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유보...60일 추가 연장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론을 한 차례 더 유보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주관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늘(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2월 기존보다 5배 세밀한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은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입장이고, 5월에 심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 행정부는 지도 반출 제한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압박을 이어왔으며, 지도 반출 이슈는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