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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도 여러 소식들이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초에 세 번째 고위급 무역회담 진행한다. 어떤 것에 제일 관심이 가십니까?
[석병훈]
이번 주에 세 번째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8월 12일로 만료 예정인 양국의 초고율 관세 상호조치 연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게임을 벌이다가 5월달 회담에서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를 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8월 12일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아마 이것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양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중국의 가장 강력한 협상 무기인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당근을 제시할지가 관건인데 이것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일부 해결해 주는 게, 해소해 주는 게 가장 불가피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이 필리핀과 무역합의를 이뤘습니다. 보니까 19%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관세율 수준은 어떻게 보셨어요?
[석병훈]
관세율 수준은 사실은 이게 오락가락하는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은 17%였다가 관세서한에서 20%로 올라갔다가 19%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역시 안보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개방 경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세계 경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관세율을 19%로 높게 제시하고 미국은 역시 또 필리핀에 대해서 관세율 0%, 완전한 자유무역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미국에게 유리하게 협상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무역 협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안보를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과 동일하게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반대로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개방경제라고 하는데 협상력이 우리보다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2+2 협상에서 협상을 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번 협정에서 군사적 협력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필리핀과의 안보 동맹이나 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서 우리나라도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동맹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미 협상에서도 상당히 우리의 지렛대로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호국들의 팔을 비트는 모습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됩니다. 2+2 통합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의제들, 기존이랑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석병훈]
지금 우리 쪽에서는 조선업, 제조업 같은 파트너십 강화하는 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다가 이번에 필리핀과 미국 간의 협상에서 봤듯이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국 견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안보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에서의 일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양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대한 주력 수출품인 품목별 관세. 자동차, 철강 앞으로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품목별 관세가 인하된 쿼터를 최대한 크게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 사항은 대미 무역흑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LNG 수입을 늘려라.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서 미국의 농산품 수입을 늘려라, 이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려라, 이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서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협상력을 최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석병훈]
우리 수출 같은 경우는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중에서 4개월 동안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1월에 -9.5%, 그다음에 4, 5월에 -7%,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한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 그다음에 주력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를 큰폭으로 부과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미 수출 증감률이 이렇게 널뛰기하는 것은 관세를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했다가 유예했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죠. 그런데 품목별 관세는 지속적으로 부과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상호관세 부과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다. 그래서 관세 부과 전에 조기에 재고를 확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수입업자들도 많이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경향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스콧 배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다른 국가들에 대한 8월 1일 상호 관세 부과 시간은 상당히 견고한 시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시한 전에 최대한 협상을 타결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나 철강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이 관건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중국과의 협상 결과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게 되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받고요. 그러면 우리의 대중수출 역시 타격을 받는 무역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최종 수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들을 우리가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미중 수출의 간접적인 효과도 미중 협상의 간접적인 효과까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서 상당히 앞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 교수님이 8월 1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8월 1일에 이번에는 진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쪽도 관세 충격을 받고 있고요. 품목별 관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 실적도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해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진짜 8월 1일에 할까요?
[석병훈]
그것은 사실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로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관세 협상 기한을 막판에 가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우리와 미국 간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양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합의점으로 근접해 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8월 1일에 가혹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양국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8월 1일에 시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이 시작됐는데 지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신청 때도 그랬고 이럴 때 꼼수와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현금화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던 부작용입니다. 불법유통 감시를 위해서 결국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동시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만 발행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인접 지역인 경기도에 가서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경기를 부양할 수 있죠. 서울시민들이 경기도에서 쓰던 것을 서울에서만 소비하게 만드니까 경기도의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행을 하면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고 서울에서도 지역화폐가 발행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경기도에 가서 못 쓰게 하는 대신에 경기도민도 서울에 와서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던 것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쓸데없는 부작용이고요. 이렇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현금화하고자 하는 시도, 이것은 거주지역과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인데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또 결국은 정부에서는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삭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럴 때 처벌을 하겠다고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현금화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도 환수하고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항상 이런 쿠폰 같은 것을 나눠줬을 때는 비슷한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계속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어찌 됐건 워낙 내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지역화폐 같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석병훈]
정부에서 추가적인 소비진작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기존에 했던 대책들이 아마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했던 대책들을 휴가시즌에 맞춰서 국내 여행을 장려한다고 해서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든지 국내에서 휴가비를 지원한다든지, 국내 여행에 한해서. 아니면 호텔비나 숙박비 이런 것들을 일부 할인해 주는 쿠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개발한 경제전망 모형으로 추정해본 바에 따르면 이전지출 이런 것보다는 정부 소비지출이나 정부투자지출이 경기부양 효과가 3배가 크다는 최신 전망 모형의 연구 결과가 한국은행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비진작이 목적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소비쿠폰이라는 옵션으로 막대한 재정을 소비했기 때문에 이번 만이라도 정부 투자지출, 그래서 SOC에다가 투자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SOC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보면 경기부진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업종도 한곳에 쏠려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잖아요. 이런 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 방법이 있을까요?
