투명하게. 알겠습니다. 그게 해법이 될 수 있겠네요.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기획예산처로 넘긴다는 것들이 지금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처라면은 국무총리 산하 조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대단히 큰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항상 이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예산 기능이 기재부 바깥에 있었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것이 반복이 됐었지만 이것이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조직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 콘텐츠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하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것이 탑다운 예산제라고 해서 이 전체 총액 예를 들어서 복지를 우리가 200조를 쓰겠습니다. 아니면 기후위기에 15조를 쓰겠습니다, 라는 총액을 먼저 정하고 그 총액을 이 전문 관료가 정하는 것을 탑다운 예산제라고 해요.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더 기재부 개혁에 큰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 이상민 : 지금은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형식인데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탑다운 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기재부가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 총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각의 세부 사업을 기재부가 상정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액이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현재 예산 구조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는 원칙대로 그리고 어떤 전체 큰 금액 이런 것보다는 디테일 아주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예산을 짜거나 경제 정책 방향 발표할 때 꼭 참고를 하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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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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