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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요. EU와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상황이 됐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깜짝 타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졌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쯤에 타결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런데 막판에 트럼프가 헙상 내용을 자기가 멋대로 수정한 것 같은 내용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환]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협상에 전이 있을 거라는 소문들은 시장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빨리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쳤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기는 한데 이 숫자를 5자로 고친다든지 이 공유 부분에서 50:50였는데 이걸 90%로 바꾸면서 미국 측에 유리하도록 협상문 같은 것들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돼요?
[이정환]
이것은 협상 과정 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문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세를 11%에 합의를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20%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정도로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자면 관세 같은 것들을 혹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굉장히 빠르게 흔히 말해서 상호 합의 없이 바꾸고 있는 것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들이 많은 것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합의된 상호관세율이 15%입니다. 기존 예고했던 25% 법보다 10%포인트 낮춰진 수준인데 그만큼 내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일본이 어떤 걸 내줬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가장 크게 한 것은 투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 550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알레스카 LNG 같은 것들이 조금 불확실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 투자하겠다. 규모가 얼마인지 안 나왔지만 적극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쌀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일본도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관세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미국 분을 늘리겠다. 전체적인 무관세 비중을 늘리는 건 아니지만 WTO에서 수입해야 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자면 미국의 쌀 수입을 늘리면서 농산물을 개방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목이 되는 것은 이런 55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일본 금융을 이용해서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금도 지원하고 투자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큰 투자 패키지를 들고 간 상황이거든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성과가 굉장히 불확실한데 일본이 진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투자 분야라든지 쌀 분야,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상 굉장히 많은 것을 내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미국에 유리한 합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들, 이쪽에서 이 협상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이유로 이러는 겁니까?
[이정환]
이게 결국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동차 관세율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율이 15%로 결정됐죠. 원래 25%였는데, 품목별 관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반으로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2.5% 하면서 최종 15%로 결정이 됐는데 특히 일본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이 일본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부품들이 일본에서 생산이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완성차를 만들 때는 거의 모든 부품들이 일본의 공급망에서 생산된 부품들이 돼야만 수출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관세 15%밖에 안 물리는 게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야 부분의 핵심은 사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국경을 넘어올 때 미국산이 몇 퍼센트 이상 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자동차를 만들지만 이 안의 부품이 미국 내에서 일정 부분 생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세 같은 것들이 부과되면서 추가적인 세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리고 수입하는 것 자체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너무 일본에 대해서 싼 것이 아니냐. 미국 자동차 업체에서, 일본 자동차 경쟁력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황이고, 미국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부품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만든 것에 대한 관세율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흔히 말하는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국경 간 거래에서 부과되는 관세율보다 너무 낮다. 흔히 말해서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트럼프가 들으면 이렇게 반박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본 자동차 시장을 내가 개방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할 것 같은데요. 일본 시장에 미국 차가 가면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시장이 닫혀 있어서 미국 차가 안 팔린 겁니까? 미국 시장이 일본에 안 맞아서 안 팔리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일본 시장은 독특한 시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시장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구분할 것 없이 자국산에 대한 수요가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TV는 소니, 자동차는 도요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국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시장인데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일본에 부적합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가보시면 도로 폭이 굉장히 좁고요. 주차공간 여지가 넓지 않은데 미국 내 생산되는 많은 자동차들은 흔히 말하는 픽업트럭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역시 굉장히 큰, 흔히 말하는 대형차 위주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아무래도 소형차 위주 시장에 작은 도로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결국은 시장 상황이 미국 차를 수입하고 싶어 할지라도 주차장이 여의치 않고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특히 환경 규모 같은 것들도 다르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차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것 같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작은데 대형차를 수입하게 되면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개방을 한다고 해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환]
베트남이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의 협상이 완료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20%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무역적자가 적은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19% 관세를 매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5% 정도 관세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적자 수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 수준이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지금의 관세율 책정이라는 것이 , 그러니까 서한의 관세율이라든지 처음에 4월에 발표한 관세 수준이라는 것이 선체 수출분의 무역적자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례,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무역적자의 규모, 우리나라나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볼 때는 일본이 가장 큰 벤치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 입장에서 굉장한 패키지를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요청하는 것은 쌀 개방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인터넷망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게 사실 협상이 쉽지 않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세 수준이 15%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는 하다.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요청하는 것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같은 선상어서 동일하게 볼 수만은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LNG 투자 이거는 하기로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정환]
