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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기존대로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정도에 최종 담판에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남을 갖겠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정환]
일단은 모든 협상은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물밑에서 협상이 많이 진행됐다라는 증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합의가 조금 가까워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많다. 기본적으로 고위급 대화까지 이어지려고 그러면 세부사항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높은 고위직의 발언들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양국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이런 것들을 맡기 위해서, 혹은 이미 어느 정도 대화가 된 상태에서 간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8월 1일까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8월 1일부터는 새로운 관세가 나오게 될 텐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요. 이 전에 어느 정도 진전안들이 나오고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와 만날 정도면 어느 정도의 합의안은 도출됐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일본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EU의 관세협상도 끝났고 우리나라의 관세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투자라든지 조선업이나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동맹 같은 것들은 이미 당연히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EU에서 에너지 장비, 에너지 수입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은 정밀지도 데이터라든지 흔히 말하는 망 사용 여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관세를 조금 낮춰달라는 그런 견해, 또 상호관세율 자체를 낮춰달라는 견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농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낙 예측불가의 인물로 꼽히기도 해서요. 이전에 일본과의 협상 단계에서도 보면 볼펜으로 쭉쭉 긋고 수치를 조정하는 모습도 사진에 담겼었단 말이죠. 오늘 만남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강한 요구를 할 경우에 우리 측이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정환]
이게 전략적으로 휩쓸려간다는 느낌들이 다들 있고요. 그런 사례가 대표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EU도 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의 원래는 관세율이 10%였는데 20%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바꾸면서 결정이 난 것이었고 일본 역시 투자액을 늘리고 이익금 분배 비중을 50%에서 90%로 그 자리에서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결정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 역시 대미투자액 같은 것들의 금액을 늘리고 에너지 수입액 금액을 늘리면서 미국 측에 우호적인 협상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역시 이것을 최대한 막고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하는 수준이지 이게 협상 막판에 한꺼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우리나라에 요청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상황들. 1000억 달러 늘리는 사항이라든지 단위숫자 같은 것들을 바꾸는 것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만큼 일본이나 EU 협상이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많이 흘러갔다는 견해하에서 우리나라 협상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기존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오늘 밤에 있던 2+2 협상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큰 이슈 없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협상 종료고 2+2 회담이라는 게 추가적인 의미는 별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아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다고 하면 2+2 회의가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거나 아니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회의, 흔히 말하는 미래의 워크 플로우를 정하는 회의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무역협상단이 백악관에 도착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어온 상황이고요.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민관 총력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 김동관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까지 옆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는 건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역적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적자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역흑자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숫자를 한다고 이야기했고 쌀 개방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협상을 굉장히 미국 쪽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일본에 비해서 자본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고 투자 여력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리고 쌀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쿼터 조정 같은 것들이 일본보다 훨씬 어렵고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 줄 수 있는 것들의 폭이 작기 때문에 협상의 난항이 계속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들, 투자를 늘리는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이 투자를 늘리는 방안들이 바로바로 정부의 안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삼성이 어느 정도 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이런 사실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투자 계획들, 투자를 늘릴 계획들 같은 것들도 빠르게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본하고 우리가 사실 경제규모가 차이는 나지만 미국에 대해서 미 무역흑자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일본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기업의 투자라든지 자본시장의 투자 같은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농수산물 시장은 또 내주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가서 적극적인 투자계획 혹은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상황과 관련해서 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잠깐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인데요. 한국의 무역협상 대표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면담 결과에 따라서 긴급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아침에 공지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단과 만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갈 수 있다라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만났다까지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만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만남의 결과에 따라서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또 밝힌 내용들 보면 조선업이 키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어제 추가로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오가겠습니까?
[이정환]
그래서 전체적인 협상의 진행은 조선업하고 방산은 이미 협조하기로 되어 있다. 그 이후에 무엇을 더 줄 것이냐에 대한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이 가는 이유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차전지 분야 역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를 만드는 데 공급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차전지 투자를 늘리면서 미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형성, 그리고 경제안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바이오 분야까지 굉장히 폭을 넓히면서 자를 증액하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흔히 말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같이 의약품을 복제하는 업체의 제조공장을 늘리고 공장 투자를 확대하겠다, 신약 도입 절차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약품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결국은 줄 것들을 늘리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나 방산이 안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해도 마냥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앞으로 남은 상황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 품목관세 추가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안 될 수 없거든요.
