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끝난 게 아니다 “트럼프-이재명 회담서 ‘선물’ 패키지 더 요구할 수도”

관세 협상, 끝난 게 아니다 “트럼프-이재명 회담서 ‘선물’ 패키지 더 요구할 수도”

2025.07.31.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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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정말 할 얘기가 저희가 정말 많아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2부에도 한양대학교에 이정환 교수님 그리고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협상 국면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도 농산물이지만 미국이 디지털 주권이나 안보와 관련한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는데 일단 고정밀 지도 그리고 방위비 미국산 무기에 대한 추가 양보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 일단 방위비는 테이블에 안 오를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EU나 일본에 대해서 방위비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까지 논의하기에는 테이블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미국도 단순한 전략을 그 비슷한 전략을 쓰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위비가 일본도 없고 미국도 EU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방위비는 아마 없을 거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인터넷 관련해서 결국은 네트워크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구글 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지도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데 있어서의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망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뺀 거는 다행이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되도록이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테이블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특수 조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구조적으로 다 동일한 구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EU처럼 에너지를 사고 일본처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맞추고 자동차의 관세를 매칭시키는 이런 굉장히 동일한 포맷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빠질 수 있는 여지는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어때요? 이번에 빠졌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아이에셋연구소장(이하 차영주)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동일하게 지금 빠져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제 순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8월 1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일단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빠르게 관세 협정을 하고 그다음에 방위비 문제를 한 번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감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관세 협정을 끝내고 방위비를 가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었고 근데 지금 모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 모호성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방위비를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고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 판은 다르긴 합니다만 크게 크게 간다라는 부분들을 거듭 강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방위비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이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방위비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협상한 이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군사 문제적으로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에 어떤 대응 대척점이 아니라 중국이 대척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미뤄진 게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지금 예고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누어지고 발표가 될까요?

■ 이정환 : 물밑 협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정책들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측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한국이 더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선물 패키지를 들고 가야 되는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불확실한 그러니까 관세율 같은 건 명확하고요. 근데 에너지 수입 같은 것들도 비교적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펀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아주 불확실하고 이 수익 배분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는지 미국이 이득을 보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투자로 이어질까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은 재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재투자로 이어질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구체화가 있을 수 있다, 아마 이런 얘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어느 이슈든 나올 수 있고 고쳐라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이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대로 안 갈 수도 있다. 근데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안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하고 상호 웃으면서 헤어지는 게 정상이긴 한데 그러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에너지 구매 부분 말씀을 해 주셔서 천억 달러로 규모로 알려졌고 앞서서 대통령실 브리핑을 돌아보면 우리가 기존에 취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니고 일부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옮겨가는 수준이다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부분은 크게 손해를 보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아닌 건가요?

◇ 차영주 :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유와 LNG는 다르죠. 원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동산 원유를 들여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정제를 해서 나프타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중동산 원유가 비교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미국산 원유는 가솔린으로 쓰기에 상당히 좋은 거고 그런데 LNG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과의 협업 관계를 통해서 LNG 수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 있고 미국이 LNG 수출을 하면서 이쪽 서부 쪽에 LNG 수출항들을 만들려고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한국 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관광기업이라든지 엔지니어링들이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가 윈윈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손해 본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오히려 미국이 어 그래 똑같은 거지만 그래 금액에 넣어줄게라고 한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협상을 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 이현웅 : 그동안 미국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했다라고 알려진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면 오히려 두고 봐야 되는건가요?