[석병훈]
방법은 제가 국회에 가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 진술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인 방법, 우리나라 자영업자 문제가 발생된 계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업이 급증을 하니까 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늘어난 실업자들을 자영업자로 창업을 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왔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처지는 자영업자들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금융 지원이나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을 연명하게 해 주는 정책이 지속하다 보니까 계속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 정책을 해 줘야 되는 상황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뭔가 생산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처지는 분들은 폐업을 지원해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할 수 있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이렇게 여러모로 소비진작을 꾀하고 있지만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보니까 생산자물가가 석 달 만에 오름세로 올랐던데 얼마나 올랐나요?
[석병훈]
생산자물가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수 차원으로 봤을 때는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른 것을 보면 전월 대비로는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승세로 반전을 했다는 건데 전월 대비 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오른 이유는 축산물하고 농산물이 2.4%, 1.5%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0.6% 상승한 게 큰 원인이고요. 개별품목으로 나눠보면 풋고추 41%, 배추 44%, 수박 38%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기상이변, 기후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수박 같은 품목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요인으로 생산자물가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앵커]
저도 최근에 장을 보러 가면 수박값이 너무 올라서 깜짝깜짝 놀라서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소비 같은 것들에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쿠폰이 발급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일부 품목의 물가를 오르게 하는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석병훈]
저도 그런 점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소비쿠폰이 발급됐고요. 그것을 11월까지 한시적인 기한을 두고 소비를 하게 하는데 문제는 계절적인 요인, 휴가기간 그리고 여름이라서 수박 같은 계절 과일 이런 쪽으로 소비가 집중돼서 몰리게 되면 특정 품목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래서 일부 채소나 농산물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도 기상이변으로 폐사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의 가격은 급등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이랑 외식비 가격도 상승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결국 생활물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 자체는 올해랑 내년에 걸쳐서 1% 후반에서 2% 초반인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내외라서 물가가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서민들의 삶의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물가 이야기까지 해 봤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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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도 여러 소식들이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초에 세 번째 고위급 무역회담 진행한다. 어떤 것에 제일 관심이 가십니까?
[석병훈]
이번 주에 세 번째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8월 12일로 만료 예정인 양국의 초고율 관세 상호조치 연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게임을 벌이다가 5월달 회담에서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를 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8월 12일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아마 이것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양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중국의 가장 강력한 협상 무기인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당근을 제시할지가 관건인데 이것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일부 해결해 주는 게, 해소해 주는 게 가장 불가피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이 필리핀과 무역합의를 이뤘습니다. 보니까 19%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관세율 수준은 어떻게 보셨어요?
[석병훈]
관세율 수준은 사실은 이게 오락가락하는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은 17%였다가 관세서한에서 20%로 올라갔다가 19%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역시 안보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개방 경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세계 경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관세율을 19%로 높게 제시하고 미국은 역시 또 필리핀에 대해서 관세율 0%, 완전한 자유무역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미국에게 유리하게 협상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무역 협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안보를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과 동일하게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반대로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개방경제라고 하는데 협상력이 우리보다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2+2 협상에서 협상을 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번 협정에서 군사적 협력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필리핀과의 안보 동맹이나 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서 우리나라도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동맹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미 협상에서도 상당히 우리의 지렛대로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호국들의 팔을 비트는 모습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됩니다. 2+2 통합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의제들, 기존이랑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석병훈]
지금 우리 쪽에서는 조선업, 제조업 같은 파트너십 강화하는 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다가 이번에 필리핀과 미국 간의 협상에서 봤듯이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국 견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안보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에서의 일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양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대한 주력 수출품인 품목별 관세. 자동차, 철강 앞으로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품목별 관세가 인하된 쿼터를 최대한 크게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 사항은 대미 무역흑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LNG 수입을 늘려라.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서 미국의 농산품 수입을 늘려라, 이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려라, 이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서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협상력을 최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석병훈]
우리 수출 같은 경우는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중에서 4개월 동안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1월에 -9.5%, 그다음에 4, 5월에 -7%,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한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 그다음에 주력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를 큰폭으로 부과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미 수출 증감률이 이렇게 널뛰기하는 것은 관세를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했다가 유예했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죠. 그런데 품목별 관세는 지속적으로 부과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상호관세 부과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다. 그래서 관세 부과 전에 조기에 재고를 확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수입업자들도 많이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경향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스콧 배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다른 국가들에 대한 8월 1일 상호 관세 부과 시간은 상당히 견고한 시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시한 전에 최대한 협상을 타결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나 철강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이 관건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중국과의 협상 결과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게 되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받고요. 그러면 우리의 대중수출 역시 타격을 받는 무역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최종 수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들을 우리가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미중 수출의 간접적인 효과도 미중 협상의 간접적인 효과까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서 상당히 앞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 교수님이 8월 1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8월 1일에 이번에는 진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쪽도 관세 충격을 받고 있고요. 품목별 관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 실적도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해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진짜 8월 1일에 할까요?