미국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이 발전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 미국의 군수산업 같은 것들을 도와달라, 이런 것들은 기본에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에 추가해서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일본이 참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관세율이라든지 아니면 협상 전체에 있어서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본 역시 얼마나 투자할지, 어느 것들을 정리해야 될지가, 정확히 LNG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투자한다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에 가서 총력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돼서 보니까 1400만 명의 신청자가 이틀 만에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 제일 많이 썼나 봤더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썼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정환]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 같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결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편의점에 많이 가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들 같은 것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GS 같은 데서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의점에서 잘 팔지 않는 것들 역시 많이 내놓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의점에서 잘 팔지 않는 식료품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좀 늘었다. 그리고 다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이라든지 혹은 점심거리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가서 쓰는 측면, 물론 사람들이 자주 가서 아무래도 편의점의 사용률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이런 식료품이라든지 외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외식물가나 식료품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이용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이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소비쿠폰 가운데 상당수가 편의점으로 몰리게 되면 원래 생각했던 자영업자들의 회복이라든지 소비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덜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이른바 대체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편의점 매출이 늘면 늘수록 소상공인이라든지 시장 쪽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2020년에 소비쿠폰이 한번 나왔을 때는 해외의 비싼 쑬이라든지 아이폰, 그런 전자제품 쪽이 굉장히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편의점에서 그쪽 판매는 적어도 자제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흔히 말해서 외국 술이라든지 전자제품 판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런 것 프로모션은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파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막지는 않지만 흔히 말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큰 것들은 자제해달라고 하는 분위기다. 결국은 어디서 편하게 쓸 수 있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편의점이고 그다음에 카드에서 또 특히나 자동사용 같은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소상공인이라든지 다른 시장 상인들에 심려는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소비쿠폰이 배포되고 난 후에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하는 사례를 전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충전금액이 기재된 선불카드 있잖아요. 이게 금액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정환]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적힌 것들도 문제고요. 금액이 지금 일반적으로 15만 원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선불카드에 금액이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간다든지 색깔을 아예 달리해서 선불카드의 금액하고 색깔까지 달리 하면 너무나 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개인들의 경제적인 정보, 개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복지제도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이 복지제도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금액을 차등화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공무원의 행정편의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액이 찍혀 나오면 구분이 편하고, 지급 같은 것들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특히나 한부모 가정도 이런 것들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네 가정 상황까지 보여줘야 되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 소식 하나 살펴볼까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은 좋을까요?
[이정환]
시장의 예측은 일단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0조 원의 매출, 9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통해서 SK하이닉스가 역대 달성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준의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예측의 기반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집중을 하고 있는 HBM 메모리 반도체. 결국은 데이터센터라든지 AI 칩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HBM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 역시 나쁘지 않다. 계속 어떻게 보자면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시장 점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분야,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분야, 그리고 HBM 메모리 반도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야 모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것을 봐도 만년 1등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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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요. EU와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상황이 됐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깜짝 타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졌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쯤에 타결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런데 막판에 트럼프가 헙상 내용을 자기가 멋대로 수정한 것 같은 내용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환]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협상에 전이 있을 거라는 소문들은 시장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빨리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쳤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기는 한데 이 숫자를 5자로 고친다든지 이 공유 부분에서 50:50였는데 이걸 90%로 바꾸면서 미국 측에 유리하도록 협상문 같은 것들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돼요?
[이정환]
이것은 협상 과정 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문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세를 11%에 합의를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20%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정도로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자면 관세 같은 것들을 혹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굉장히 빠르게 흔히 말해서 상호 합의 없이 바꾸고 있는 것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들이 많은 것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합의된 상호관세율이 15%입니다. 기존 예고했던 25% 법보다 10%포인트 낮춰진 수준인데 그만큼 내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일본이 어떤 걸 내줬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가장 크게 한 것은 투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 550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알레스카 LNG 같은 것들이 조금 불확실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 투자하겠다. 규모가 얼마인지 안 나왔지만 적극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쌀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일본도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관세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미국 분을 늘리겠다. 전체적인 무관세 비중을 늘리는 건 아니지만 WTO에서 수입해야 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자면 미국의 쌀 수입을 늘리면서 농산물을 개방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목이 되는 것은 이런 55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일본 금융을 이용해서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금도 지원하고 투자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큰 투자 패키지를 들고 간 상황이거든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성과가 굉장히 불확실한데 일본이 진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투자 분야라든지 쌀 분야,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상 굉장히 많은 것을 내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미국에 유리한 합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들, 이쪽에서 이 협상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이유로 이러는 겁니까?