[이정환]
상호관세라는 것은 전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잡지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상호관세가 끝나게 되면 상품관세의 시대가 오면서 상품관세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수입이라든지 수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라는 미국의 의지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관세 같은 경우는 특정 산업에 연관된 경우가 많거든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계속 50%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미국 내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그런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반도체 같은 분야가 아니기는 하지만 반도체 같은 분야로 확장을 시키면서 적극적인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고 이런 품목관세, 흔히 말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부과되는 관세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이 경제안보 정책을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전체적인 관세는 끝났지만 미국의 자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품목관세를 붙이면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붙이면서 관세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까지 갔다라는 데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진 것 같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만일 관세 협상이 틀어질 경우에 우리가 입는 경제적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정환]
불확실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도 이렇게 유예 연장을 했는데 한국이라도 유예 연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주고 혹은 중국만이 가진 독자적인 내용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희토류에 대한 공급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과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한데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이기도 하고 일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만큼의 협상은 못 한다고 하면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국만 고관세를 부과받게 되고 고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한번 바꾸려고 노력을 할 텐데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커지면서, 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경제정책, 투자정책이라든지 미국에 투자를 하려뎐 계획들도 틀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라 특히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크나큰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은 합의를 했고 우리나라는 합의를 못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어떻게 보면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서도 추가 상승 혹은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환]
아무래도 충격의 부정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는 말씀이겠고요. 결국은 일본도 잘 합의를 했는데 우리가 잘 합의를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합의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가 잘 안 보인다. 굉장히 지금 열흘 동안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것도 분석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어떻게 보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흘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굉장히 많은,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도 2000, 3000, 4000억 달러 굉장히 큰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 뭘 더 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더 확장될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나 이런 데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 연준이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은 거의 예측한 상황이었고요.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수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97, 98% 이상이 이번에는 동결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이런 게 가장 근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실업률 같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추세, 그러니까 실엽률이 나빠지게 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 같은 것들, 경제적 전망이 나빠지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실업률 역시 괜찮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특히나 연준이 향후 나오는 인플레이션율들을 추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리지 않을까, 이번에는 동결하고 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는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내려가는 추세였다면 혹시나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지만 오히려 약간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9월에 인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또 파월에게 기자들이 질문도 했던 것 같은데 파월의 입,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정환]
일단은 연준 의사록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의견은 사실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약간 꺾는 그런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서배이라든지 지수를 통해서 본 9월의 금리인하 확률을 보면 60%대에서 40%까지 내려온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이야기할 때 9월 인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본 것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9월 인하도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6월 예측만 보면 하반기에 두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역시 쉽지 않지 않나, 이럴 가능성이 역시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실업률이 높게 가지 않으면서 경제가 어떻게 보면 나빠지지 않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는 입장. 그래서 9월에 대해서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뉴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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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기존대로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정도에 최종 담판에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남을 갖겠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정환]
일단은 모든 협상은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물밑에서 협상이 많이 진행됐다라는 증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합의가 조금 가까워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많다. 기본적으로 고위급 대화까지 이어지려고 그러면 세부사항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높은 고위직의 발언들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양국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이런 것들을 맡기 위해서, 혹은 이미 어느 정도 대화가 된 상태에서 간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8월 1일까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8월 1일부터는 새로운 관세가 나오게 될 텐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요. 이 전에 어느 정도 진전안들이 나오고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와 만날 정도면 어느 정도의 합의안은 도출됐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일본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EU의 관세협상도 끝났고 우리나라의 관세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투자라든지 조선업이나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동맹 같은 것들은 이미 당연히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EU에서 에너지 장비, 에너지 수입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은 정밀지도 데이터라든지 흔히 말하는 망 사용 여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관세를 조금 낮춰달라는 그런 견해, 또 상호관세율 자체를 낮춰달라는 견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농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낙 예측불가의 인물로 꼽히기도 해서요. 이전에 일본과의 협상 단계에서도 보면 볼펜으로 쭉쭉 긋고 수치를 조정하는 모습도 사진에 담겼었단 말이죠. 오늘 만남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강한 요구를 할 경우에 우리 측이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정환]
이게 전략적으로 휩쓸려간다는 느낌들이 다들 있고요. 그런 사례가 대표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EU도 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의 원래는 관세율이 10%였는데 20%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바꾸면서 결정이 난 것이었고 일본 역시 투자액을 늘리고 이익금 분배 비중을 50%에서 90%로 그 자리에서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결정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 역시 대미투자액 같은 것들의 금액을 늘리고 에너지 수입액 금액을 늘리면서 미국 측에 우호적인 협상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역시 이것을 최대한 막고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하는 수준이지 이게 협상 막판에 한꺼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우리나라에 요청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상황들. 1000억 달러 늘리는 사항이라든지 단위숫자 같은 것들을 바꾸는 것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만큼 일본이나 EU 협상이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많이 흘러갔다는 견해하에서 우리나라 협상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기존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오늘 밤에 있던 2+2 협상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큰 이슈 없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협상 종료고 2+2 회담이라는 게 추가적인 의미는 별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아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다고 하면 2+2 회의가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거나 아니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회의, 흔히 말하는 미래의 워크 플로우를 정하는 회의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무역협상단이 백악관에 도착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어온 상황이고요.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민관 총력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 김동관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까지 옆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는 건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역적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적자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역흑자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숫자를 한다고 이야기했고 쌀 개방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협상을 굉장히 미국 쪽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일본에 비해서 자본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고 투자 여력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리고 쌀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쿼터 조정 같은 것들이 일본보다 훨씬 어렵고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 줄 수 있는 것들의 폭이 작기 때문에 협상의 난항이 계속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들, 투자를 늘리는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이 투자를 늘리는 방안들이 바로바로 정부의 안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삼성이 어느 정도 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이런 사실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투자 계획들, 투자를 늘릴 계획들 같은 것들도 빠르게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본하고 우리가 사실 경제규모가 차이는 나지만 미국에 대해서 미 무역흑자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일본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기업의 투자라든지 자본시장의 투자 같은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농수산물 시장은 또 내주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가서 적극적인 투자계획 혹은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상황과 관련해서 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잠깐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인데요. 한국의 무역협상 대표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면담 결과에 따라서 긴급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아침에 공지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단과 만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갈 수 있다라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만났다까지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만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만남의 결과에 따라서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또 밝힌 내용들 보면 조선업이 키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어제 추가로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오가겠습니까?
