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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요,오늘은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상은 했어요, 이렇게 북새통이 될 거라는 거. 미리 준비했을 텐데도 굉장히 혼잡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채상미]
첫 번째 보면 한꺼번에 몰렸잖아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부족했다, 그리고 정보 전달도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는데요. 국민들이 신청할 때 어떤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되는지 아직 몰라서 정부 사이트로 착각해서 행안부 홈페이지로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거기도 마비되는 해프닝이 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드사 시스템 자체가 과부하가 걸린 곳도 있습니다. 주요 카드사앱이 동시에 접속 폭주로 먹통이 됐는데. 이게 보면 사전에 충분한 부하 테스트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준비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실명인증하고 본인인증, 쿠폰 신청, 대상 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병목현상 때문에 다운 되는 주요 요인이 됐고. 그다음에 쿠폰은 현금이잖아요. 즉시 쓸 수 있으니까 보조금 성격이라 당장 빨리 받아서 빨리 쓰고 싶은 국민들의 심리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도 신청하려고 찾아보니까 복잡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급 방식에 따라서 혜택도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채상미]
크게 보면 카드로 신청하느냐 아니면 지역화폐로 신청하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드로 신청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동적이어서 이사나 출장이 잦다, 또는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소비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카드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카드사별 이벤트랑 포인트 적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부과 혜택이 있어서 장점이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 같은 경우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다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땡겨요앱을 쓰게 되면 지자체별 환급이 크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어디서 쓸 것인지, 패턴이 어떤지,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본인이 쓰는 양식에 따라서 추가적인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처도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고 또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채상미]
복잡하게 설계되긴 했는데 쿠폰 같은 경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제도가 정해졌고요. 그러나 이 중에서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 이후 새롭게 오픈한 매장은 매출 관계 없이 사용이 허용되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은 가능하고. 때문에 약간 복잡하니까 스티커 붙어 있는 업체를 잘 확인해야 되고. 앱으로 지도를 검색해서 쓰는 전략을 해야 되고요. 온라인 배달앱을 쓸 경우에는 라이더를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결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쿠폰을 자유롭게 쓰기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거 잘 확인하셔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취지대로 경기활성화가 될 것이냐가 관건일 텐데. 경제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어떻겠습니까?
[채상미]
현금처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리는 시장에 작용됐다고 보이는데. 단기 소비심리를 즉각적으로 자극하는 거여서 차금 가능한 금액이 입금되는 만큼 자영업자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매출 상승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어느 정도 경기에 효과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냐를 보면 8월 중순 이후 실제 카드 매출이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가 집계돼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원이 영세 가맹점에 집중된 만큼 대형 유통이라든지 지역 중심 내수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경제효과가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뒷받침해 줄 추가적인 정책들, 근본적인 정책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카드로 신청해서 받으면 카드사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막상 카드사들 표정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배경이 뭡니까?
[채상미]
영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잖아요. 보면 카드사의 주요 매출은 수수료율이거든요. 그런데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카드사가 누릴 실질 수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고객 응대 시스템, 고객센터도 운영해야 되니까 관련된 부대비용이 더 크게 지출된다, 그래서 적자 가능성이 크다고 카드업계는 보고 있어요. 2020년에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약 80억 원의 손실을 본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카드사들이 마케팅 포인트 적립 경쟁을 하는 이유는 이익보다도 고객 이탈을 막고 충성도를 확보하려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대응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이 유지되려면 카드사 등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비용 보전 구조도 같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 이야기인데요. 어느덧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이밍보다 질 높은 합의가 중요하다면서입장을 밝혔는데 이 말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채상미]
보기에는 유화적인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아주 전형적인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세 부과 시점을 늦추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원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국에, 우리나라에 양보를 유도하려는 시간적인 전술이다. 이걸 보면 관세라는 정치적 압박 수단은 유지를 하는데 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으려는 전략이라고 해석되고요. 전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정치적으로 반복하고 베센트 장관이 전술적으로 발언하는 굿캅 배드캅 전술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진정한 유예 신호가 아니고 협상 압박수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압박을 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타이밍이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까지 미국에서 나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조급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읽혔잖아요. 이게 미국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유리한 상황이 맞습니까?
