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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9년 넘게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항소심에 이어 조금 전 대법원에서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번 대법원 선고의 주요 내용과 향후 삼성의 경영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서정빈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변호사님, 오늘 대법원 판결의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서정빈]
일단 이재용 회장이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지배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부당한 합병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었고 만약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반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합병 후에 지주격 회사가 되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다소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룹 핵심계열사들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경영권 확보 그리고 승계를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당시에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정한 것이 아니냐,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라든가 혹은 회계분식과 같은 그런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와 같은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앵커]
법원은 지난 1,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봤던 걸까요?
[서정빈]
검찰은 당연히 당시에 승계권 강화를 위해서 부정하게 합병 비율을 정하고 진행을 했다고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삼성미래전략실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시세조종도 동원해서 삼성물산이나 혹은 제일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밖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도 고의로 바꾸어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등의 사정 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모두 배척을 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합병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승계라든가 혹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불법적인 조작이라든가 의호적인 왜곡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 밖의 시세조종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한편으로 회계 처리 관련해서도 이런 변경은 재량의 여지가 있었고 분식회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배척을 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은 경영권 승계인 건데 그렇다면 지금 삼성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최고경영자는 이재용 회장이고 이재용 회장 및 일가가 여전히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 등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에 대해서 최대 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해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으로서는 이재명 회장 그리고 그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변동 가능하지 않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삼성전자 주가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철진]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난 2월에 일단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고 그뒤부터 삼성전자, 물산, 생명들의 주가가 함께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 판결이 엄청난 긴장 속에 나왔다고 하면 시장이 뜨거운 반응을 했을 것 같은데 예상된 결과였다는 반응들을 보이면서 오늘은 좀 무덤덤한 그런 흐름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햇수로 거의 10년째 재판정을 오가면서 사법리스크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경영 행보를 보일 시간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철진]
실질적으로 그런 점이 많이 컸었고요.
그것을 꼭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 부분, 특히 HBM3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옛날의 삼성전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의 이유도 결국 사법리스크가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이라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라면 새로운 성장동력,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반도체 외에 뭐 하나 뚜렷한 신성장 동력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사법리스크의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었나.
또 반대로 말하면 이제 족쇄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이 회장이 적극적으로 대외 행보를 한 것이어떻게 보면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판결 이후잖아요.
그 이후에 AI 관련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는 어떤 행보를 통해서 시장에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정철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사업적인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것도 함께 함께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HBM3난 놓쳤다면 지금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HBM4에서는 어떻게 됐든 이재용 회장 복귀 이후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 점이 하나가 있고 반도체에서는 역시 파운드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 신정부는 굉장히 반도체 파운드리를 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 보고 사업적인 또 하나는 신성장동력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로봇이 됐든 아니면 지금 전언에 의하면 이재용 회장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나아갈 또 하나의 캐시카우를 가시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게 한 가지 숙제고요.
두 번째는 이번 재판의 시작이기도 한데 현재는 삼성물산이 일종의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일모직이었고 그 둘을 합치는 과정에서 이 사달이 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삼성물산이 완벽한 지주회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배는 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이재용 회장이 정점에 있고 제조사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금융 사이드에는 삼성생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늘 고민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라고 하죠.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이게 거의 8.5%가 넘습니다.
이걸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까.
이 고민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배구조 개편도 이제 또 하나의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재명 신정부는 밸류업 쪽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적인 차원 외에도 지배구조 개편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문제점 꼬집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삼성전자 하면 국민 주식으로 불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 6만 원대에서 탈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우성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철진]
결과적으로 모멘텀과 실적이죠.
주식이라는 게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두 가지입니다.
실적을 통해서 현재 돈 잘 벌고 있는지 성장성을 통해서 앞으로 돈을 더 잘 벌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두 가지 다 못했고요.
그 결과가 5만 전자, 6만 전자.
500만 주식투자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요.
언제 벗어나느냐.
앞서 얘기했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HBM3 12단 빨리 엔비디아와 계약을 하든가 이게 안 되면 HBM4에 상당히 빨리 깃발을 꽂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야 주가의 탄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로봇이라든지 M&A,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AI 솔루션이랄지 하다 못해 요즘에 안경도 굉장히 가상환경 안경이랄지 뭐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을 보여줘야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삼성전자도 역시 신산업 발굴에 힘을 쏟는 모습이잖아요.
향후 적극적인 인수합병이나 신사업 투자에 전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당장 어떤 분야에 공을 들일까요?
[정철진]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분야 쪽에서 발빠른 M&A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디지털 헐스케이 플랫폼 인수도 하고 그런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뭘 새롭게 개발해서 그걸 키우기보다는 결국 M&A를 통해서 빠르게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재용 회장이 그런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시장은 또 하나 관심 갖는 부분이 등기이사 복귀입니다.