[석병훈]
그것은 사실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로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관세 협상 기한을 막판에 가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우리와 미국 간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양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합의점으로 근접해 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8월 1일에 가혹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양국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8월 1일에 시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이 시작됐는데 지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신청 때도 그랬고 이럴 때 꼼수와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현금화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던 부작용입니다. 불법유통 감시를 위해서 결국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동시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만 발행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인접 지역인 경기도에 가서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경기를 부양할 수 있죠. 서울시민들이 경기도에서 쓰던 것을 서울에서만 소비하게 만드니까 경기도의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행을 하면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고 서울에서도 지역화폐가 발행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경기도에 가서 못 쓰게 하는 대신에 경기도민도 서울에 와서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던 것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쓸데없는 부작용이고요. 이렇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현금화하고자 하는 시도, 이것은 거주지역과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인데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또 결국은 정부에서는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삭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럴 때 처벌을 하겠다고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현금화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도 환수하고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항상 이런 쿠폰 같은 것을 나눠줬을 때는 비슷한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계속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어찌 됐건 워낙 내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지역화폐 같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석병훈]
정부에서 추가적인 소비진작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기존에 했던 대책들이 아마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했던 대책들을 휴가시즌에 맞춰서 국내 여행을 장려한다고 해서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든지 국내에서 휴가비를 지원한다든지, 국내 여행에 한해서. 아니면 호텔비나 숙박비 이런 것들을 일부 할인해 주는 쿠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개발한 경제전망 모형으로 추정해본 바에 따르면 이전지출 이런 것보다는 정부 소비지출이나 정부투자지출이 경기부양 효과가 3배가 크다는 최신 전망 모형의 연구 결과가 한국은행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비진작이 목적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소비쿠폰이라는 옵션으로 막대한 재정을 소비했기 때문에 이번 만이라도 정부 투자지출, 그래서 SOC에다가 투자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SOC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보면 경기부진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업종도 한곳에 쏠려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잖아요. 이런 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 방법이 있을까요?
[석병훈]
방법은 제가 국회에 가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 진술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인 방법, 우리나라 자영업자 문제가 발생된 계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업이 급증을 하니까 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늘어난 실업자들을 자영업자로 창업을 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왔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처지는 자영업자들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금융 지원이나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을 연명하게 해 주는 정책이 지속하다 보니까 계속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 정책을 해 줘야 되는 상황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뭔가 생산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처지는 분들은 폐업을 지원해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할 수 있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이렇게 여러모로 소비진작을 꾀하고 있지만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보니까 생산자물가가 석 달 만에 오름세로 올랐던데 얼마나 올랐나요?
[석병훈]
생산자물가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수 차원으로 봤을 때는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른 것을 보면 전월 대비로는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승세로 반전을 했다는 건데 전월 대비 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오른 이유는 축산물하고 농산물이 2.4%, 1.5%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0.6% 상승한 게 큰 원인이고요. 개별품목으로 나눠보면 풋고추 41%, 배추 44%, 수박 38%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기상이변, 기후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수박 같은 품목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요인으로 생산자물가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앵커]
저도 최근에 장을 보러 가면 수박값이 너무 올라서 깜짝깜짝 놀라서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소비 같은 것들에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쿠폰이 발급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일부 품목의 물가를 오르게 하는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석병훈]
저도 그런 점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소비쿠폰이 발급됐고요. 그것을 11월까지 한시적인 기한을 두고 소비를 하게 하는데 문제는 계절적인 요인, 휴가기간 그리고 여름이라서 수박 같은 계절 과일 이런 쪽으로 소비가 집중돼서 몰리게 되면 특정 품목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래서 일부 채소나 농산물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도 기상이변으로 폐사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의 가격은 급등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이랑 외식비 가격도 상승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결국 생활물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 자체는 올해랑 내년에 걸쳐서 1% 후반에서 2% 초반인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내외라서 물가가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서민들의 삶의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물가 이야기까지 해 봤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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