[이정환]
이게 결국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동차 관세율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율이 15%로 결정됐죠. 원래 25%였는데, 품목별 관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반으로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2.5% 하면서 최종 15%로 결정이 됐는데 특히 일본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이 일본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부품들이 일본에서 생산이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완성차를 만들 때는 거의 모든 부품들이 일본의 공급망에서 생산된 부품들이 돼야만 수출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관세 15%밖에 안 물리는 게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야 부분의 핵심은 사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국경을 넘어올 때 미국산이 몇 퍼센트 이상 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자동차를 만들지만 이 안의 부품이 미국 내에서 일정 부분 생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세 같은 것들이 부과되면서 추가적인 세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리고 수입하는 것 자체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너무 일본에 대해서 싼 것이 아니냐. 미국 자동차 업체에서, 일본 자동차 경쟁력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황이고, 미국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부품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만든 것에 대한 관세율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흔히 말하는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국경 간 거래에서 부과되는 관세율보다 너무 낮다. 흔히 말해서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트럼프가 들으면 이렇게 반박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본 자동차 시장을 내가 개방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할 것 같은데요. 일본 시장에 미국 차가 가면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시장이 닫혀 있어서 미국 차가 안 팔린 겁니까? 미국 시장이 일본에 안 맞아서 안 팔리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일본 시장은 독특한 시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시장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구분할 것 없이 자국산에 대한 수요가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TV는 소니, 자동차는 도요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국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시장인데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일본에 부적합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가보시면 도로 폭이 굉장히 좁고요. 주차공간 여지가 넓지 않은데 미국 내 생산되는 많은 자동차들은 흔히 말하는 픽업트럭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역시 굉장히 큰, 흔히 말하는 대형차 위주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아무래도 소형차 위주 시장에 작은 도로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결국은 시장 상황이 미국 차를 수입하고 싶어 할지라도 주차장이 여의치 않고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특히 환경 규모 같은 것들도 다르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차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것 같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작은데 대형차를 수입하게 되면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개방을 한다고 해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환]
베트남이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의 협상이 완료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20%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무역적자가 적은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19% 관세를 매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5% 정도 관세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적자 수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 수준이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지금의 관세율 책정이라는 것이 , 그러니까 서한의 관세율이라든지 처음에 4월에 발표한 관세 수준이라는 것이 선체 수출분의 무역적자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례,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무역적자의 규모, 우리나라나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볼 때는 일본이 가장 큰 벤치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 입장에서 굉장한 패키지를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요청하는 것은 쌀 개방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인터넷망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게 사실 협상이 쉽지 않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세 수준이 15%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는 하다.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요청하는 것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같은 선상어서 동일하게 볼 수만은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LNG 투자 이거는 하기로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정환]
미국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이 발전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 미국의 군수산업 같은 것들을 도와달라, 이런 것들은 기본에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에 추가해서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일본이 참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관세율이라든지 아니면 협상 전체에 있어서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본 역시 얼마나 투자할지, 어느 것들을 정리해야 될지가, 정확히 LNG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투자한다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에 가서 총력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돼서 보니까 1400만 명의 신청자가 이틀 만에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 제일 많이 썼나 봤더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썼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정환]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 같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결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편의점에 많이 가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들 같은 것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GS 같은 데서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의점에서 잘 팔지 않는 것들 역시 많이 내놓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의점에서 잘 팔지 않는 식료품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좀 늘었다. 그리고 다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이라든지 혹은 점심거리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가서 쓰는 측면, 물론 사람들이 자주 가서 아무래도 편의점의 사용률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이런 식료품이라든지 외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외식물가나 식료품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이용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이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소비쿠폰 가운데 상당수가 편의점으로 몰리게 되면 원래 생각했던 자영업자들의 회복이라든지 소비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덜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이른바 대체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편의점 매출이 늘면 늘수록 소상공인이라든지 시장 쪽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2020년에 소비쿠폰이 한번 나왔을 때는 해외의 비싼 쑬이라든지 아이폰, 그런 전자제품 쪽이 굉장히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편의점에서 그쪽 판매는 적어도 자제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흔히 말해서 외국 술이라든지 전자제품 판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런 것 프로모션은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파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막지는 않지만 흔히 말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큰 것들은 자제해달라고 하는 분위기다. 결국은 어디서 편하게 쓸 수 있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편의점이고 그다음에 카드에서 또 특히나 자동사용 같은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소상공인이라든지 다른 시장 상인들에 심려는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소비쿠폰이 배포되고 난 후에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하는 사례를 전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충전금액이 기재된 선불카드 있잖아요. 이게 금액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정환]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적힌 것들도 문제고요. 금액이 지금 일반적으로 15만 원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선불카드에 금액이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간다든지 색깔을 아예 달리해서 선불카드의 금액하고 색깔까지 달리 하면 너무나 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개인들의 경제적인 정보, 개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복지제도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이 복지제도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금액을 차등화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공무원의 행정편의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액이 찍혀 나오면 구분이 편하고, 지급 같은 것들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특히나 한부모 가정도 이런 것들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네 가정 상황까지 보여줘야 되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 소식 하나 살펴볼까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은 좋을까요?
[이정환]
시장의 예측은 일단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0조 원의 매출, 9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통해서 SK하이닉스가 역대 달성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준의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예측의 기반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집중을 하고 있는 HBM 메모리 반도체. 결국은 데이터센터라든지 AI 칩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HBM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 역시 나쁘지 않다. 계속 어떻게 보자면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시장 점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분야,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분야, 그리고 HBM 메모리 반도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야 모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것을 봐도 만년 1등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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