저는 당초에 2월 무죄 나고 올 3월 주총에서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 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년 3월 주총인데, 저는 좀 더 투자자와 국민들에 대한 바람에 부응한다면 임시주총이라도 열어서 빨리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그런 강한 의지도 피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언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선고 내용부터 경영권까지 오늘 서정빈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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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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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9년 넘게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항소심에 이어 조금 전 대법원에서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번 대법원 선고의 주요 내용과 향후 삼성의 경영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서정빈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변호사님, 오늘 대법원 판결의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서정빈]
일단 이재용 회장이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지배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부당한 합병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었고 만약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반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합병 후에 지주격 회사가 되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다소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룹 핵심계열사들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경영권 확보 그리고 승계를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당시에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정한 것이 아니냐,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라든가 혹은 회계분식과 같은 그런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와 같은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앵커]
법원은 지난 1,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봤던 걸까요?
[서정빈]
검찰은 당연히 당시에 승계권 강화를 위해서 부정하게 합병 비율을 정하고 진행을 했다고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삼성미래전략실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시세조종도 동원해서 삼성물산이나 혹은 제일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밖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도 고의로 바꾸어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등의 사정 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모두 배척을 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합병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승계라든가 혹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불법적인 조작이라든가 의호적인 왜곡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 밖의 시세조종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한편으로 회계 처리 관련해서도 이런 변경은 재량의 여지가 있었고 분식회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배척을 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은 경영권 승계인 건데 그렇다면 지금 삼성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최고경영자는 이재용 회장이고 이재용 회장 및 일가가 여전히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 등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에 대해서 최대 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해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으로서는 이재명 회장 그리고 그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변동 가능하지 않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삼성전자 주가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철진]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난 2월에 일단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고 그뒤부터 삼성전자, 물산, 생명들의 주가가 함께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 판결이 엄청난 긴장 속에 나왔다고 하면 시장이 뜨거운 반응을 했을 것 같은데 예상된 결과였다는 반응들을 보이면서 오늘은 좀 무덤덤한 그런 흐름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햇수로 거의 10년째 재판정을 오가면서 사법리스크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경영 행보를 보일 시간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철진]
실질적으로 그런 점이 많이 컸었고요.
그것을 꼭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 부분, 특히 HBM3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옛날의 삼성전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의 이유도 결국 사법리스크가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이라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라면 새로운 성장동력,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반도체 외에 뭐 하나 뚜렷한 신성장 동력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사법리스크의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었나.
또 반대로 말하면 이제 족쇄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이 회장이 적극적으로 대외 행보를 한 것이어떻게 보면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판결 이후잖아요.
그 이후에 AI 관련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는 어떤 행보를 통해서 시장에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정철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사업적인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것도 함께 함께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HBM3난 놓쳤다면 지금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HBM4에서는 어떻게 됐든 이재용 회장 복귀 이후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 점이 하나가 있고 반도체에서는 역시 파운드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 신정부는 굉장히 반도체 파운드리를 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 보고 사업적인 또 하나는 신성장동력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로봇이 됐든 아니면 지금 전언에 의하면 이재용 회장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나아갈 또 하나의 캐시카우를 가시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게 한 가지 숙제고요.
두 번째는 이번 재판의 시작이기도 한데 현재는 삼성물산이 일종의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일모직이었고 그 둘을 합치는 과정에서 이 사달이 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삼성물산이 완벽한 지주회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배는 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이재용 회장이 정점에 있고 제조사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금융 사이드에는 삼성생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늘 고민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라고 하죠.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이게 거의 8.5%가 넘습니다.
이걸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까.
이 고민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배구조 개편도 이제 또 하나의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재명 신정부는 밸류업 쪽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적인 차원 외에도 지배구조 개편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문제점 꼬집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삼성전자 하면 국민 주식으로 불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 6만 원대에서 탈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우성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철진]
결과적으로 모멘텀과 실적이죠.
주식이라는 게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두 가지입니다.
실적을 통해서 현재 돈 잘 벌고 있는지 성장성을 통해서 앞으로 돈을 더 잘 벌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두 가지 다 못했고요.
그 결과가 5만 전자, 6만 전자.
500만 주식투자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요.
언제 벗어나느냐.
앞서 얘기했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HBM3 12단 빨리 엔비디아와 계약을 하든가 이게 안 되면 HBM4에 상당히 빨리 깃발을 꽂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야 주가의 탄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로봇이라든지 M&A,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AI 솔루션이랄지 하다 못해 요즘에 안경도 굉장히 가상환경 안경이랄지 뭐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을 보여줘야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삼성전자도 역시 신산업 발굴에 힘을 쏟는 모습이잖아요.
향후 적극적인 인수합병이나 신사업 투자에 전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당장 어떤 분야에 공을 들일까요?
[정철진]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분야 쪽에서 발빠른 M&A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디지털 헐스케이 플랫폼 인수도 하고 그런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뭘 새롭게 개발해서 그걸 키우기보다는 결국 M&A를 통해서 빠르게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재용 회장이 그런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시장은 또 하나 관심 갖는 부분이 등기이사 복귀입니다.
저는 당초에 2월 무죄 나고 올 3월 주총에서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 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년 3월 주총인데, 저는 좀 더 투자자와 국민들에 대한 바람에 부응한다면 임시주총이라도 열어서 빨리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그런 강한 의지도 피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언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선고 내용부터 경영권까지 오늘 서정빈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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