[채상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석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관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내 미국 안의 정치적인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스트벨트 같은 철강이나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서는 제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이 계속 퍼지면서 여론이 강해서 단기적인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이나 일본, EU 같은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은 자국내 소비가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고율관세 위협하고 조건부로 유예를 하고 양보하는 3단계 협상 패턴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한국하고 협상할 때 철강 사례처럼 양보를 유도하는 수순이라고 보이고요. 시간 우위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막판 통상협상을 할 텐데 그만큼 협상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채상미]
말씀하셨듯이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방미는 11일 만에 다시 재방미한 거잖아요. 단순한 산업통상 협의가 아니고 정상회담, 관세, 농산물, 방위비 이렇게 주요 이슈를 한꺼번에 다루는 패키지 협상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 실장 같은 경우 국가안보실 소속이잖아요. 통상무역까지 협상하는 정권 대표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차 방미 이후에 재무부나 USTR 주요 부처랑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종 타결 직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조건을 조율하고 일정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 방미를 통해서 미국 측에 마지막 제안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관세를 유예하거나 또는 면제하거나 받아내려는 레드존 협상 국면에 돌입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관세 충격이 당장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미, 대중 수출액 다 줄었고 고율관세 예고한 품목들 이쪽에도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채상미]
7월 1~20일까지 수출통계를 보니까 관세 불확실성이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되거든요. 전체 수출 보면 -2.2% 감소를 했고요. 대미 수출이 -2.1% 감소했습니다. 대중수출도 5.9% 감소했거든요. 특히 주요 품목이 자동차 -8.4, 철강은 9.7% 감소했고. 관세 주요 타깃 품목이 선제적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들이 관세가 확정되기 전까지 출하를 미루거나 대체 시장을 찾고 있다고 해석되고요. 납기일을 연기하거나 주문을 취소하거나 선적을 보류하는 등의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부진이 주요 이슈고요. 공급망 재편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반등한 건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같은 중간재 수요에 대한 중국의 둔화가 두드러지는데 단순히 계절효과라고 보기보다는 정치통상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정책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초와 비교해서 취임한 지 6개월인데 지지율을 비교해 보니까 10% 넘게 하락했더라고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채상미]
관세정책에 대해서 미국 내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물가상승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물가상승이 되고 또 기업들이 수입원가가 증가되고 미국 전체가 관세 정책으로 미국경제우선주의를 하고 있지만 경기 자체가 고립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체감되고 있어서 통상정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민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의료보장도 축소하고 있으니까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탈되고 있다. 그다음에 친기업적인 감소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중산층에게 주는 혜택이 체감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비판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한 미국을 내세운 경제민족주의가 시간이 갈수록 중산층하고 산업계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40%대 지지율.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SNS에 글을 올려서 자기 지지율이 90%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숫자를 읽을 줄 모르시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유행어가 등장했어요. 타코. 이 유행어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뜻입니까?
[채상미]
타코가 항상 트럼프는 겁먹고 물러난다는 뜻이거든요. 겁쟁이죠. 강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협상할 때는 후퇴한다. 이런 트럼프식 외교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고하고 막판에는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낸 다음에 유예하는 반복적인 전략에 대해서 비판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CBS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세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불과합니다. 반대는 무려 60%.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관세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부작용이 크다,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면 되고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더 이상 정치적 무기이자 레버리지로 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내년도 중간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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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요,오늘은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상은 했어요, 이렇게 북새통이 될 거라는 거. 미리 준비했을 텐데도 굉장히 혼잡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채상미]
첫 번째 보면 한꺼번에 몰렸잖아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부족했다, 그리고 정보 전달도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는데요. 국민들이 신청할 때 어떤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되는지 아직 몰라서 정부 사이트로 착각해서 행안부 홈페이지로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거기도 마비되는 해프닝이 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드사 시스템 자체가 과부하가 걸린 곳도 있습니다. 주요 카드사앱이 동시에 접속 폭주로 먹통이 됐는데. 이게 보면 사전에 충분한 부하 테스트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준비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실명인증하고 본인인증, 쿠폰 신청, 대상 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병목현상 때문에 다운 되는 주요 요인이 됐고. 그다음에 쿠폰은 현금이잖아요. 즉시 쓸 수 있으니까 보조금 성격이라 당장 빨리 받아서 빨리 쓰고 싶은 국민들의 심리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도 신청하려고 찾아보니까 복잡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급 방식에 따라서 혜택도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채상미]
크게 보면 카드로 신청하느냐 아니면 지역화폐로 신청하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드로 신청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동적이어서 이사나 출장이 잦다, 또는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소비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카드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카드사별 이벤트랑 포인트 적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부과 혜택이 있어서 장점이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 같은 경우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다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땡겨요앱을 쓰게 되면 지자체별 환급이 크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어디서 쓸 것인지, 패턴이 어떤지,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본인이 쓰는 양식에 따라서 추가적인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처도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고 또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채상미]
복잡하게 설계되긴 했는데 쿠폰 같은 경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제도가 정해졌고요. 그러나 이 중에서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 이후 새롭게 오픈한 매장은 매출 관계 없이 사용이 허용되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은 가능하고. 때문에 약간 복잡하니까 스티커 붙어 있는 업체를 잘 확인해야 되고. 앱으로 지도를 검색해서 쓰는 전략을 해야 되고요. 온라인 배달앱을 쓸 경우에는 라이더를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결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쿠폰을 자유롭게 쓰기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거 잘 확인하셔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취지대로 경기활성화가 될 것이냐가 관건일 텐데. 경제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어떻겠습니까?