◇ 차영주 : 일본은 알래스카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없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알래스카 개발 같은 경우 돈이 된다라면 미국 기업이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분명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거 안 들어가고 그냥 LNG 수입만 들어갔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안 들어간 건 일본 방식이 아니고 LNG 수입 같은 경우는 유럽 방식이죠. 이 두 나라 방식이 혼용된 방식으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저는 유리하게 작용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 보자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궁금증 갖는 분들 계시네요. 일단 일본이랑 협상 타결될 때는 사진에 찍힌 부분들도 있었고 4천억 달러 투자금을 5천5백 억 달러로 고친 판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일단 그런 게 지금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이 협상 타결했다고 그래 갖고 대통령을 미국으로 와서 같이 만나자라고 한 게,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건지 미국에게 유리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그게 협상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상 과정 속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못 봤기 때문에 이걸 요청했을 가능성이 조금 크죠.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만나야 되는데 이거 협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할 테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나서 합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일종의 큰 딜인데 딜 안에 한 파트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조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내주는 것이 펀드인데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가 가장 갈림길이고 아직 이게 불확실해요. 이게 아주 불확실하고 일본도 불확실한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불확실하고. 거꾸로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구조이긴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하고 같이 안 가면은 일본 측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는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일본이 좋은 조건을 내면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에 기반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도 자기 국익을 챙길 수 있게끔 뭔가 서로 협조를 하면서 요청을 해야지 일본이 갑자기 지금처럼 좋은 조건으로 해버리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측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논리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결국은 지금 구조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구조. 관세 낮추고 자동차 관세 협상하고 우리나라 시장 조금 열고 그다음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구조로 갔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 지금 정상회담까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답안지를 잘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부분들은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우리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차영주 : 일단 이거 후속에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까지 우리가 너무 나타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저는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일본 같은 경우는 4천억 달러 써 있는 것을 협상단이 보는 앞에서 5천억 달러로 했다라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부분들이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2주 후에 미국을 방문해서 서로 간에 백악관에서 악수를 하면서 이것을 했다라고 하면 그림 자체가 더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쓴 걸 지우고 3을 썼다라면 이거 이것만큼 굴욕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이는 게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이현웅 : 예 물론 시간이 얼마나 있었느냐도 차이가 있었지만 일본은 그동안

◇ 차영주 : 오랜 기간 있었죠.

◆ 이현웅 : 난항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끝의 결과물과 우리가 빨리 어떻게 보면 시간이 촉박했는데도 나타낸 결과물을 따져보면 우리가 나쁠 건 없다 더 낫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 그 시장 반응도 궁금한데 일단은 코스피 최근에 상승세 보이고 있다가 오늘 장에서 3270선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이 타결 소식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 이정환 : 이게 다들 해석의 영역인데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면서 주가를 올렸던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해서 이미 예측을 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소장님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먼저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삼전도 많이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고 현대기아차도 적절한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맨날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전파력이. 근데 잘 안 됐을 때는 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미리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채널들을 봤을 때 예측이 잘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 샀거든요. 어제 엄청 산 것들이 주가 코스피 중심으로 엄청 산 것들이 주식 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그냥 보합세 약간 강보합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웅 : 조선 반도체 괜찮은 것 같고 현대차는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 차영주 : 우려할 만한 부분들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우리가 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야 이거 우리 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고 원래 선반영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예요. 타결이 되고 나면 더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16~17%이었다라면 오늘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컸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한 고비는 잘 넘겼다라고 시로 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한 고비 한 고비 넘기다 보면 결국 실적이라든지 지금 증시에서 가장 큰 우려는 오히려 이거보다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현웅 : 네 좋습니다. 2주 후에 두 정상이 만날 때까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해 주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환 : 펀드 구조를 펀드에 들어가는 돈들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님이 얘기했는데 보증 구조로 가면 굉장히 절약이 되고 대출을 해서 하면은 산업은행에서 사지 못하지만 수출입은행 같은 데서 뭔가 흔히 말하는 뻥튀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재정은 요만큼 넣었는데 아 대출 같은 부분은 예금에 비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 관리 여러 가지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잘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일본도 핵심이고 우리나라도 핵심이고 이걸 어떻게 구조를 잘 짜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 것이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들어간 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평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차영주 : 네 교수님께서 두분 다 말씀하셨고요. 저도 특별히 더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들어가는 돈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돈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구도가 완성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환,◇ 차영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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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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