[이정환]
그래서 전체적인 협상의 진행은 조선업하고 방산은 이미 협조하기로 되어 있다. 그 이후에 무엇을 더 줄 것이냐에 대한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이 가는 이유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차전지 분야 역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를 만드는 데 공급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차전지 투자를 늘리면서 미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형성, 그리고 경제안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바이오 분야까지 굉장히 폭을 넓히면서 자를 증액하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흔히 말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같이 의약품을 복제하는 업체의 제조공장을 늘리고 공장 투자를 확대하겠다, 신약 도입 절차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약품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결국은 줄 것들을 늘리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나 방산이 안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해도 마냥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앞으로 남은 상황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 품목관세 추가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안 될 수 없거든요.
[이정환]
상호관세라는 것은 전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잡지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상호관세가 끝나게 되면 상품관세의 시대가 오면서 상품관세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수입이라든지 수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라는 미국의 의지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관세 같은 경우는 특정 산업에 연관된 경우가 많거든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계속 50%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미국 내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그런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반도체 같은 분야가 아니기는 하지만 반도체 같은 분야로 확장을 시키면서 적극적인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고 이런 품목관세, 흔히 말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부과되는 관세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이 경제안보 정책을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전체적인 관세는 끝났지만 미국의 자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품목관세를 붙이면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붙이면서 관세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까지 갔다라는 데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진 것 같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만일 관세 협상이 틀어질 경우에 우리가 입는 경제적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정환]
불확실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도 이렇게 유예 연장을 했는데 한국이라도 유예 연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주고 혹은 중국만이 가진 독자적인 내용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희토류에 대한 공급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과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한데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이기도 하고 일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만큼의 협상은 못 한다고 하면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국만 고관세를 부과받게 되고 고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한번 바꾸려고 노력을 할 텐데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커지면서, 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경제정책, 투자정책이라든지 미국에 투자를 하려뎐 계획들도 틀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라 특히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크나큰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은 합의를 했고 우리나라는 합의를 못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어떻게 보면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서도 추가 상승 혹은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환]
아무래도 충격의 부정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는 말씀이겠고요. 결국은 일본도 잘 합의를 했는데 우리가 잘 합의를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합의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가 잘 안 보인다. 굉장히 지금 열흘 동안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것도 분석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어떻게 보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흘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굉장히 많은,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도 2000, 3000, 4000억 달러 굉장히 큰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 뭘 더 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더 확장될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나 이런 데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 연준이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은 거의 예측한 상황이었고요.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수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97, 98% 이상이 이번에는 동결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이런 게 가장 근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실업률 같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추세, 그러니까 실엽률이 나빠지게 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 같은 것들, 경제적 전망이 나빠지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실업률 역시 괜찮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특히나 연준이 향후 나오는 인플레이션율들을 추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리지 않을까, 이번에는 동결하고 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는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내려가는 추세였다면 혹시나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지만 오히려 약간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9월에 인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또 파월에게 기자들이 질문도 했던 것 같은데 파월의 입,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정환]
일단은 연준 의사록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의견은 사실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약간 꺾는 그런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서배이라든지 지수를 통해서 본 9월의 금리인하 확률을 보면 60%대에서 40%까지 내려온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이야기할 때 9월 인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본 것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9월 인하도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6월 예측만 보면 하반기에 두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역시 쉽지 않지 않나, 이럴 가능성이 역시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실업률이 높게 가지 않으면서 경제가 어떻게 보면 나빠지지 않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는 입장. 그래서 9월에 대해서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뉴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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