[채상미]
현금처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리는 시장에 작용됐다고 보이는데. 단기 소비심리를 즉각적으로 자극하는 거여서 차금 가능한 금액이 입금되는 만큼 자영업자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매출 상승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어느 정도 경기에 효과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냐를 보면 8월 중순 이후 실제 카드 매출이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가 집계돼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원이 영세 가맹점에 집중된 만큼 대형 유통이라든지 지역 중심 내수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경제효과가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뒷받침해 줄 추가적인 정책들, 근본적인 정책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카드로 신청해서 받으면 카드사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막상 카드사들 표정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배경이 뭡니까?
[채상미]
영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잖아요. 보면 카드사의 주요 매출은 수수료율이거든요. 그런데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카드사가 누릴 실질 수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고객 응대 시스템, 고객센터도 운영해야 되니까 관련된 부대비용이 더 크게 지출된다, 그래서 적자 가능성이 크다고 카드업계는 보고 있어요. 2020년에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약 80억 원의 손실을 본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카드사들이 마케팅 포인트 적립 경쟁을 하는 이유는 이익보다도 고객 이탈을 막고 충성도를 확보하려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대응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이 유지되려면 카드사 등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비용 보전 구조도 같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 이야기인데요. 어느덧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이밍보다 질 높은 합의가 중요하다면서입장을 밝혔는데 이 말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채상미]
보기에는 유화적인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아주 전형적인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세 부과 시점을 늦추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원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국에, 우리나라에 양보를 유도하려는 시간적인 전술이다. 이걸 보면 관세라는 정치적 압박 수단은 유지를 하는데 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으려는 전략이라고 해석되고요. 전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정치적으로 반복하고 베센트 장관이 전술적으로 발언하는 굿캅 배드캅 전술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진정한 유예 신호가 아니고 협상 압박수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압박을 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타이밍이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까지 미국에서 나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조급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읽혔잖아요. 이게 미국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유리한 상황이 맞습니까?
[채상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석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관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내 미국 안의 정치적인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스트벨트 같은 철강이나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서는 제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이 계속 퍼지면서 여론이 강해서 단기적인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이나 일본, EU 같은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은 자국내 소비가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고율관세 위협하고 조건부로 유예를 하고 양보하는 3단계 협상 패턴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한국하고 협상할 때 철강 사례처럼 양보를 유도하는 수순이라고 보이고요. 시간 우위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막판 통상협상을 할 텐데 그만큼 협상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채상미]
말씀하셨듯이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방미는 11일 만에 다시 재방미한 거잖아요. 단순한 산업통상 협의가 아니고 정상회담, 관세, 농산물, 방위비 이렇게 주요 이슈를 한꺼번에 다루는 패키지 협상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 실장 같은 경우 국가안보실 소속이잖아요. 통상무역까지 협상하는 정권 대표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차 방미 이후에 재무부나 USTR 주요 부처랑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종 타결 직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조건을 조율하고 일정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 방미를 통해서 미국 측에 마지막 제안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관세를 유예하거나 또는 면제하거나 받아내려는 레드존 협상 국면에 돌입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관세 충격이 당장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미, 대중 수출액 다 줄었고 고율관세 예고한 품목들 이쪽에도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채상미]
7월 1~20일까지 수출통계를 보니까 관세 불확실성이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되거든요. 전체 수출 보면 -2.2% 감소를 했고요. 대미 수출이 -2.1% 감소했습니다. 대중수출도 5.9% 감소했거든요. 특히 주요 품목이 자동차 -8.4, 철강은 9.7% 감소했고. 관세 주요 타깃 품목이 선제적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들이 관세가 확정되기 전까지 출하를 미루거나 대체 시장을 찾고 있다고 해석되고요. 납기일을 연기하거나 주문을 취소하거나 선적을 보류하는 등의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부진이 주요 이슈고요. 공급망 재편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반등한 건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같은 중간재 수요에 대한 중국의 둔화가 두드러지는데 단순히 계절효과라고 보기보다는 정치통상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정책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초와 비교해서 취임한 지 6개월인데 지지율을 비교해 보니까 10% 넘게 하락했더라고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채상미]
관세정책에 대해서 미국 내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물가상승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물가상승이 되고 또 기업들이 수입원가가 증가되고 미국 전체가 관세 정책으로 미국경제우선주의를 하고 있지만 경기 자체가 고립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체감되고 있어서 통상정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민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의료보장도 축소하고 있으니까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탈되고 있다. 그다음에 친기업적인 감소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중산층에게 주는 혜택이 체감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비판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한 미국을 내세운 경제민족주의가 시간이 갈수록 중산층하고 산업계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40%대 지지율.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SNS에 글을 올려서 자기 지지율이 90%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숫자를 읽을 줄 모르시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유행어가 등장했어요. 타코. 이 유행어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뜻입니까?
[채상미]
타코가 항상 트럼프는 겁먹고 물러난다는 뜻이거든요. 겁쟁이죠. 강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협상할 때는 후퇴한다. 이런 트럼프식 외교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고하고 막판에는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낸 다음에 유예하는 반복적인 전략에 대해서 비판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CBS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세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불과합니다. 반대는 무려 60%.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관세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부작용이 크다,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면 되고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더 이상 정치적 무기이자 레버리지로 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내년도 중간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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